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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사업과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 김성길 기자
- 2025-10-30 20:3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의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며 2009년 1월 이전에 착공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을 위한 조항도 함께 담았다. 이지화 의원은 “기존 법령만으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가 체계적인 석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 김성길 기자
- 2025-10-30 20:3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기를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표현방식, 문구, 띄어쓰기 등을 통일하여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무의 적용 편의성과 행정 실효성을 제고했다. 안건의 심사를 맡은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요구와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민ㆍ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진분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핵심 협
- 김성길 기자
- 2025-10-30 20:3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종이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장의 협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해고,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책무가 규정됐다. 또한 시장이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이 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게 했으며,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 김성길 기자
- 2025-10-30 20:30
경기/충남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섬박람회 입장권 3천만원 사전 구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여수 문화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사전 구매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는 3,000만원 규모의 입장권 구매를 약정하며,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 강성진 도회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입장권을 구매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섬박람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는 전문건설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회원사 권익 증진 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기부, 저소득계층 난방비 지원,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꾸준한 나눔 활동도 펼치고 있다. 정기명 조직위원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섬박람회를 위해 선뜻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조직위는 지역과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박람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 김성길 기자
- 2025-10-30 20:30
경기/충남 장성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성군이 농산물 수확과 여행 등 야외 활동이 활발한 계절에 접어듦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가을 들어 여름철보다 약 2배 이상 진드기 밀도가 높아졌다. 풀밭이나 수풀 주변에 장시간 머물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진다. 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으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쯔쯔가무시증이 있다. 발열, 구토, 설사, 피로 등의 증상을 보이며 ‘SFTS’의 경우 치명률이 10~3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하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야외 활동 시 긴팔과 긴바지를 입고, 바지 끝을 양말에 넣는 등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피부 노출 부위와 옷에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고, 작업 간에는 풀밭에 앉지 않도록 주의한다. 귀가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고, 입었던 옷은 세탁해 둔다. 2주 이내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처치를 받는다. 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모든 군민이 건강한 가을을 보낼 수 있도록 진드기 감염 피해 ‘제로(0)화’를 위해 최선을
- 김성길 기자
- 2025-10-30 20:3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고산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를 위한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소속시설인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10월 30일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노인학대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노인에게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사회적 돌봄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폭넓은 논의와 소통을 진행했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대 피해 노인들의 회복을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장동현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 예방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피해 어르신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산종합사회복지관 현명진 관장은 “지역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기관 간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사후 지원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의 권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 김성길 기자
- 2025-10-30 20:30
경기/충남/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교육복지협의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0월 30일 오후 3시30분, 본관 3층 백운홀에서 ‘2025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복지안전망 지역교육복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의 교육복지사업의 계획과 운영, 지원 등에 관한 협의와 현황 공유를 통해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회에는 교육지원청, 지방의회, 지자체, 지역기관단체 등 지역사회 주요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부터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이어 지역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됐으며, 교육과 복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연계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숙경 교육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교육과 복지가 상호 연계되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 김성길 기자
- 2025-10-30 20:30
경기/충남/의회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하반기 비교견학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동해시를 방문해 도시재생과 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하반기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비교견학에는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명숙 부위원장, 최재영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동해시의 도시재생 현장과 관광자원 활용 우수 사례를 살펴봤다. 1일차인 28일에는 동해시의회를 방문하여 민귀희 의장과의 차담회를 통해 양 시의 주요 사업인 수소 및 항만 분야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의정활동을 교류했다. 이어 주민 주도로 마을의 역사를 재해석해 탄생시킨 논골담길과 해랑전망대 등을 시찰하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향을 논의했다. 2일차인 29일에는 폐광산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무릉별유천지를 방문하여 개발 과정과 향후 리모델링 계획을 청취하며, 유휴공간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재생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비교견학에 참여한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논골담길과 무릉별유천지는 지역의 역사와 산업 유산을
- 김성길 기자
- 2025-10-30 20:30
경기/충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를 통해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광양경자청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합회의 위원들은 지난 1년간 추진한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추진상황, 조직운영 등 주요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정일 의장(전남도의원, 광양)은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의 부진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13개 기업으로부터 4조 7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7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만 “신대지구와 선월지구의 개발이익 환수에 있어 광양경제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구연 부의장(경남도의원, 하동)은 “광양경자청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금관리의 중요성 언급과 함께,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하동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동익 위원(전남도의원, 여수)은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연을 지적하며 “사업이 차질
- 김성길 기자
- 2025-10-30 20:30
경기/충남 깊은 울림 전한 전남 시니어 합창단 경연대회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지역 어르신들이 깊이 있는 하모니를 선보인 제9회 전남도 시니어합창 경연대회에서 나주 은파합창단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라남도는 30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시니어합창단 25개 팀 1천여 명이 참여한 시니어 합창 경연대회가깊은 울림 전한 전남 시니어 합창단 경연대회 성료, 추가 보도자료입니다.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평균 연령 70세를 넘나드는 어르신들의 선보인 깊이 있는 하모니는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연륜에서 우러나는 감성적 표현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감상할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연 결과 최우수상에 나주 은파합창단이, 우수상에 영광 산울림시니어합창단, 목포 풀잎합창단, 강진 6070합창단이 각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그동안 어르신들께서 화합하고 성원해준 덕분에 최근 전남도가 대한민국 AI 수도로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엄청난 기회가 왔다”며 “어르신들께서 물려준 이 자랑스러운 전남을 후손들에게
- 김성길 기자
- 2025-10-30 17:50
경기/충남 여수소방서, 소방관련업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소방서는 30일 소방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관련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본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내 소방관련업체 80여 개소 대표자들이 참여했으며 건축, 위험물 민원 등 관련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소방업계의 최신 동향과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공사현장 화재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공유하며 소방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관련업체 주요 위반 사례인 ▲착공변경신고 태만 ▲소방업체 등록기준 미달 ▲착공신고 위반(선시공) ▲착공신고 미신고 ▲소방기술자 미배치 ▲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등을 설명하고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서승호 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방관련업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선진 소방 행정 문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10-30 17:50
경기/충남 신안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기여로 ‘우수 지자체상’ 수상 영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신안군이 10월 30일 장성군에서 개최된 ‘제8회 전남가족센터 종사자 한마음대회’에서 한국가족센터협회로부터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신안군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전남가족센터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도내 22개 가족센터 종사자와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해, 가족센터 종사자들의 화합과 재충전을 도모하고 각 지자체의 우수한 가족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신안군은 지리적으로 도서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찾아가는 결혼이민여성 초기 정착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운영’을 통해 이민 여성들의 안정적인 지역 적응을 지원했으며, ‘다문화 가족 언어 발달 지원’을 통해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왔다. 또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등 위기 취약 가정의 정착을 돕는 특화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여,
- 김성길 기자
- 2025-10-30 17:50
경기/충남 나주시, ‘2025년 정신건강 학부모 공개강좌’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29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정신건강 학부모 공개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좌는 성장하는 아이의 뇌 발달 과정과 자기조절능력 향상 방안, 불안 등 부정적 감정과 행동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에 나선 김경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국립나주병원)는 이날 강좌에서 ‘뇌과학으로 보는 아이의 자기조절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감정, 행동,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대해 깊이 있는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방법 등을 전달했다. 강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자기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뇌과학적 접근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감정 조절 훈련과 행동 관리 기술에 관한 중요성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강좌로 성장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 건강을 돕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형성
- 김성길 기자
- 2025-10-30 17:50
경기/충남 나주문화재단, 모두 함께하는 예술의 장 ‘모두다ART’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문화재단이 장애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술창작 프로그램 ‘모두다ART’를 운영하고 있다. 나주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장애 예술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오는 11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다울림 창작소’에서 미술창작 프로그램 ‘모두다ART’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다울림 창작소 입주 작가이자 UN 초청 작가로 활동 중인 김근태 작가가 주 강사로 참여해 ‘모두에게 열려 있는 예술’을 주제로 시민들이 예술을 통해 감각을 깨우고 표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난 10월 23일 열린 1회차 수업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색연필과 크레파스를 활용한 창의 미술 활동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은 총 4회차로 이어지며 장애인 대상 수업은 10월 30일, 11월 6일, 11월 13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고 비장애인 대상 수업은 11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근태 작가는 사고로 인해 한쪽
- 김성길 기자
- 2025-10-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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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위해 공동의 목표로 허심탄회하게 도의회와 협치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2,000억 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교육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제1차 여야정 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2026년도 협치 예산 합의문에 서명하며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의장 3인은 합의문에 서명하며 교육청과 도의회 간 협치의지를 공식화했다. 합의를 통해 ▲현장 중심 학교운영 ▲교육행정 개선 ▲미래교육 전환 ▲교육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확대 등 5대 분야 총 2,000억 원 규모 협치 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 말씀을 통해 “여야정 협의가 늘 화두로 떠오르는데 실제로 결실은 많치 않다”며 “이런 점에서 대단히 성숙하고 건강한 도정의 협치 모습을 보이는 현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학생과 교육 현장의 학부모, 교직원들을 위해 앞으로 후속 조치를 함께 해주시길

오피니언

문화예술

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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