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사채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신용자(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80%이하) 또는 사회적약자(40․50대 은퇴·실직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다. 지원한도는 업체 1곳당 1,000만 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다. 연 2%대(2020년 12월 17일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경기신보의 특별보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용 병실을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치료 병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전용 민간구급차를 운용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 병원당 3억 원, 총 15억 원을 연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의 1%를 코로나19 치료에 동원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중수본 조치에 따라 이미 확보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 16개에 더해 올해 안으로 34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 모두 50개 이상의 병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내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 병원은 13병상 이상, 아주대 병원 12병상, 순천향 부천 병원 9병상, 한림대 성심 병원과 고대 안산 병원은 각각 8병상을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치료 병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현행 중수본의 운영 손실보상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병상 미사용시 병상단가의 5배, 사용시에는 병상단가의 10배를 지급하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상당수가 신용카드용 가격과 현금용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 113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현금 이중가격 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43.4%인 49곳이 이중가격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이중가격 제시 신고 다발업종인 의류점, 철물점, 헬스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류점은 48곳 중 22곳(45.8%)에서, 철물점은 33곳 중 14곳(42.4%)에서, 헬스장은 32곳 중 13곳(40.6%)에서 각각 이중가격 제시 행위가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22곳(44.9%)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현금가 할인이 21곳(42.9%)이었다. 나머지 6곳은 할인 상품에 대해 현금 결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법 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7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72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거래와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등 2,727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높은 시세를 형성하려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8명 등 총 81명(47건)을 적발했다. 도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은 1억 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2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관광테마골목 7곳을 관광명소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에 ▲수원 화성 행리단길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평택 신장쇼핑로 솜씨로 맵씨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포천 이동갈비 골목 ▲양평 청개구리 이야기 거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지역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골목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골목별로 1~2가지의 핵심 사업을 진행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감안해 행사성 사업은 축소하거나 최소화하고, 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다지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는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 ‘미식투어’ 관광상품을 개발했고, 개발한 상품을 검증하고 홍보하기 위한 시범 투어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광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또한 지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중복 산정) 또한,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감사결과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 2,9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도는 도체육회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결손처분도 병행했다. 유형별로 보면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추징금 36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원)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896건(체납액 120억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평군에 거주하는 ㄱ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 소유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성남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발전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8~2019년 시정백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백서는 성남시 주요 사업과 성과 등 지난 2년간의 시정 발자취를 집대성했다. 총 1700쪽 분량인 이 백서는 제1부 시정의 일반현황, 제2부 2018~2019년 시정성과 및 2020년 시정 운영 방향, 제3부 분야별 주요 업무 및 전망, 제4부 시의회, 제5부 공사와 출연기관, 제6부 유관기관 행정, 제7부 시정자료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제2·3부에 실어 ▲온라인 시민청원제 ‘행복소통청원’ 도입 ▲전국 최초의 아동수당 플러스 사업 ▲어린이 식당이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의 시정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시정백서로는 처음으로 성남의 태동이 된 광주대단지 사건(8.10성남항쟁)도 다뤘다. 시는 시정백서를 B5 크기의 책자 450권, 전자책(e-book) CD 200장으로 제작해 공공기관 등에 비치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45-1번지 일원 산성유원지에 시민 휴양공간인 숲속 커뮤니티센터가 오는 2023년 하반기에 들어선다. 성남시는 남한산성 자락에 있는 이곳 유원지에 숲속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설계 공모에 나서 ㈜아이엔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선 공모에는 4곳 업체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시는 조달청에 설계 공모 심사를 의뢰해 이같이 선정했다. 당선작은 주민편의 공간, 공예전시 공간, 산림문화 공간 등 3개 주제의 동으로 이뤄진 건축물을 산성의 돌벽 이미지의 한 부분처럼 디자인하고 각 동을 녹화공간으로 이어 전체적으로 하나된 숲속 커뮤니티센터로 형상화했다. 심사위원회는 “다채롭고 풍부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창출한 배치, 산성으로 대표되는 지역적·대지적 상징성을 고려한 디자인, 주변 공간과 자연환경의 연계성이 뛰어나다” 며 “주변 산세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받아내고자 하는 전체적인 배치가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산성유원지 숲속 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279억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3만483㎡, 지상 2층, 지하 2층, 연면적 9576㎡ 규모로 건립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 31개 시군과 함께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를 새롭게 출발한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과 31개 시군지자체가 함께 마련한 2021년 3월부터 5년간의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운영안에 동의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한 지역으로 2011년 시작했다. 혁신교육지구는 2011년 시흥, 오산을 비롯해 6개로 시작해 2016년 시즌Ⅱ에는 10개, 운영 10년을 맞는 2020년에는 30개 지역으로 발전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며, 학교와 마을이 지역혁신교육포럼을 통해 교육협력과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돌봄, 평생교육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미래교육 체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로써 학교는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배움의 공간을 확장할 예정이다. 혁신교육지구는 지난 10년간 혁신교육 가치와 공감대를 넓혀 2011년 도내 89개 학교였던 혁신학교를 801개로 확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고양시는 지난 27일 저녁 1명이 추가로, 28일은 16시 기준 1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 간 감염자가 4명, 지역 확진자 접촉이 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이 1명이고, 해외입국자가 1명이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1명이다.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와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원에서 종사자 1명과 입소자 5명 등 6명이 추가 확진판정 받아 해당 요양원의 누적 확진자는 42명이 됐다. ○○요양병원의 종사자 1명도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확진판정 받았다. 구별로는 덕양구에서 5명, 일산동구에서 7명, 일산서구에서 2명, 타 지역 시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았다. 이밖에도 28일 서울 은평구보건소에서 고양시민 1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12월 28일 16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381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326명(국내감염 1,274명, 해외감염 52명/ 타 지역에서 확진판정 받은 시민 포함)이 됐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남양주시 진건읍에 소재한 명덕사(주지 우정스님)에서는 지난 14일 추운 날씨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6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총 1,500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우정스님은 “진건읍의 이웃들이 이번 나눔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종교인의 마음으로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기용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센터장은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신 명덕사와 우정스님께 감사드린다.”며, “나눔과 봉사, 기부가 함께하는 진건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명덕사는 지난 30여 년간 매년 독거노인 식사대접을 비롯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 에어컨 지원, 난방취약계층 연탄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봉축식 기념 장학금 전달식, 저소득 독거노인 라면나눔 등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시는 28일 관내 곳곳에서 이웃 돕기 성금·품 기탁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처인구 남사면에선 관내 식당인 맑은샘가든 변귀녀 대표가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처인구 모현읍에선 주민자치위원회가 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100만원을 전달했고, 기가퍼스 임상필 대표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해달라며 옷장과 서랍장 1세트를 기탁했다. 주식회사 행복한사과 박원환 대표는 소외 계층에 전해달라며 사과즙 100상자를 전달했다. 처인구 유림동에선 정남 건축사사무소 이정남 대표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전했고, 주민 정혜지씨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4㎏짜리 백미 9포와 라면 2박스를 전달했다. 기흥구에선 홍승환 정형외과 원장이 구청을 방문해 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기흥구 서농동에선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가 이어졌다. 서농동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성금 30만원을, 서천 효성경로당에서 성금 10만원, 서천동 부동산협의회에서 40만원, 서천동 부동산협의회 이영희 회장 30만원을 전달했다. 익명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28일 시정전략회의에서 “공직자들이 과거의 관행이나 습관대로 일하면 퇴보하고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다”며 “각자 업무수행에 있어 사각지대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현장·적극·실용·소통행정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민선 7기 백 시장 취임 이후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보여 왔던 탁상행정, 소극행정, 전시행정, 권위행정을 타파해 현장행정, 적극행정, 실용행정, 소통행정 등 4대 행정방침이 더 뿌리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백 시장은 또 “모든 공직자가 한 조직의 구성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심을 버리고 기본원칙을 지키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선 절차탁마의 자세로 바르게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 시장은 “공직자 모두가 시장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축소하는 결단력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할 수 있도록 주차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공영 주차 플랫폼 구축 등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대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전상의 문제로 개선이 시급했던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3-1 일대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시는 28일 용인공영버스터미널 건축설계 용역사로 ㈜범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해 내년 1월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9월 조달청에 터미널 재건축 설계용역 계약을 의뢰한 바 있다. 용역사로 선정된 ㈜범건축사사무소는 롯데월드타워와 한국전력공사 본사 신사옥 건축 등으로 알려진 국내 굴지의 건축 사무소로 조달청의 사전수행능력평가와 적격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공영버스터미널은 기존 터미널 건물을 철거한 후 1만2188㎡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300㎡ 규모로 새로 지어진다. 버스 진・출입 동선을 고려하고 도로 확장 등으로 시민 사용 편의를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淄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