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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핫뉴스

경북핫뉴스 경북도, 작은 씰에 담은 따뜻한 나눔으로 결핵 퇴치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18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크리스마스 씰’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결핵퇴치와 예방사업을 위한 성금(8,400여만원)을 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본청, 도의회, 시군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모금 운동에 참여해 지난해보다 1,000여만원이 증가한 성금을 마련했다. 크리스마스 씰은 지난해에 이어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 시즌2’캐릭터를 활용해 씰과 키링 등 형태로 제작됐으며, 그동안 씰 모금운동은 결핵퇴치사업의 상징으로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 결핵퇴치사업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철우 도지사는 “결핵은 과거의 질병이 아닌, 현재도 어르신 등 감염 취약 계층에게 큰 위협이 되는 질병”이라며,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동참한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이번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을 통해 결핵 퇴치 재원 마련에 동참하고, 나아가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도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
- 김성길
- 2025-12-18 15:30
경북핫뉴스 경상북도, 2026년 청년정책 신규 시책 발굴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18일 원융실에서 청년정책 신규 시책 발굴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될 핵심 신규 시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에 발표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에 발맞춰, 경북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모두의 청년정책’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 걸쳐 경북형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교육 인재 양성 방안으로 인재의 의대 선호 현상에 대응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K-U시티 프로젝트’, 지역대학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청년 해외 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2026년 청년정책에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AI 핵심기술 개발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시책이 제안됐다. 항공·방위·물류 분야 청년채용박람회, 박물관·미술관 청년 인턴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발굴됐다.
- 김성길
- 2025-12-18 15:30
경북핫뉴스 경북도,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 2026년 초등방학 돌봄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방학 기간 초등 저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이를 앞두고 18일 ‘2026년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 선정기관 간담회’를 열고,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운영 방향과 세부 지침을 공유했다.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는 방학 기간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유휴공간을 보유한 어린이집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초등 돌봄 시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보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내 어린이집 31개소(11개 시군)에서 방학 중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초 학습 보조, 독서·창의놀이, 체육활동, 안전교육과 함께 급·간식 및 중식도 지원한다. 모든 돌봄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된다. 경상북도는 선정된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초등 돌봄을 위한 별
- 김성길
- 2025-12-18 15:30
경북핫뉴스 경북도,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정책 20년 포럼’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17일 도청 화백당에서 도내 다문화정책 전문가와 가족센터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정책 20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년간 경상북도가 추진해 온 다문화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경상북도 다문화정책 20년의 성과와 앞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조 강연, 주제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문화정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기조 강연에서는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한국 다문화정책 20년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며, 그간의 정책 성과를 되짚고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오정숙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수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정책 20년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경상북도의 다문화정책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소개했다. 전문가와 가족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이주배경
- 김성길
- 2025-12-18 09:10
경북핫뉴스 2025년 기업을 위한 경북, 현장소통 확대! 민관협력 심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의 2025년 경제정책 핵심은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이었다. 올 한 해 경북 경제･투자 정책은 모든 활동이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투자모델의 확대’와 걸림돌 해소를 위한 해답을 현장에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지사가 직접 챙긴 현장, 지역상의도 호평한 기업규제현장지원단 올해, 경상북도는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규제혁신과 기업 지원 업무를 하나로 묶은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을 출범시켰다. 현장지원단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사항을 찾아내고 해소하는 현장 중심 기업활동 지원체계로서, 초기부터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구상해 왔다. 현장과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위원(5인)들은 100여 곳에 육박하는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고충을 듣고, 온라인 소통채널을 통한 상시 접수 체계도 갖추었다. 현장지원단의 가장 큰 특징은 지휘부의 격상이다. 우선 실무자가 아닌 경제부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즉문즉답식 간담회가 진행됐다. 또한 간담
- 김성길
- 2025-12-18 09:10
경북핫뉴스 경북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완료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17일 도청 화랑실에서 ‘경상북도 지능 정보화 기본 계획(2026~2030)’수립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5년간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정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AI 중심 사회 전환 속에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경북의 산업·인구·공간 특성을 반영해 행정·경제·생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과제와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경상북도 비전을 ‘AI와 사람이 상생하는 디지털 포용 경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목표 및 추진 전략과 36개의 미래 정보화 목표 모델을 도출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인 ‘AI 기반 스마트 행정 혁신 가속화’분야에서는 ▲공무원 AI비서 서비스 구축 ▲AI 기반 문서 초안 작성 지원 ▲RPA 서비스 확장 및 AI 연계 고도화 등의 10개 과제가 도출됐고, 두 번째 추진 전략인 ‘지역 DNA 기반 특화 시스템 구축’분야에서는 ▲디지털 이민 정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경북 제조업
- 김성길
- 2025-12-17 18:10
경북핫뉴스 경상북도, 2026년 고구마 무병묘 공급협의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은 17일 도 인재개발원 3층 소강의실에서 2026년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내년도 무병묘 생산·공급계획 및 보급추진에 대한 시군 담당자와 농가 의견 청취를 위해 열린다. 올해 4회째로 2021년 6월 처음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무병묘 보급 주요 시군 담당자와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 회장, 종순증식 거점농가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도내 시군 자체 생산·보급 현황 및 전국 신품종 무병묘 보급 체계를 공유하고 도내 고구마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한 협업 강화와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경상북도 고구마 생산량은 2024년 통계자료 기준 1,183ha 면적에서 총 1만 7,280톤이며, 2023년 1,253ha 보다 면적은 다소 감소했으나 단위 면적당 생산성 향상으로(1,316kg/10a → 1,461kg/10a) 총생산량은 799톤 증가했다.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은 2017년 종자생산기반구축사업에 의한 고구마 조직배양 및 무병묘 생산·공급 기반 조성 후, 2019년 5
- 김성길
- 2025-12-17 16:50
경북핫뉴스 경북도, 포스트APEC 세계경주포럼 미래전략 아카데미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17일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계기로 세계역사문화 중심의 글로벌 포럼으로 신설되는 세계경주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포스트APEC 세계경주포럼 미래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문화창조산업 협력이 공식 의제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세계 문화계의 첫 시금석이 될 세계경주포럼의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세계경주포럼 자문위원과 한류, 문화, 인공지능(AI), 국제협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본격 출범할 세계경주포럼의 추진전략과 육성 방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기조강연에서는 대종상영화제 시리즈 감독상을 받은 강윤성 감독이 인공지능(AI)이 영상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응전략을 발표했고,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
- 김성길
- 2025-12-17 16:50
경북핫뉴스 경북도, 2026년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도내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경상북도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보조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총 9개 사업, 23억 1,340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전통문화·예술 행사·예술교류·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지원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문화예절 선양 및 교육 ▲국학 및 향토사 연구집 발간 ▲광역단위 전통문화행사 ▲광역단위 예술활동 ▲광역단위 예술교류 ▲경북예술장터 운영 ▲광역단위 예술행사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아이 돌봄 예술교육 ▲민간 시각예술 사업 ▲한글문예대전 등이 있다. 신청 대상은 경상북도(대구 포함)에 소재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로, 최근 3년 이내 도내에서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김병곤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공모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 김성길
- 2025-12-17 09:10
경북핫뉴스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 “국립의대 신설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경북 지역의 의료 위기와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동․임미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회 차원의 토론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도읍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권광택 도의원,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지역 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해 경북 지역 의료 위기와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수도권은 과밀과 집값 문제로 신음하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의료 공백으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지방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고향에서 정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경북 국립의대 설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
- 김성길
- 2025-12-17 09:10
경북핫뉴스 제6회 경상북도RISE위원회 개최, 경북 라이즈(RISE) 성과관리 체계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16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6회 경상북도라이즈(RISE)’ 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라이즈(RISE)위원회는 경북의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이끌어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대학이 지역의 산업·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정책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RISE 기본계획 수정(안)과 RISE 성과관리 계획(안), 2025년 대학 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 대학에 대한 사업 취소의 건, 경북형 글로컬대학 추진 현황 보고 등 총 4개의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RISE센터는 7월부터 ‘경상북도 라이즈(RISE) 필수 성과지표 고도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해 성과지표를 재정비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 이 연구 결과는 기본계획 수정안에 반영되어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와 함께 2025년도 대학 기관평가인증 결과에서 미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에 대한 라이즈(RISE) 사업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
- 김성길
- 2025-12-16 20:50
경북핫뉴스 경북도, 건축디자인분야 우수 시군 시상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16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5년 경상북도 건축디자인분야 우수 시군 시상식’을 개최했다. 도내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2025 경상북도 건축디자인분야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경산시가‘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건축행정 분야‘최우수상’에 포항시와 봉화군이 선정됐다. 또한, 주택행정 분야‘최우수상’은 영천시와 성주군이, 주거복지 분야 ‘최우수상’은 안동시가 선정됐고, 경관디자인 분야 ‘대상’에는 구미시가, ‘최우수상’에 칠곡군과 예천군이 선정되어 모두 9개 시군이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대상을 받은 경산시에는 포상금 250만원을 지급했다. 시군 평가는 건축디자인 분야 중 건축행정, 주택행정, 주거복지, 경관디자인에서 분야별 역점과제를 지표로 한 종합평가 후 실적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경산시는 2025 경상북도 건축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 하는 한편, 건축행정 절차합리성 및 건축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건축행정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포항시와 봉화군은 각각 건축행정 개선노력
- 김성길
- 2025-12-16 16:30
경북핫뉴스 제12기 경북도청공무원노조 신임위원장 김규홍 당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노동조합위원장선거 당선인 공고를 통해 제12기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김규홍, 사무총장에 김세민 후보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규홍-김세민 당선자는 지난 12월 15일 실시된 제12기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여, 유권자 1,863명 중 1,088명(58.4%)이 참여한 투표에서 1,006표(92.5%)의 찬성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김규홍 위원장 당선자는 당선 소감을 통해 “‘든든한 노조, 깨어있는 노조, 행동하는 노조’가 될 수 있도록 늘 낮은 자세로 조합원과 소통하겠으며, 합리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 안전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홍-김세민 당선자는 제11기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각각 역임했으며, 앞으로 2년간(2026.2.1.~2028.1.31.) 제12기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을 이끌게 된다.
- 김성길
- 2025-12-16 16:30
경북핫뉴스 경북도, ‘2025년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 유공자 시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15일 도청에서 ‘2025년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과 유공자에게 표창과 시상금을 수여했다. 지적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종합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대상 기관으로 영천시, 최우수 기관 영주시, 우수기관 포항시와 예천군이 선정됐다. 이들 시군은 종합평가 기준인 ◆지적민원 현장 방문제 운영 실적 ◆토지이동처리 실적 ◆지적측량검사 실적 ◆지적업무 연구 실적 ◆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등 14개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도는 수상 시군에 표창패와 함께 대상 기관은 300만원, 최우수 기관은 200만원, 우수 기관은 1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했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도 표창을 수여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시상식에서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수기관과 유공자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도민과 지적 행정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성길
- 2025-12-16 16:30
경북핫뉴스 경상북도, 전국 최초로 외국인정책 우수시군 평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16일 도청 사림실에서 ‘2025년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우수시군 평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경북도에서 실시한 ‘외국인정책 우수시군 평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 시군별 외국인정책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 시행한 경북도의 선제적 외국인정책 추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외국인 증가, 정책 노력, 우수사례 분야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시군의 정책 성과와 현장 중심의 노력을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평가 결과, 종합대상에는 성주군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에는 경주시와 고령군, 우수상에는 영천시(외국인 증가), 상주시(정책 노력), 영주시(정성평가)가 각각 선정됐다. 수상 시군에는 도지사 표창과 시상금(총 1,000만원)이 수여됐다. 특히 종합대상으로 선정된 성주군은 외국인 전담팀을 구성하고 ‘성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기본계
- 김성길
- 2025-1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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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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