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철도사업 ‘예타 문턱’ 낮춰.

경기도, ′25년부터 기재부·KDI에 ‘접경지역 특수성 반영’ 지속 건의. 정부가 수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 예타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