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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핫뉴스

경북핫뉴스 경북도,'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본격‘시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2월 26일 포항시청 소회의실에서 포항시, 포항TP, 한동대학교, 거버넌스, 사업지구 내 민간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해양레저관광, 민간투자, MICE가 융합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해 동해안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분야별 핵심 추진전략 설정을 비롯해 민간투자사업 주요 현황, 거버넌스 조직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민·관·연 관계자들은 민간기업의 투자 안정성 확보,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기본계획 수립에는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해양기술 분야는 아라기술단이, 건축 및 경관 디자인은 포스코 A·C가, 거버넌스 및 도시재생은 라움그룹이, 관광 콘텐츠 기획 및 브랜딩 등 소프트웨어 분야는 메타가 맡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영일만관광특구를 넘어 거점 연안 전반을 아우
- 김성길
- 2026-02-26 15:50
경북핫뉴스 한울5호기, 제15차 계획예방정비 착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5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2월 26일 오전 8시에 발전을 정지하고 약 103일간의 일정으로 제15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한울5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동해안 송전제약 해소를 위한 차단기 용량 증대 공사, 취수구 횡방향 구속기 교체 시공 등 설비개선을 수행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각종 법정검사와 규제기관의 적합성 확인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 승인을 받아 6월 중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6-02-26 14:10
경북핫뉴스 경북도, 건설현장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북도는 25일 경북도청 경북시대 다목적홀에서 도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관계 공무원, 감리단장, 현장소장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설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경상북도 내 건설현장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인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방제돈 부장이 강연자로 나서, 건설 현장 공사 관계자의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을 비롯해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의 중요성,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내용을 설명하고, 안전관리 주요 현안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과거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던 안전사고 사례를 사진 자료와 함께 소개해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경상북도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된 사항을
- 김성길
- 2026-02-25 17:50
경북핫뉴스 경북도,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특히 2026년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이 시작되는 첫해로, ‘스마트 청년 플랫폼 청년애꿈’이라는 목표 아래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112개 과제에 6,03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39개 사업에 3,551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경북 청년애꿈 수당을 통해 단계별 청년수당을 지원해 청년들의
- 김성길
- 2026-02-25 17:50
경북핫뉴스 경북도-서부권 4개 시군,‘통합 발전’협력체계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와 서부권 4개 시군(김천․구미․상주․칠곡)은 지역 당면 현안과제, 중장기 발전전략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에 대비하여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2월 25일, 구미시청에서 도 정책기획국장, 4개 시군 기획부서장,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통합발전구상 정책협의회’를 갖고 각 시군과 서부권역의 주요 사업들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북도는 도정 핵심 정책방향을 ‘민생․현장․연합’으로 설정하고 22개 시군과 함께하는 ‘통합발전구상 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이날 서부권 지역 정책협의회에서는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세계역사문화관광 수도’, ‘영남권 공동발전 신이니셔티브’ 등 도정 주요방향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지역 간 연계발전을 위한 시군 제안사업의 구체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시군에서는 김천 어린이 전문 통합의료센터 건립, 구미 글로벌 공항경제권 허브도시 구축, 상주 이차전지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경부고속선 KTX역 신설 등을 건의했으며 경북도는 해당사업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확보와
- 김성길
- 2026-02-25 17:50
경북핫뉴스 2026년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북도서관은 2월 25일 11시 경북도서관 회의실에서 『2026년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법정위원회로, 금년 1월 도서관계·학계·연구기관·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2028년 1월까지 2년간 운영하며 경북 지역의 공공도서관 정책 방향과 광역대표도서관인 경북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의·자문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도서관위원회 신임 위원 인사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안건 처리 ▲2025년 도서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 보고 ▲기타 현안 공유 및 광역대표도서관 업무 관련 자문 순으로 진행했다.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경북도서관은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도내 공공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 정보 격차 해소 및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2026 경BOOK 페스티벌』 개최, 『경BOOK 독서 127 캠페인』 연중 추진, 도서관 주간(4월) 및 독서의 달(9월) 기념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 체험활동,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
- 김성길
- 2026-02-25 15:50
경북핫뉴스 경북도, 고용부 버팀이음프로젝트 선정... 국비 60억 확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과 전환기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버팀이음 프로젝트는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광주 광산구 등 4곳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 포항시는 2025년 11월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철강 및 관련 산업 위주로 경기 둔화 등으로 고용위기에 처한 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일자리 전환, 재취업에 아우르는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대상은 포항 지역과 도내 철강업 및 관련 소재 기업 재직․퇴직 근로자이며 지원내용으로는, ① 임금체불기업 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50만 원씩 2회, 총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생계 부담이 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 김성길
- 2026-02-25 09:10
경북핫뉴스 경북도, 2026년 22개 시군 정보화 부서장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2월 24일 도청에서 22개 시군 정보화부서장과 함께 ‘2026년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 설명 및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2026~2030)’(2025년 12월 수립)을 바탕으로, 지능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도와 시군 간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2026년도 도·시군이 추진할 720여 개 정보화사업(총사업비 약 1,426억 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현장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기본계획에서 ‘AI와 사람이 상생하는 디지털 포용 경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AI 기반 스마트 행정 혁신 가속화, ▲ 지역 DNA 기반 특화 시스템 구축, ▲ 포용적 디지털 전환 확산, ▲ 스마트 안전환경 통합 운영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중·장기 지능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26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에서 5대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해 시군과 함께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추진 분야는 ‘AI·디지털 역량 강화 및 포용적 정보환경 조성’이다. &nb
- 김성길
- 2026-02-24 17:30
경북핫뉴스 경상북도, 대학 중심 인재 양성 협력 네트워크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초광역 인재 양성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 자문을 지원하는 ‘대학 중심 인재 양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도는 24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대학･산업계･혁신기관･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라이즈(RISE) 협력 거버넌스인 ‘경상북도 RISE 전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RISE 사업의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분야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전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 ▲ 인재 양성 위원회, ▲혁신 산업 일자리위원회, ▲정주 여건 개선위원회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분과의 역할과 정책 추진 방안이 안내됐으며, 참석자들은 AI･반도체, 미래 이동장치,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대구･경북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의 고도화를 강조했다. 특히 경북만의 특화된 전략을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이 지역 기업과 연결되어 지역 산업이 성장하는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 RISE 박대현 센터
- 김성길
- 2026-02-24 17:30
경북핫뉴스 경북도, 경주 i-SMR 부지유치 자문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2월 24일(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국내 최초 소형모듈원전(SMR) 건설부지 유치를 위해 산·학·연·관 SMR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경주 SMR 건설부지 유치지원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30일 경주 i-SMR 유치지원 T/F팀 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해 경주 유치를 위한 정책 자문을 위해 마련됐다. 자문회의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무환 前포스텍 총장을 공동 자문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교수, 원자력 민간단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E·C, 두산에너빌리티 등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전문가 15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소형모듈원전(SMR) 유치 당위성, ▲철강산업과 상생 방안 등 주제 발표와 함께 i-SMR 건설부지 경주 유치를 위한 전문가들의 정책 자문이 이어졌으며, 지자체 지원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MR 개발과 실증을 담당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개
- 김성길
- 2026-02-24 17:30
경북핫뉴스 경북도 성주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확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북도는 2월 23일 성주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0일 발생한 성주군의 오리 농장에서 3.9km 떨어진 농장으로 농장내 폐사축 증가에 따라 농가의 신고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를 통하여 최종 판정까지는 1~3일 정도 소요된다. 해당 농장에는 긴급 초동대응팀을 투입하고 사육 중인 산란계 25만여 마리에 대해서 긴급 살처분과 함께 경북도와 인접 2개 시군(경남 합천, 거창)의 산란계 농장 및 업체에 대하여 2월 24일 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반경 10km 내에 있는 사육농가 9개 농장 79만여 마리에 대해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에 따른 이동통제초소 설치, 차량 및 인력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강화했다. ‘25/‘26년 동절기 중 현재까지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가금농장 46건, 야생조류 52건이 발생했다. 박찬국 경상
- 김성길
- 2026-02-24 15:30
경북핫뉴스 젊은 엔진! 경북도,‘2026년 청년정책참여단’참여자 모집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경북도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경북 청년정책참여단’참여자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의 감각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청년주도적 정책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보다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모집 규모를 100명으로 늘리는 등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참여 대상자는 경북도에 거주하는 청년 외에도 경북 소재 대학교(대학원), 기업 등에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경북도 전역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체로 활동한다. 활동 기간 동안 5개 분과별(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금융·복지 ⑤참여 권리) 정책 제안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또한 연말 성과 공유회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나누고, 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상
- 김성길
- 2026-02-24 15:30
경북핫뉴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고추 육묘기, 빠른 예찰과 조기방제 위해 황색끈끈이트랩 설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 북부지역 고추 주산지 육묘 농가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과 총채벌레 발생을 조사한 결과 2월 20일경부터 칼라병(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TSWV)을 옮기는 총채벌레 발생이 확인돼 고추 육묘 재배 농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에서 고추 육묘기 총채벌레의 칼라병 바이러스 보독률은 약 1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총채벌레의 초기 방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육묘 단계에서부터 칼라병의 확산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총채벌레뿐 아니라 CMV(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PepMoV(고추모틀바이러스), BBWV2(잠두위조바이러스) 등을 매개하는 진딧물 발생 증가가 예상돼 빠른 예찰과 방제가 중요하다. 영양고추연구소는 효과적인 예찰을 위해 육묘 베드 상단부에 황색끈끈이트랩을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황색끈끈이트랩은 총채벌레, 진딧물(성충), 담배가루이(성충)까지 동시에 유인할 수 있어 청색트랩보다 예찰에 유리하다. 끈끈이트랩을 통해 총채벌레와 진딧물 발생 확인 시 작용
- 김성길
- 2026-02-24 09:10
경북핫뉴스 경북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취약시설인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 사면, 옹벽, 국가유산 등 총 2,365개소에 대해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해빙기인 2월~4월은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의 붕괴, 전도, 낙석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기이다. 이번 점검은 기술사, 교수, 공사‧공단 유관기관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험요소에 대하여는 안전신고와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주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수시 낙석발생, 땅밀림, 과거 대형 산불발생 지역은 해빙기 기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되, 그 지역을 잘 아는 마을순찰대도 참여시켜 합동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 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노후 정도가 심한 시설은 필요 시 사용금지․사용제한, 위험구역 통제선 설치 등 우선 응급조치 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하
- 김성길
- 2026-02-24 09:10
경북핫뉴스 경북도, 산림 시책 회의... 산림재난 대응· 산림 재창조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2026. 2. 23. 도청 화백당에서 22개 시‧군 산림부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산림 시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도의 주요 산림정책을 공유하고 시·군의 협력을 당부했으며, 임산업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 증대, 다양한 산림복지증진과 산림재난 총력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 경북도는‘도민이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이라는 비전으로 ▲ (도민안전) 산림재난 총력대응 체계 구축 ▲ (산림대전환) 초대형산불 극복, 혁신적 산림 재창조 ▲ (돈 되는 산림) 돈 되는 임산업 육성, 임업소득 안정지원 ▲ (휴양·치유 산림) 산림복지 확대를 중점 전략으로 추진해 산주, 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난 1월 산불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선제적 산불 예방·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시기별 운영하던 산림재난 현장 대응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해 상시
- 김성길
- 2026-02-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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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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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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