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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핫뉴스

전북핫뉴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 김성길
- 2026-02-24 15: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반려동물 산업화 거점 선점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미래 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구축사업’ 공모 대응에 나섰다. 24일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37%, 지방비 63%) 규모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반려동물 사료의 원료 발굴과 제형 개발, 제조공정 확립,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제조 전 공정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산업화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산업화 거점 선점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제조·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공모 일정에 맞춰 단계별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10일부터 3월1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18일까지 신청서와 예비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3월19일부터 4월23일까지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현장·대면평가에 대비해 5월 최종 선정에서 성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 김성길
- 2026-02-24 11: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감정노동·현장 트라우마 치유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전북센터 개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전북센터’를 24일 도청 1층에 공식 개소하고, 본격 운영을 돌입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47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해 인사혁신처가 민간 심리상담 전문기관(휴노)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다. 서울(2008년)을 시작으로 전국에 순차 설치돼 온 이 센터는 이번 전북센터 개소로 전국 11번째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도청 1층 전 법률상담실을 리모델링해 올해 2월 공사를 완료한 뒤 약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문을 열었다. 이용 대상은 도내 공무원과 그 가족, 순직공무원 유족까지 포괄한다. 상담사 2명이 상주하며 개인·집단 심리상담, 진단·심리검사를 상시 제공한다. 대면은 물론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담사가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통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 및 회복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예방부터 회복, 현장 복귀까지 전 주기를 아우른다.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지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 김성길
- 2026-02-24 11:3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 해빙기 안전점검 대비… 3,575개소 집중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2026년 해빙기 안전점검 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도내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4개 시군 재난안전국장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결빙됐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낙석·붕괴·산사태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0일까지 47일간 8개 분야 3,57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해빙기 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급경사지, 옹벽, 절토사면, 도로·하천 건설현장, 문화유산, 저수지, 산사태 위험지역 등 해빙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탈면 상태(균열·침하·배부름·지하수 용출 등) ▲낙석 발생 우려 구간 ▲붕괴 및 토석류 발생 여부 ▲사면 손상 및 낙석 가능성 ▲옹벽 균열·누수 및 배수로 이물질 퇴적 여부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흙막이 지보공 변형 ▲거푸집·동바리 침하·변형 ▲저수지 제방 누수 및 여·방수로 균열 ▲문화유산 건축물 지반 침하 등 분야별 안전 상태 전반이다. 또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유관
- 김성길
- 2026-02-23 18: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농촌 돌봄서비스 6년 연속 전국 최다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전국 신규 선정 55개소 중 6개소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은 이번 선정으로 총 27개소를 운영하며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예산 역시 총 15억4천6백만 원(국비 10억8,200만원, 지방비 4억6,380만원)을 확보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신규 선정된 농촌돌봄농장은 ▲남원시 농업회사법인 정가네 ▲완주군 허브랑협동조합 ▲진안군 능길원돌봄농장이며,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완주군 경천다시봄협동조합 ▲순창군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 ▲부안군 백산녹두꽃사회적협동조합이다. 농촌돌봄농장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원 정가네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유텃밭을 운영하고, 완주 허브랑협동조합은 은퇴자를 위한 실버 돌봄텃밭과 정신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진안 능길원돌봄농장은 지역 아동 대상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반찬 배달, 공동급식, 방충망 보수,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
- 김성길
- 2026-02-23 16: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지방보조금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립한 ’2026년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보조사업 추진 단계별 준수사항 및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지방보조금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담당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교부, 집행, 정산에 이르는 전체적인 흐름과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하는 핵심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2025년도 지방보조사업 정산과 관련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과 법령·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6년도 지방보조사업 신청 및 심사 절차, 집행 기준,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됐다. 지방보조금 교부 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 사전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도는 2026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시 ‘미흡 이하’ 등급 비율을 전년(15%) 대비 5%p 상향된 20%로 설정해, 지방보조
- 김성길
- 2026-02-23 16:1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조기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당초 3월로 예정됐던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일정을 앞당겨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소·염소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은 지난달 30일 인천 강화군, 이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추진하게 됐으며, 전국 어디에서든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전북은 2017년 이후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해 온 만큼, 이를 이어가기 위해 보다 촘촘한 백신접종과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선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총 10,552농가 54만 1천 마리(소 8,984농가 44만 7천 마리, 염소 1,568농가 9만 4천 마리)이다.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와 포획 전문 인력을 투입해 예방접종과 염소 포획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75개 접종반을 운영하며,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구제역 백신 접종 독려와 항체 양성률 향상을 위해 도내 소 사육농가의 86%에 해당하는 100두 미만 소 사육농가에 백신 구입비를 전액 지원
- 김성길
- 2026-02-23 16:10
전북핫뉴스 전북도, ㈜정석케미칼,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지정기탁…따뜻한 나눔 실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정석케미칼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 기탁금은 도내 저소득세대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사용되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성금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석케미칼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에 위치한 기업으로, 노면표지용 도료와 특수구역 코팅용 도료,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원료(황화리튬), 우레탄·에폭시 방수바닥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김용현 (주)정석케미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응원과 신뢰를 다시 지역에 돌려드리고 싶었다”며 “성금이 이웃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탁금의 크기보다 더 큰 것은 ‘함께 살자’는 마음”이라며 “정석케미칼이 건넨 온기가 도민 한 사람, 한 가정의 삶에 고루 닿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끝까지 챙기겠다. 따뜻한 동행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2-23 16: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새 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학기를 맞아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도내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집중 지도·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업소별 청소년 보호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청소년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생일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행위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출입시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과 함께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홍보물 배부와 가두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 김성길
- 2026-02-23 11:3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한 생태공간에서 사랑을 그린(green)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특별한 생태공간을 배경으로 결혼식과 가족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특별한 생태공간에서 사랑을 그린(Green)다. 세상에 하나뿐인 그린 야외스튜디오 사업’의 2026년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의 우수한 생태·환경 자원을 도민의 삶과 연결하고, 자연 속에서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그려낸다(Green)’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기획됐다.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전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삼천리길과 생태연못 등 주요 생태관광지를 홍보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보완·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생태관광지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가족사진 촬영은 참여 수요를 반영해 기존 3팀에서 10팀으로 확대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가족의 가치와 의미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와 리마인드 웨딩을 희망하는 중장년 부부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도내 거주자이거나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예식 공간 연
- 김성길
- 2026-02-23 11:30
전북핫뉴스 “품목은 늘리고 단가는 올리고” 전북자치도,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대폭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품목을 늘리고 지급 단가를 인상해, 쌀 과잉 생산을 완화하고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밀·콩·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 공급 과잉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품목 확대 ▲지급 단가 인상이다.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율무, 수수가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농가는 영농 여건에 맞춰 보다 다양한 작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활용해 밥쌀 시장과 사전 분리하고, 공급 부족 등 유사시에는 신속히 밥쌀로 전환하는 ‘예비 물량’ 역할을 수행한다. 지급 단가는 ha당 수급조절용 벼 500만 원, 알팔파·율무 250만 원, 수수 240만 원이다. 기존 전략작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옥수수와 깨(참깨·
- 김성길
- 2026-02-23 11: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익산도매시장 ‘초매식’ 현장 행보...민생 경제 챙기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김관영 도지사가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새해 첫 경매를 알리는‘초매식(初賣式)’에 참석하고, 농업인과 유통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이원택 국회의원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익산원예농협 조합장, 중도매인과 농업인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이른 시간부터 활기를 띠고 있는 청과물동 경매장을 찾아 고사를 지내며 올 한 해 풍년 농사와 도매시장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다. 이어 사과와 배 등 주요 품목의 경매 진행 상황을 직접 살피며 출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점검했다. 경매가 마무리된 뒤에는 시장 내에서 경매사와 중도매인, 농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유통비용 부담과 소비 위축, 시설 개선 필요성 등 시장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1998년 개장한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연간 매출액 1,075억 원, 하루 평균 122톤이 거래되는 전북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이다. 거래 물량의 상당 부분이 도내에서 생산된 채소와 과일로, 지역 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 김성길
- 2026-02-23 11: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엔라인‘난닝구닷컴’의류 2,600여 벌 기탁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도청에서 ㈜엔라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여성의류 쇼핑몰 ‘난닝구닷컴’의 의류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정민 ㈜엔라인 대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등이 참석해 기탁 물품을 전달하고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의류 2,611벌(약 1억 원 상당)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도는 현장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배분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을 더욱 확대해 취약계층 의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기업의 자발적인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탁 물품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엔라인 대표는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일상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 김성길
- 2026-02-20 19:5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도민 생명·안전 최우선 다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도청 공연장에서‘2026년 자율방재단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등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총회에는 안종환 전북자치도 자연재난과장과 이종배 전북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장, 시·군 자율방재단장 및 부단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비전선포식과 함께 2025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재해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지역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비전선포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재난 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우리가 만든다!”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재난 예방과 초기 대응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자율방재단은 행정의 보조를 넘어 마을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안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1마을–1자율방재단’활성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자기 마을에 거주하는 단원을 중심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 김성길
- 2026-02-20 17:10
전북핫뉴스 전북연구원 2026년 ‘10대 연구 아젠다’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민선 8기 도정 비전 실현과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10대 연구 아젠다’를 선정·발표했다. 전북연구원은 2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도민경제 ▲농생명산업 ▲문화·체육·관광 ▲균형발전 ▲도민행복 등 5대 분야를 정책적 틀로 설정하고, 분야별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10대 연구 아젠다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젠다는 전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중장기 도정 핵심 과제를 선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적 연구 과제들이다. 10대 연구 아젠다는 △피지컬AI·RE100 대전환의 선도모델 정립과 확산 △전북 성장엔진 고도화로 산업혁신 생태계 강화 △전북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주기 밸류체인 고도화 △농생명산업 특화 발전과 농촌사회 혁신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새판짜기와 국내 거점화 △지역특화형 정주인구 역동성 회복 △생활인구 유입·정주화 제도 고도화 △지역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축 재설계 △전북형 돌봄기본사회 기반 조성 △지역 주도 기후·생태·환경 정책
- 김성길
- 2026-0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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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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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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