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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오는 23일 도민 대상 자동차 무상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오는 23일 도청 남문 광장 주차장에서 충청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함께 도민 대상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자 추진한다. 무상점검에는 충청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조합원과 협력업체, 아주자동차대학생 등 5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정비업 운영자들은 영업 손실을 마다하고 도민을 위한 무상점검 행사에 참여해 봉사할 예정이다. 무상점검 대상자는 도청을 방문한 도민과 도청 공무원 등으로 도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주요 점검·정비 내용은 △엔진·오일류, 냉각수, 전조등·등화 장치, 에어컨, 배터리, 브레이크 점검 △워셔액 보충 △와이퍼 교환 등이다.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민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에 참여해 주는 충청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감사한다”라면서 “이번 행사에선 자동차 점검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자동차 관리 요령도 안내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4-21 08:10
경기/충남/도청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로고송 찾습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주제와 정체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로고송 공모전’을 연다. 조직위는 다음달 15일까지 박람회 주제인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와 표어(슬로건)인 ‘꽃처럼 피어나는 치유의 시간’에 어울리는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로고송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개인 또는 2인 이상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1개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형식은 30초 이내의 mp3 음원파일과 가사가 포함된 곡으로 무손실 음원(WAV 또는 AIFF) 형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도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제출 서류는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음원 파일이다.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등 총 6팀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총상금 규모는 900만 원이다. 수상작은 작곡·음향·홍보 분야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한 외부 심사위원단의 1·2차 심사를 거쳐 △창의
- 김성길 기자
- 2025-04-20 18:11
경기/충남/도청 올해의 충남술 톱텐(TOP10)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도내 양조장에서 생산된 전통주 가운데, 충남의 맛과 멋을 담아낸 상위 10종을 최종 선정했다. 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은 탁주 1종, 약·청주 4종, 과실주 1종, 증류주 3종, 기타 주류 1종을 ‘2025 충남술 톱텐(TOP10)’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술 톱텐(TOP10)은 도내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지역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매년 심사·평가해 선발하고 있다. 선정을 위한 품평회는 지난 10∼11일 양일간 개최했으며, 총 36개 양조장이 출품한 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심사했다. 그 결과, △탁주 ‘간월도 달빛따라(큰마을)’ △약·청주 ‘한산소곡주(순자할머니소곡주)’, ‘녹천한산소곡주(녹천주조장)’, ‘한산명품소곡주(명품소곡주)’, ‘대천바다 금빛(명주도가)’ △과실수 ‘추사애플와인(예산사과와인)’ △증류주 ‘두레양목통숙성주(두레양조)’, ‘천년지기 한산소곡화주(자향소곡주)’, ‘태안벌주40(태안발효)’ △기타 주류 ‘감탄주(객제)’ 등 총 10개 제품이 뛰어난 품질과 독창성을 인정받았
- 김성길 기자
- 2025-04-20 18:11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2025 내포마라톤대회 열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9일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열린 ‘2025 내포마라톤대회’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알리고 도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충청남도육상경기연맹이 주최하고, 충청투데이가 주관했으며, 도와 홍성군, 예산군, 도체육회, 도경찰청 등이 후원했다. 이날 대회에는 하프(21㎞), 10㎞, 5㎞ 코스에 29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 김 지사는 먼저 대회 참가자들에게 환영의 뜻을 전하고 “전국적인 지방 소멸 상황 속에서도 내포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연이어 유치하면서 민선 8기 이전 2만 명대던 인구를 4만 중반까지 끌어올렸다”라며 “매년 내포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이런 변화상을 직접 경험해보고 좋아 보인다면 아예 이사를 오는 것도 추천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마라톤 명언 중 ‘운동화 한 켤레 신고 달려 나가면 그곳이 바로 자유’라는 말이 있다”라면서 “오늘 뻥 뚫린 충남대로를 달리면서 그런 자유의 순간을 느끼고 모두 완주해 뿌듯한 성취감도 맛보길
- 김성길 기자
- 2025-04-20 18:11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두바이 더마 2025’ 수출기업 지원…263만 달러 현장계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세계 최대 미용전시회 중 하나인 ‘두바이 더마 2025’에 도내 중소기업 11개사로 구성된 경기도관을 구성,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전시회에 경기도 지원으로 참가한 11개사는 글로벌 피부 미용 바이어들과 914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계약추진액은 58건, 1,137만 달러(167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현장에서 13건, 263만 달러(38억 원) 규모의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 두바이 더마 전시회는 피부 및 레이저 의료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권위 있는 행사로, 올해는 114개국에서 1,875개 브랜드가 참가했으며, 글로벌 의료 전문가 2만5천 명이 방문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 이번 지원은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전시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및 보복관세 등으로 전개되는 글로벌 통상위기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
- 김성길 기자
- 2025-04-20 18:11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2025 대한민국 ESG경제대상’ 2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2025 대한민국 ESG경제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2년 연속 종합대상을 받게 됐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경제대상’은 ESG경제, 한국ESG평가원,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올해 시상식에는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수상기관 우수사례 발표, 본 시상식, ESG 트렌드 특별강연 등이 진행됐다. 도는 2023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ESG 전담부서인 ‘사회혁신경제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 운영, 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해 왔다. 시상식에 참석한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민과 함께 ESG
- 김성길 기자
- 2025-04-20 18:11
경기/충남/도청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요코하마시시민협동추진센터, 공익활동 협력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한창희 요코하마시 시민협동추진센터장은 지난 18일 요코하마시 시민협동추진센터에서 공익활동의 국제적 협력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요코하마시 시민협동추진센터는 ‘요코하마시시민협동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시민활동 지원 등을 하는 광역지원센터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속적인 상호 방문과 현장 지원, ▲공익활동 선진사례 공유 및 지역사회 적용을 위한 협력 ▲공익활동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모색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요코하마·일본 관동 지역 시민사회와의 공익활동 선진사례의 활발한 교류, 국제적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4-20 18:11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봄비와 함께 찾아온 배달특급 특급 할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봄비가 내리고 백곡이 윤택해지는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곡우 혜택’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할인 프로모션 대상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과천시, 안산시, 이천시, 동두천시까지 8개 지역 소비자다. 해당 지역 소비자는 2만원 이상 주문시 사용 가능한 4천원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결제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1인 1회 사용 가능하며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상단 배너 쿠폰팩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브랜드에 따라 최소주문 금액에 따른 할인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김성길 기자
- 2025-04-20 18:10
경기/충남/도청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2차 공급 시작…대출 문턱 낮춰 수혜자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21일부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2차 공급을 시작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층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신용 이력을 쌓아나가 안정적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이용 금액은 500만 원까지다. 잔고가 있으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해도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차 대출공급량은 총 7천억 원 규모로 모두 14만 명이 지원받는다. 이번 공급에서는 대상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년 이상(기존 3년 이상) 계속 거주 25~39세(기존 25~34세) 청년 가운데 연체·부도·체납 정보 등이 없는 사람이다. 도는 신용 회복에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 이상 상환 중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재정건전성을 위해 기존 대출 잔액이 5
- 김성길 기자
- 2025-04-20 18:1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가상융합 분야 투자유치 지원…‘엔알피 기업육성’ 참여기업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가상융합·신기술 분야 유망기업에 육성 프로그램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2025년 엔알피(NRP. Next Reality Partners) 기업육성’ 참여기업을 오는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은 총 16개사를 선발해 최대 3천만 원씩 총 4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전문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운영하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중 투자유망 기업들에는 엑셀러레이터의 연내 합산 3억 원 이상 직접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지원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기업 맞춤형 진단, 투자사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컨설팅, 투자라운드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투자유치 단계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시드(Seed)’단계, ‘프리A(Pre-A)’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 시드단계 프로그램은 ㈜리벤처스, 프리A 단계는 ㈜더넥스트랩이 각각 운영한다. 지원기업은 참가신청 시 투자단계를 고려해 희망하는 엑셀러레이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 자격은 메타버스, 가상‧증
- 김성길 기자
- 2025-04-20 18:10
경기/충남/도청 ‘전국 최초’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중소기업에 장기 공급. 경기도,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 공모 결과. 파주시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를 공모한 결과, 파주시의 ‘공공 재생에너지 제1호 발전소 조성 및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공급사업’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사업비 30%를 지원한 가운데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기업에 장기간 직접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전국 최초 사례다. 도의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 공모는 RE100을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겪는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업의 RE100 전환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조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계획입지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적화(클러스터화)하고 공공이 초기 기획부터 부지 확보, 인허가, 공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주시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보면 파주시는 문산정수장 유휴부지에 1.4M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10여 곳에 PPA(발전사업자와
- 김성길 기자
- 2025-04-20 18:10
경기/충남/도청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중요성 높아져…경기도, 집중 수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수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총 920명이 투입되며, 도내 동물병원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및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짙은 병원을 선별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
- 김성길 기자
- 2025-04-20 18:1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농업기술원, ‘제3회 경기콩 전국 요리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6월 ‘제3회 경기콩 전국 요리경연대회’ 개최에 앞서,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신품종 ‘강풍콩’의 우수한 맛과 활용성을 알리고, 이를 이용한 창의적인 요리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풍콩’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016년 개발한 신품종으로, 고소한 맛과 기계화 재배 적합성, 기후변화 대응력이 강점이다. 참가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생부)과 만 19세 이상 일반인(일반부)으로 나뉜다. 신청은 경기콩 요리대회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개인 또는 2인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200개 팀에게는 대회 재료인 강풍콩 샘플이 제공된다. 요리 주제는 ▲학생부 콩요리와 제과·제빵 ▲일반부 두유와 반찬 총 4가지다. 예선은 참가자가 제출한 레시피와 요리 사진을 바탕으로 심사하며, 주제별 각 6팀씩 총 24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은 6월 19일(학생부), 20일(일반부) 이틀간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열린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수상자에게 경기도지사 상장과 총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
- 김성길 기자
- 2025-04-20 18:1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만족도 매우 높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1호 동두천시 아동돌봄센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자방식을 통해 동두천시 생연동(중앙동)의 빈집을 매입해 철거 후 아동돌봄센터로 신축했다. 지하 1층~지상 3층, 대지면적 598㎡, 연면적 872㎡ 규모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는 지난 3월에 중앙동 주민과 돌봄센터 이용자 28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빈집 철거 후 아동돌봄센터 신축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됐고,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등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였다. 동두천 아동돌봄센터는 문을 연지 3개월 만에 관내 다른 아동돌봄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충원이 이뤄졌다. 이용자들의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관내 모든 지역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만의 창의적 발상으로 빈집 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빈집을 지역발전 자원으로
- 김성길 기자
- 2025-04-20 18:10
경기/충남/도청 충남 명품 배 육성 인공수분 인력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8일 천안·아산 지역 배 농가를 방문해 인공수분 작업을 도왔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최근 지속된 이상저온 등 봄철 이상기후로 배 꽃눈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정 불량 및 기형 과실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했다. 인공수분은 인력이 직접 꽃에 꽃가루를 묻혀 수정률을 높이는 작업으로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문제는 해마다 감소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자원봉사자 수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데다, 올해는 이상저온 영향으로 인공수분 적기가 다소 늦어져 농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지역 배 개화기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으며 인공수분 적기는 19일까지로, 기술원은 자원봉사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작업을 도왔다. 장정식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원예축산팀장은 “배꽃은 짧은 시기에 일시 개화하기 때문에 적기에 인공수분을 실시해야 양질의 과실을 생산할 수 있다”며 “명품 충남 배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4-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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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공연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5월 31일, 수원박물관 야외 중정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에 참석해 따뜻한 문화교류의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공연에는 이재식 의장, 단체 관계자, 시민, 발달장애인 가족 등 100여 명이 함께하여 큰 호응과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이재식 의장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연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수원시지회(회장 조영희) 주최로 열렸으며, 발달장애인들이 선보인 우쿨렐레 연주와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는 시민들과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6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금리 상환 첫 인하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10%로 인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6.19. 시행. ■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재기역량이 우수한 동종업종 재창업자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6.12. 시행. ■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및 공소 제기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적용.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6.4. 시행. ■ 병역검사로 인한 결석·휴무에 대한 불이익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병역법」 6.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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