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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핫뉴스

경북핫뉴스 경북도,‘문경~안동선’철도노선 신설 국회 토론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경~안동선’철도노선 신설사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형동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안동시·문경시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포함해 국회의원, 학계, 연구기관, 지역 주민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문경~안동선’노선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국회와 지자체,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는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 경일대학교 김형준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노선의 필요성과 전략적 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회에 앞서 국회와 지자체, 지역민들은 철도 노선 신설에 대한 지역의 염원을 표출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경~예천~신도청~안동’철도노선은 약 2조 689억의 사업
- 김성길
- 2025-11-18 17:10
경북핫뉴스 경북도농기원, 늘어나는 담배나방 피해, 맞춤형 방제방법 제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추 담배나방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심해지는 고추 담배나방 피해와 방제’ 리플릿(병풍형 소책자)을 제작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농가에 보급했다. 최근 고추 수확기 담배나방 피해과율은 약 8% 수준(9월 상순 기준)으로 발생해 농가 수확량과 소득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추 담배나방의 연간 발생세대수가 기존 3세대에서 2020년 이후 4세대로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담배나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생태를 이해하고 발생 초기부터 전문약제를 사용해 철저히 방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발간한 리플릿은 담배나방 발생양상(형태, 피해증상, 발생흔적, 생활사)과 효과적인 방제방법(방제시기, 방제간격, 추천 약제)을 상세하게 안내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영양고추연구소는 이번 리플릿 외에도 고추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고추 칼라병 피해와 방제‘, ’고추 진딧물과 진딧물 매개 바이러스 방제‘ 리플릿을 제작·보급하는 등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한 현장 기술 지원
- 김성길
- 2025-11-18 15:50
경북핫뉴스 2025 경북 글로벌 미래모빌리티 포럼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18일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미래차 산업 성장동력 가속화를 위한‘2025 경북 글로벌 미래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했다.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는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의회, 경주시의회, 경북테크노파크, 도내 기업 대표, 관계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의 핵심의제는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 연결과 자율의 시대’로 경북 내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 모색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전략적 허브 구성을 위한 특별강연, 초청 강연, 정책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강연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전략에 대해 이우성 현대자동차 전동화추진실실장의 ‘현대자동차그룹의 전동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시작됐다. 이 연구원은 경북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이 국제적 기준과 기술 동향에 따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중점적으로 발표했으며, 경북 모빌리티 산업의 인프라 환경 구축 및 혁신성장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청강연Ⅰ(정책분야)은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의 ‘2025 모빌리티
- 김성길
- 2025-11-18 15:50
경북핫뉴스 경북도, 11월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김장철을 맞아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내 6개 시군, 9개 전통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이번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내 도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포항시의 죽도시장, 구룡포시장, 영일대 북부시장, 경주시 감포 공설시장, 경산시 자인공설시장과 연합시장(하양꿈바우, 하양상점가), 영덕군 강구시장, 의성군 의성공설시장, 문경시 점촌 전통시장 등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중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도민들의 김장철 수산물 구매 부담을 낮추고, 우
- 김성길
- 2025-11-17 20:50
경북핫뉴스 해방촌 골목에서 만나는 경북 로컬 체인지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17일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2025년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 성과공유회 ‘함께온데이’를 개최하고, 23일까지 지역 기업 기획전 ‘마! 갱상편의점’을 운영한다.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성과 공유회는 ‘2025년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을 통해 선발된 15개 사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선배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 발표에서는 울릉 저동커피(대표 박경석)가 개발한 ‘울릉도 호박라떼’의 대기업 입점 사례와 김상상 스튜디오(대표 김진)가 청도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기획한 동요, ‘청도애들: 어른들은 몰라요’가 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한채원 초블레스 대표의 ‘작은 브랜드의 성장’, 개항로프로젝트 이창길 대표의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주제로 한 강연으로 창업과 지역자원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 한편, 해방촌 로컬 편의점에서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에 선정된 지역 기업 25개 사의 제품을 소개하기
- 김성길
- 2025-11-17 15:50
경북핫뉴스 경북도,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17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왕산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 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지청천·차이석 등 6인의 제안으로 제정된 ‘순국선열공동기념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97년부터 정부와 경상북도에서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광복회원들을 비롯하여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도 및 안동시 보훈단체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벽 참배 ▲기념공연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소중한 결실”이라며, “경북도는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도민의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 김성길
- 2025-11-17 15:50
경북핫뉴스 경북도, APEC 성공 경험 바탕으로 유럽으로 경제·문화 네트워크 확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7일부터 14일까지 6박 8일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방문해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현지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순방은 APEC 성공 경험을 유럽 현장으로 확장하는 한편, 도내 기업의 유럽 진출과 문화 홍보·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 유럽 현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경북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기반 확대 모색 김 부지사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서 경북 해외자문위원, 영산그룹, 코트라 오스트리아·헝가리 무역관 관계자들과 만나 도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와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빈과 부다페스트는 런던·파리 등 유럽 대도시보다 인지도는 낮지만, 독일 경제권과 긴밀히 연결된 실속형 산업 거점”이라며 “현지 협력 채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빈 시내에서는 한국 화장품 매장 관계자들과 만나 K-뷰티 제품의 인지도와 소비자 반응을 확인했다. 매장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은 온라인 홍보 효과와 우수한 가성비 덕분에 현지에서 꾸
- 김성길
- 2025-11-16 11:10
경북핫뉴스 경북도, AI와 로봇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성장 동력으로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돌봄에 AI를 결합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9월 이철우 도지사가 주재한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발표한 AI 기반 돌봄 서비스 스마트화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돌봄과 AI를 결합한 서비스 제공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경북도는 AI 스마트 돌봄 로봇 상용화를 목표로 ▵AI 스마트 돌봄 로봇 시범 보급 사업 ▵AI 돌봄 혁신 국가 공모사업 유치 ▵AI 스마트 돌봄 신속 실증 지역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한다. 우선 AI 스마트 돌봄 로봇 시범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도는 10억 원을 투입해 아동 돌봄 시설 10개소에 안전, 교육, 보건 3대 분야에 AI 기반 돌봄 로봇 100여 대를 보급해 현장 돌봄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AI와 로봇을 활용해 돌봄, 교육 및 향후 AS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경북도는 저출생 분야, 고령사회 대응 분야 AI 돌봄 혁신 국가 공모사업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
- 김성길
- 2025-11-16 11:10
경북핫뉴스 경북도,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주년… 리더십과 업적 되새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와 구미시,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돌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숭모제례를 올린 데 이어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박 대통령의 지도력과 업적을 기리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박근혜 전 대통령,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비롯해 2,000여 명의 시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박 대통령의 탄신을 함께 기렸다. 행사는 오전 9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거행된 숭모제례로 시작됐다. 이 도지사는 초헌관을 맡아 분향과 헌작을 올리며 박 대통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예를 다했다.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도민과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국가 발전 기여와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AI 기념 영상’이 상영돼 주목받았다. 박 대통령의 생전 사진과 음성을 기반으로 얼굴과 목소리를 복원한 이 콘텐츠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를 담아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
- 김성길
- 2025-11-16 11:10
경북핫뉴스 경상북도 청소년 자원봉사,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 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4일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청소년과 지도자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청소년, 동아리, 지도자, 활동 터전을 격려하기 위해‘2025 경상북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경상북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는 도내 곳곳에서 성심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동아리, 지도자를 발굴·격려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이다. 수상자는 개인(청소년), 동아리, 지도자, 활동 터전 부문으로 나뉘어져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비롯하여 경상북도지사상, 경상북도교육감상, 경상북도의회의장상 등 총 33개의 상이 수여됐다. 성평등가족부장관상 동아리부문에는 동지중학교‘동지중 인터랙트’, 나무와중학교‘나무와밴드’, 영천여자고등학교‘서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개인 부문에는 두호고등학교‘김형서’, 최우수 터전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 안동도서관’이 선정됐다. 개인 부문 대상(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두호고등학교 김형서 학생은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
- 김성길
- 2025-11-14 16:50
경북핫뉴스 경북도, 제8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북합동위령제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북도는 14일 행복새마을금고 강당에서 경북유족연합회 주관으로‘제8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북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김진현 경북도 안정행정실장, 정정웅 경북유족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피해자 유가족과 경북유족연합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행사는 한국전쟁 전후 경상북도 지역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원혼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진혼무와 전통제례를 시작으로 이어서 추모사, 결의문 낭독 및 헌화 등의 순으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정웅 경북유족연합회장은 통한의 세월을 참고 살아온 유족들의 한이 해원될 수 있게 국가적 차원의 배상을 촉구하는 한편,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무참히 희생당한 자들의 영령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진현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을 추모하고, 가족을 잃고 애끓는 시간을 버텨오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희생자들의 명예를 찾고 아픈 역사를
- 김성길
- 2025-11-14 14:50
경북핫뉴스 한울본부, 11월 한울다누림무비데이‘보스’무료 상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1월 25일, 26일 양일간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영화'보스'를 무료 상영한다. 본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조직의 미래가 걸린 차기 보스 선출을 앞두고 각자의 꿈을 위해 서로에게 자리를 치열하게 양보하는 조직원들의 필사적인 대결을 그린 코믹 액션 영화다. 러닝타임은 98분이며 11월 25일 19시, 11월 26일 14시, 19시 총 3회에 걸쳐 상영된다.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울본부 홍보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세용 본부장은 “지역주민들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 '보스'를 선정했고, 가족과 함께 환절기 추위를 날릴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 김성길
- 2025-11-14 14:50
경북핫뉴스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회장 박승대)는 13일 경북도청 신도시 내 새로운 사무실에서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지방문화원장, 문화원 관계자,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연합회의 힘찬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 관련 행사와 연계해 한류문화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문화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상북도의 문화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힘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연합회가 각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를 계승하여 세계 속 한류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하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대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새로운 사무실은 경북문화의 새로운 중심이자 소통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연합회는 지역문화원의 창의적인 활동이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 속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문을 연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사무실은 도청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고
- 김성길
- 2025-11-13 17:50
경북핫뉴스 경북도, 히로시마현과 자매결연 체결....한일 지방외교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3일 경상북도를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현 유자키 히데히코 지사와 만나, 양 지방정부 간 실질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히로시마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2024년 1월 29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히로시마현을 방문해 우호 교류를 체결한 데 이어, 교류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양 지역은 인적, 행정,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히로시마현 요코다 전(前) 부지사와 히로시마현 의회 의장 등 13명이 경북을 방문하는 등, 자매결연 협정 체결로 양 지역 간 교류는 한층 가속할 전망이다.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은 그동안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며 협력의 토대를 다져왔다.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비롯해 고교생 상호교류와 히로시마 주니어 국제포럼 등 청소년 교류를 중심으로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히로시마현 최대 축제인‘히로시마 플라워페스티벌’에 경북상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관광·문화 교류를
- 김성길
- 2025-11-13 17:50
경북핫뉴스 경북도, APEC AI 이니셔티브 연계 AI협력ㆍ실행계획 발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13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 연계 경상북도 AI 협력 및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실행계획(안)은 지난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2026~2030)’의 후속 이행을 뒷받침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AI센터(Asia-Pacific AI Center)’설립 추진과 국제 AI 협력 생태계 조성에 경상북도가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APEC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AI를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회복력 있는 성장과 포용적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공동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경주선언에는 한국이 주도하여 ‘아·태AI센터’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AI 기술 격차 해소와 정책·표준·윤리 협력을 위한 역내 거점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적 협력과 거버넌스를 확장할 수 있는 경험과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이차전지, 철강, 전자,
- 김성길
- 2025-11-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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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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