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와 함께 튼튼한 사이버안보의 주춧돌인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25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행사를 12월 9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적 인공지능(글로벌 AI) 강국’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분야 산·학·연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정보보호 산업계의 전망을 공유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배경훈 부총리가 표창과 상장을 친수하여 격려했다(정보보호 대상 2점, 정보보호산업 발전 유공 표창 21점, 우수 정보보호 기술 시상 9점 등 총 32점).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사이버 위협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극복한 것은 우리 정보보호 산업인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라며, “정부는 조만간 제3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정보보호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은 12월 9일 서울스퀘어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실에서 “바이오 투자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원단을 비롯해 한국바이오협회,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등의 바이오 투자·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바이오산업 투자생태계 강화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는 ▲주요국(미국·중국·일본)의 바이오 투자 촉진 사례, ▲국내 바이오 투자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국 사례 발표 후 자유토의에서는 기술개발–임상–사업화 전주기 연계성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 국내 바이오 투자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한국바이오협회 신광민 이사는 “현재 국내 바이오 업계는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이 부족해 도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안지현 팀장과 KISTEP 윤희정 팀장은 “세계 최대 제약시장인 미국에 신속히 진출하려면 현지에서 임상·허가·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14시에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12월 9일 질병관리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올해 6월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특수식(이하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신설됐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이며, 4개 정부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과 환자단체 및 의약품 등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25.9.1~`27.8.31)이다. 질병관리청은 첫 협의체 개최를 위해 올해 6월부터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와의 개선 필요 사항 조사, 협의체 논의의 적정성 검토, 관련 중앙부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이번 회의 안건을 확정했다. 또한, 협의체에서 실효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앞선 12월 3일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열어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판매자 및 협회 관계자, 환자 단체로부터 현장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 종료된다고 밝히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6일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됐으며, 2021년 1월 16일 당시 이미 작성되어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6일 당시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2026년 1월 16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12월 8일 세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해외주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아세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국·국제기구에 파견된 주재관들이 참석하여, 인공지능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국제협력 추진 방향과 주요국·국제기구별 첨단 기술 관련 최신 동향이 공유됐고, 아울러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협력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해외에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재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 전략적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고급 해외정보 적시 제공, 주요국 공동연구·인력교류 활성화, 국제사회 의제 설정 등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하여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하여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했으며, 이 중 약 2톤(1,650만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 설명회’를 12월 9일 건설공제회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 제품화 지원 ▲첨단의약품 품질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및 동등성 ▲안전성·유효성 분야의 최신 심사 방향 등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안내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 추진된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에 따른 대면상담 및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신약 허가를 위해 업계가 신약 품목허가 접수 전 확인할 심사자료 요건 등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이 추진하는 페뉴바이러스과(phenuivirus) 프로토타입 백신 개발 사업의 하나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기반 백신 설계부터 임상 1·2상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SFTS는 참진드기를 매개로 전파되며 고열, 혈소판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유발해 국내 고령층에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증 감염병이다. 매년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부재하여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질병청은 2023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우선순위 백신 9종을 선정하고,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와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STFS 백신 개발 착수는 해당 전략을 구체화한 첫 단계다. CEPI의 지원으로 수행되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구조기반 설계를 활용하여 항원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최종 백신 후보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취약 가구 평균 36.7만 원 지원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도 지원)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 지원 금액: 세대 평균 36.7만 원(1인 가구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신청 기간: ~12.31. · 신청 방법: 관할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 강화 *모법 개정 이유·취지: 준공 후 30년 경과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대상 규정 필요 - 국민 안전 확보 [법률위임사항] 주요 내용 ① 제2종·제3종 시설물도 정밀진단 의무! 1종 시설물만 정밀진단 - D(미흡)·E(불량)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보통)·D(미흡)·E(불량)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시설물 종류 1·2·3종 시설물이란? · 제1종 시설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법 제7조 제1호) ·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법 제7조 제2호) · 제3종 시설물 제1·2종 외에 안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식재산처는 12월 8일 14시 이차전지 소재를 비롯한 폭넓은 사업 영역을 보유한 ㈜LG화학(서울시 영등포구)을 방문하여, 이차전지 소재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LG화학은 첨단소재·석유화학·생명과학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국내 대표 화학기업으로, 특히 양극재·분리막 등 이차전지 관련 주요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6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간담회는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력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최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우리 주력기술에 대한 현장 중심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LG화학은 기업의 핵심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동향과 이차전지 관련 주력 기술 현황을 공유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문에서 올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초고속심사 제도와 최근 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소개했다. 지식재산처는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 첨단기술로 지정하고, 이차전지 전문심사관 38명을 증원하면서 전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환경 "365일 안전한 우리나라 우리학교" -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시설, 교육시설이 안전한 대한민국 △ 3-목표 SAFETY (안전하게) + EASY (쉽게) + SIMPLE (간편하게) △6-수행전략 - 시설안전 데이터 - 예방체계 구축 - 데이터 시각화 - 학교를 한눈에 - 통합 안전체계 - 지능형 지도 △5-기대효과 - 한눈에 보는 학교시설 - 효율적 교육시설관리 - 교육시설 과학화 - 우리학교 안심 - 교육시설 안전정책 "우리학교 365로 이렇게 달라져요" - 접근성 강화 (현재)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등 개별 경로에서 정보 확인 → 건물현황 정보와 내진 보강 등 안전정보를 한 번에 확인 - 능동적 예방 (현재) 각종 매체 정보에 의존한 수동적 조치 → 침수 등 재난 이력을 확인하여 국민 스스로 능동적 대응 지원 - 활용성 확대 (현재) 학부모 및 지자체에서 안전 정보 활용이 제한적 → 건물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자녀 교육환경 판단 → 지역 내 학교 안전등급 등을 확인하여 협력사업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아래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두나무 - 업비트 코빗 - 코빗 코인원 - 코인원 빗썸 - 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 - 플라이빗 스트리미 - 고팍스 차일들리 - BTX 포블게이트 - 포블 코어닥스 - 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 - 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 - 오케이비트 골든퓨쳐스 - 빗크몬 프라뱅 - 프라뱅 뱅코 - 보라비트 한국디지털에셋 - 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KDAC 월렛원 -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 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 - 오아시스 마인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