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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한강버스 생활교통 되려면 실시간 정보 필수’… 통합 앱 구축 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운항 정보와 교통 연계 기능을 포함한 ‘한강버스 전용 앱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한강버스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의 실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회 인턴 연구학생을 지도하며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대상에는 대학생·직장인·주부 등 다양한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의원은,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많은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충분하게 공감했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항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특히 한강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시민의 41.6%가 운항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정보 제공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능으로는 ▲실시간 선박 위치 및 운항 정보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 환승 정보 ▲선착장 주변 맛집·문화·관광 콘
- 김성길
- 2026-03-09 11:50
서울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공익제보센터 운영 전면 개선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제334회 임시회 현안질의에서 공익제보센터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익제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히 지혜복 교사 공익신고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교육청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청 역시 이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초기 단계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 지위와 인사조치의 적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황 의원은 “지혜복 교사 사건은 공익제보 보호 제도가 존재함에도 실제 판단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원이 공익신고라고 인정한 사안을 교육청이 초기에 판단하지
- 김성길
- 2026-03-09 11:50
서울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DDP 주변 상권과 상생하는 ‘열린 동선’ 구축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동대문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5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이 동대문 일대 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동선과 프로그램의 강화 등 지역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현재 동대문 상권에서 DDP와의 연계 없이는 상권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DDP가 단순히 내부에서 모든 활동이 끝나는 ‘돔(DOME)형 소비구조’가 아니라 방문객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이어져 동대문 상권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DDP를 방문한 시민들이 내부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근 동대문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동선 설계와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DDP가 동대문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욱 의원은 지난 3월 3
- 김성길
- 2026-03-09 11:50
충남핫뉴스 충남교통연수원,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와 교통안전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3월 5일 연수원에서 충남녹색어머니회와 충남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차 교통안전 협력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등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협력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2026년 교통안전 캠페인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은 도농복합 지역 특성상 학생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한 지역으로,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는 등굣길 교통지도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등굣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캠페인 운영 방향과 지역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교통안전 활동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교통연수원은 올해 신호등레인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15회, 청소년 교통안전 캠페인 5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교통안전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n
- 김성길
- 2026-03-09 11:50
충남핫뉴스 충남글로벌게임센터, ‘미래 창작자 양성 과정’ 참가팀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충남콘텐츠진흥원 산하 충남글로벌게임센터가 아산시와 함께 ‘미래 창작자 양성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본 과정은 ‘미래 게임 발굴 창작자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일게이트 산하 ‘스토브인디’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게임 제작 교육이다. 교육 기간은 오는 4월부터 약 6개월간이며,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현업 전문가 담임 멘토를 통한 팀별 맞춤형 프로젝트 관리 △원포인트 레슨 형식의 기술 멘토링 △스마일게이트 사업 PM의 사업 멘토링 및 인디부스트랩 FGT △활동비 등이 지원된다. 또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게임 제작 대회 ‘미래 게임잼’에 우선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번 모집은 아산시 소재 대학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며, 그 외 충남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충남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서류 검토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곡미 원장은 “아산시에는 게임 전공 대학이 많아 매년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
- 김성길
- 2026-03-09 11:50
충남핫뉴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3·1절 맞아 조선왕실 태실 수난의 역사 밝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3·1절을 맞아 조선왕실의 생명 존중 사상을 담은 ‘가봉태실’의 근현대기 변천 과정을 정리한 『조선왕실 가봉태실 근현대 학술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조선왕실 가봉태실의 역사적 가치와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조명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훼손의 실상을 주요 사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3·1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충청남도가 기획하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주관했다. 특히 국가유산청과 충청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가 함께 협력해 조선왕실 가봉태실의 세계유산 등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번 자료집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접근이 쉽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주요 문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전문 번역과 해제를 수록한 데 있다. 자료집에는 근현대기 가봉태실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사료인 『이왕가분묘부속지경계사
- 김성길
- 2026-03-09 11:50
수원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초아봉사단 4기' 단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통구 영통1동은 영통1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해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초아봉사단 4기’ 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초아봉사단은 영통1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25년 운영된 3기 봉사단는 매월 1회 이상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마을과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왔다. 이번에 모집하는 초아봉사단 4기는 관내 초·중학생 20명으로 구성되며, 청명산 꽃길 조성 활동을 비롯해 현장 체험학습, 마을축제 참여, 이웃 나눔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신한길 영통1동장은 “초아봉사단 활동이 영통1동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9 10:30
수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광교카페거리발전위원회 제9회 한마음 윷놀이대회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통구 광교1동은 지난 7일 광교카페거리발전위원회가 물봉선어린이공원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한마음 윷놀이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교1동 주민자치센터 소속 사물놀이팀의 흥겨운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으며, 지역 주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주민들의 힘찬 윷 던지는 소리와 응원 함성이 어우러져 행사장은 한층 더 활기찬 잔치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또한 행운권 추첨과 함께 광교1동 주민과 카페거리를 찾은 방문객에게 직접 구운 바비큐와 전 등 푸짐한 음식을 나누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 카페거리 일대에 따뜻한 정과 활기가 넘쳤다. 최종현 광교카페거리발전위원회 회장은 “윷놀이대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광교카페거리발전위원회 회원들과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광교카페거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09 10:30
수원 수원시 영통구, 산불 대비 자체 모의훈련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일 영통구청 인근 근린공원에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산불대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건조한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초동 대응과 장비 운용, 안전관리, 현장 지휘·통제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영통구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했다. 특히 산불 진화의 핵심 장비인 기계화시스템 운용 교육을 중심으로 장비 점검부터 운용 절차와 안전 수칙을 반복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에는 산불종사원 12명과 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팀장, 담당 주무관 등 총 15명이 참여했으며, 각자 역할을 분담해 상황 전파부터 현장 도착 후 안전구역 설정, 장비 가동 및 운용, 초동 진화와 확산 방지 조치, 종료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진행했다. 영통구는 이번 모의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절차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과 훈련을 지속할 계획이다. 영통구 공원녹지과장은 “산불은 초기 대응과 장비 운용 숙련도가 피해규모를 좌우한다”며, “현장 중심의 반복 훈련을 통해 산불 대
- 김성길
- 2026-03-09 10:30
수원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주민 화합을 위한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통구 매탄2동은 지난 7일 매탄2동 단체장협의회가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정월대보름 맞이 척사대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단체원과 주민, 관내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고사로 시작됐으며 이후 주민들이 모두 어우러져 윷놀이를 함께 즐겼다.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아침부터 오곡밥, 나물 등 다채로운 대보름 음식을 준비하여 마을 주민들과 나누며 한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의 꽃인 윷놀이는 매탄2동 새마을협의회 주도하에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1등부터 6등에게는 에어프라이어, 믹서기 등 다양한 상품들이 전달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행사를 주관한 주병기 매탄2동 단체장협의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척사대회에 참여해주신 많은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성길
- 2026-03-09 10:30
수원 장수석 수원영통구청장,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정기총회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지난 6일 (사)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로당 운영과 어르신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지역 내 각 경로당 회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염태영·김준혁 국회의원과 이오수 도의원 등 지역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그동안 영통구 노인회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지역 원로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경로당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어르신들은 지역 공동체를 지탱해 온 소중한 주역이자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생활 여가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앞으로도 경로당이 어르신들
- 김성길
- 2026-03-09 10:30
화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올 케어(All Care)'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농산어촌 지역과 도농복합 지역의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지역 맞춤 방과후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10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와 분교를 포함한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최대 규모의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 사업이다. 교육지원청이 프로그램 개설, 강사 섭외, 운영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그동안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교통 접근성 문제와 강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또한 학교가 개인 위탁 방식으로 강사를 채용해야 하는 경우 복잡한 행정 절차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단위 일괄 운영 체계를 구축해 강사 섭외,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까지 전면 지원하는 ‘올 케어(All Care)’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학교는 복잡한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강사료와 교재·교구비를 전액
- 김성길
- 2026-03-09 10:30
수원 수원문화재단, '2026 정조테마공연장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지원사업' 공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문화재단 정조테마공연장은 오는 29일까지 ‘2026 정조테마공연장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예술인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예술 분야의 역량 있는 청년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집 분야는 (퓨전)국악, 민요, 연희, 전통무용 등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한 전 장르이다. 1986년 ~ 2007년생의 청년예술인이라면 개인 또는 단체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정조테마공연장 어울무대에서 50분 내외의 독립적인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역 예술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수원 거주자, 수원 소재 학교 졸업생, 최근 2년간 수원에서 공연한 실적이 있는 예술인을 우대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10팀 내외의 예술인에게는 1인당 30만 원(팀당 최대 150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며, 정조테마공연장 어울무대 공연 공간과 전문 음향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공연은 오는 5~6월, 9~11월까지 정조테마공연장 어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예술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에서
- 김성길
- 2026-03-09 10:30
수원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주민자치회, 3월 정기회의 갖고 마을 현안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권선구 권선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5일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정기회의에서는 ▲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강사 간담회 결과 보고 ▲ 마을리빙랩 공모사업 신청 보고 ▲ 동 평생학습센터 신규 참여 동 현판 부착 등 7건을 보고했고 ▲ 2분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등 2건의 안건 심의가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특히, 마을리빙랩 공모사업 신청 건을 보고하며 관내 명소인 메타세콰이아 둘레길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언제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철환 권선2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권선2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위원분들과 합심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선2동 주민자치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선2동 다음 정기회의는 4월 2일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6-03-09 10:30
수원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주민자치회, '찾아가는 미용 봉사'로 이웃 사랑 실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권선구 세류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일, 미용실 이용이 어려운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용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미용장 자격증을 보유한 세류2동 주민자치회 위원 이옥휘 원장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지역 어르신 7명에게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승일 세류2동 주민자치회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이옥휘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해 따뜻한 공동체 세류2동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변영호 세류2동장은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을 살피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행복과 웃음이 피어나는 정겨운 세류2동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류2동 주민자치회는 2026년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미용 봉사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 김성길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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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남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외발자전거 타기 길라잡이’ 발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능동적인 신체감각과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특별한 지침서를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외발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외발자전거 타기 길라잡이' 를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 자료와 함께 제작됐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1학생 2종목 자율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발자전거 타기'를 핵심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는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외발자전거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웹 자료를 병행 제작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외발자전거 타기 길라잡이’가 학교 현장에 널리 활용되어, 충남의 모든 학생이 외발자전거를 쉽고 안전하게 배우고 이를 통해 능동적인 신체감각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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