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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계기로 과천경마공원 이전 논의가 전국 지자체 간 유치 경쟁으로 번지자 시민단체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경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10년 넘게 화성시민의 강한 반대 속에 진척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경마장 이전 논의가 불거졌다”며 “부적절한 논의와 이에 따른 '마장 유치' 경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과천경마공원 부지'를 핵심 공급 후보지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후 기존 시설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시흥시, 양주시 등 남북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제주도와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경쟁이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범대위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정책 방향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이유로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범대위는 “수도권에 더 많은 주택을 짓겠다는 방식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도 언급했듯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의지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유치 경쟁에 뛰어든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범대위는 “일부 정치권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 공항 이전과 경마장 이전을 선거용 공약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화성시민의 삶과 생태계를 우선하는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환경단체" 도 반발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경마장 이전 추진은 화성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오판”이라며 “습지를 걸고 도박하는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 같은 성명에 지지를 표하며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정책 결정 구조를 문제 삼았다. 수도권 부동산 대책과 국토균형발전 같은 국가적 사안이 시민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들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이어 경마장 이전 논의까지 더해지며 화성시는 또다시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이 같은 정책이 초래할 막대한 후과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국방부와 수원시,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며 화성시민과 함께 반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화성호와 화성시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