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 강화 *모법 개정 이유·취지: 준공 후 30년 경과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대상 규정 필요 - 국민 안전 확보 [법률위임사항] 주요 내용 ① 제2종·제3종 시설물도 정밀진단 의무! 1종 시설물만 정밀진단 - D(미흡)·E(불량)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보통)·D(미흡)·E(불량)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시설물 종류 1·2·3종 시설물이란? · 제1종 시설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법 제7조 제1호) ·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법 제7조 제2호) · 제3종 시설물 제1·2종 외에 안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식재산처는 12월 8일 14시 이차전지 소재를 비롯한 폭넓은 사업 영역을 보유한 ㈜LG화학(서울시 영등포구)을 방문하여, 이차전지 소재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LG화학은 첨단소재·석유화학·생명과학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국내 대표 화학기업으로, 특히 양극재·분리막 등 이차전지 관련 주요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6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간담회는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력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최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우리 주력기술에 대한 현장 중심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LG화학은 기업의 핵심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동향과 이차전지 관련 주력 기술 현황을 공유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문에서 올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초고속심사 제도와 최근 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소개했다. 지식재산처는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 첨단기술로 지정하고, 이차전지 전문심사관 38명을 증원하면서 전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환경 "365일 안전한 우리나라 우리학교" -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시설, 교육시설이 안전한 대한민국 △ 3-목표 SAFETY (안전하게) + EASY (쉽게) + SIMPLE (간편하게) △6-수행전략 - 시설안전 데이터 - 예방체계 구축 - 데이터 시각화 - 학교를 한눈에 - 통합 안전체계 - 지능형 지도 △5-기대효과 - 한눈에 보는 학교시설 - 효율적 교육시설관리 - 교육시설 과학화 - 우리학교 안심 - 교육시설 안전정책 "우리학교 365로 이렇게 달라져요" - 접근성 강화 (현재)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등 개별 경로에서 정보 확인 → 건물현황 정보와 내진 보강 등 안전정보를 한 번에 확인 - 능동적 예방 (현재) 각종 매체 정보에 의존한 수동적 조치 → 침수 등 재난 이력을 확인하여 국민 스스로 능동적 대응 지원 - 활용성 확대 (현재) 학부모 및 지자체에서 안전 정보 활용이 제한적 → 건물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자녀 교육환경 판단 → 지역 내 학교 안전등급 등을 확인하여 협력사업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아래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두나무 - 업비트 코빗 - 코빗 코인원 - 코인원 빗썸 - 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 - 플라이빗 스트리미 - 고팍스 차일들리 - BTX 포블게이트 - 포블 코어닥스 - 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 - 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 - 오케이비트 골든퓨쳐스 - 빗크몬 프라뱅 - 프라뱅 뱅코 - 보라비트 한국디지털에셋 - 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KDAC 월렛원 -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 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 - 오아시스 마인드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증가하는 빈집! 현장 조사 한계 발생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농어촌·중소도시 중심으로 → 인구 소멸, 빈집 빠르게 증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대행으로 빈집실태조사 실시 →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 빈집을 위해 모이자 기존 현장 조사의 한계를 극복! 정확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등 새로운 방식 도입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 빈집을 위해 고쳐보자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 (우체국·집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 체크리스트 작성·회신 → (한국부동산원) 실제 빈집 현장조사(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보수령▶배달 구역 내 직접 방문▶주택 외관상태·거주자 유무 확인▶확인 정보 수집 기록 · 25년 빈집조사: 경기 광주·경북 김천(579호) 대상 우편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26년 빈집조사: 지자체 4~5곳 추가 선정 후 시범사업 확대 실시 → 최종검토: 시범사업 결과(판정률 상승 등) 토대로 우편서비스 전국 도입 여부 검토 예정 &nb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12월 8일 청주 오스코에서 국가건강조사 간 연계·활용 촉진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해 '2025 건강조사 통합 콘퍼런스'와 '우수학술 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초고령사회 대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조사·감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은 국가건강조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유병 수준 등을 파악하여 국가 건강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국가건강조사 분야의 전문가와 건강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책임대학,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여하며,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건강조사들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분야별로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 건강조사 통합 콘퍼런스 제1부 행사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유공 포상, 기조강연, 그리고 2025년 건강조사 주요 결과 순으로 진행된다. 유공 포상은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위사업청은 12월 5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성능이 개선된 K1 계열 전차 전술모의훈련장비(TMPS)를 운용중인 제2해병사단을 방문해, 실제 장비 운용자를 대상으로 임무수행 능력 향상 기여도 등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사항 의견을 청취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인 장비의 개선사항을 군의 요구에 맞춰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제도로 신속한 성능 개선을 통해 군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K1 계열 전차 전술모의훈련장비(TMPS) 성능개선 사업으로 노후화된 장비의 초기 구동시간이 지연되고 화면 끊김 현상 등 운용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2년여에 거쳐 신속하게 해결했으며, 이를 통해 장비 운용 효율성이 개선되어 승무원의 교육훈련 여건을 한층 향상시켰다. 이번 현장방문은 K1 계열 전차 전술모의훈련장비(TMPS)를 운용하는 사단의 전차대대를 방문하여 성능개선 이후 실제 장비 작동상태와 요구성능 구현 여부를 확인했으며, 장비 운용자를 대상으로 개선 수준 만족도와 군이 요구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식탁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 시스템’이 12월 3일 청주오스코(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된 '2025년 공공AI 대전환 챌린지 우수사례 왕중왕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의 전면적인 AI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선발·시상하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는 행정 현장에서 이미 성과를 입증한 9개 사례를 발표했으며, 식약처의 ‘인공지능(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시스템’은 수입식품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인공지능(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시스템’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내용,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와 해외 환경·위해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하여 부적합 가능성(위험도)이 높은 수입식품을 통관 단계에서 무작위검사 대상으로 자동 선별하는 모델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품목별 위해요소의 특징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입자물리 연구기관인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의 CMS(Compact Muon Solenoid) 국제공동연구단과 협력하여, 현지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는 특별행사를 12월 13일 중앙홀 2층에서 개최(일부 체험은 12월 9일부터 가능)한다고 밝혔다. CMS 실험은 2012년 ‘힉스입자(Higgs boson)’의 존재를 확인하여 2013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에 기여한 대표적인 국제공동연구로, 한국은 2006년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CMS 국제공동연구단 워크숍의 국내 개최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CMS 실험에 참여 중인 연구자 10여명이 직접 우리나라 대중에게 연구 내용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과천과학관과 CMS 국제공동연구단은 주말 행사에 앞서, 아이들과 가족단위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 12월 9일부터 CMS 검출기 구조와 기능 컬러링 체험, 직소 퍼즐 맞추기, CMS 검출기와 가속기 터널을 배경으로 CERN에서 사용하는 헬멧을 쓰고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사전 체험을 준비했다. 12월 13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이 높아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210개소)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 11월 5주 동기간 대비 환자 수가 58.8% 증가했다.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29.9%를 보였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노로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2월 4일 2025년에 공고한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R&D 과제 4건에 대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기술협상을 완료하여 11월 협약 및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착수된 4건의 과제는 소형위성용 위성통신 우주반도체, 초소형 전술급 자이로 센서, 무인항공기 합성개구레이더(SAR)용 반도체칩,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용 반도체칩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성능을 좌우할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번 과제들은 고전력, 고주파 특성이 우수한 화합물 반도체 기반의 국방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향후 외국산 기술 의존도를 벗어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착수과제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반도체 중소기업 (알에프에이치아이씨(주), 미연구소(주)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등) 및 수요업체(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움 형태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장비 및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 → 유통 → 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나, 실제 IP카메라 이용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지속 발생하여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 해킹 피해 보안 조치 '' 우선,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에 의해 검거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통신사와 협력하여 I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Arm社와 「한국 반도체ㆍ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ㆍArm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됐다. 금번 MoU는 향후 산업부와 Arm社 간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1,400명),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향후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꼐 「가칭Arm School」을 운영하여 향후 5년(`26~`30년)간 약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해나갈 예정이다. Arm은 전세계 빅테크(애플ㆍ구글ㆍMS 등) 및 반도체 기업(삼성ㆍ엔비디아ㆍ퀄컴 등)들이 의존하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설계 플랫폼이다. 이에 Arm과 함께 국내 IP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ㆍ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서울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2025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본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AI 국가전략”에 맞춰 의료현장의 인공지능(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의료AI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추경사업으로 신설('25.6월)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남영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교육 운영기관, 우수교육생,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수행기관별 우수사례와 현장 변화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운영 방향과 정책적 보완점을 논의했다. 우수기관과 우수교육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상이 수여됐으며, 각 기관별 주요 성과 및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아산병원은 ‘병원데이터 기반 실습형 프로젝트를 운영해 LLM(거대언어모델)과 의료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