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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주거정비지수 제도는 시민 불편만 키우는 낡은 잣대… 전면 폐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 충훈동)은 23일 실시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주거정비지수 제도’의 부당함과 전면 폐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비지수는 노후도, 접도율, 불량건축물 비율 등을 점수화한 행정 편의적 제도로,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어디에도 ‘정비지수’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비지수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안전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이 수십 년째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도시를 정비하기보다 정비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제도 개선 사례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정비지수를 전면 폐지했고, 인천시도 절차를 없애며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중심의 실질적 평가체계로 전환했다”며 “안양시도 점수 중심 행정에서
- 김성길 기자
- 2025-10-23 16:50
경기/충남/의회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제3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지역 정체성인 ‘안양학’, 시민과 함께 바로 시작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채 사실상 사문화된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양학 조례는 안양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지만, 시는 지난 2년간 아무런 추진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조례만 있고 정책은 없는 전형적인 형식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예산은 의지의 문제다. 행정이 의지 부족을 이유로 멈춰선다면 이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안양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안양시사’는 안양문화원에 위탁해 진행 중이고, ‘안양학’은 실질적인 계획과 추진이 전무한 상태다. 그는 “담당자 한 명이 형식적으로 업무를 떠안고 있을 뿐 조직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아 행정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시는 지역학센터를
- 김성길 기자
- 2025-10-23 16:50
경기/충남/의회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 “원스퀘어 개발, 지역상생과 도시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1‧3‧4‧5‧9동)은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역 앞 원스퀘어 부지 개발이 단순한 건축사업을 넘어 원도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시민 중심의 상생형 개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3년 원스퀘어 폐건물이 철거되며 안양 도심의 흉물이 사라졌고, 이제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초역세권 입지와 초고층 개발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건축주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 수분양자 피해 보전, 공공기여의 충분한 이행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지구단위계획 상한용적률(최대 1000%)에 따른 공공기여의 충분한 확보 ▲과거 분양 피해자(수분양자)의 실질적 구제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로터리 및 인접부지 교통안전 확보 ▲안양역세권의 중장기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20년 넘게 방치된 폐건물로 고통받아온 시민에게 개발의 결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 김성길 기자
- 2025-10-23 15:50
경기/충남/의회 안양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마무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는 10월 2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8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동훈, 장명희, 장경술, 이재현, 김정중, 김경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동훈 의원은 LH 매곡지구 착공과 관련해 주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장명희 의원은 안양역 원스케어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강조했다. 장경술 의원은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재현 의원은 안양천을 시민이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중 의원은 ‘안양학’ 진흥을 위해 시민 참여형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으며, 김경숙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거정비지수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박준모 의장은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 김성길 기자
- 2025-10-23 15:50
안양 안양시, 임혁백 교수 초청 ‘공직자 리더십’ 특강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22일 시청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현 시대의 공직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을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역량 강화 특강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을 재조명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치학 분야의 권위자인 임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노자, 마키아벨리, 칭기스칸 등 역사 속 인물들의 리더십 사례를 통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리더십의 유형과 특징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그는 ▲노자의 ‘물(水)의 리더십’ ▲마키아벨리의 ‘비르투(Virtu)’ 리더십 ▲사이러스 대왕의 ‘관후인자(寬厚仁慈)’ 리더십 ▲칭기스칸의 ‘유목 리더십’을 중심으로 각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른 리더십의 차이를 설명했다. 임 교수는 “현대의 공직자는 지시보다 소통, 통제보다 공감을 통해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런 리더십이야말로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특강을
- 김성길 기자
- 2025-10-23 15:50
안양 교통혁신 현실로…안양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시민 일상에 안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버스 ‘주야로’가 시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탑승 후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2.6%는 주야로가 일반도로에서 교통신호, 안전거리 확보 등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주행했다고 답했다. 또, 주야로를 다시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89.3%로 높았으며, 배차 간격과 출발·도착시간의 정확성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88.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안양시는 2019년부터 전담조직(TF) 구성, 공모사업 추진 등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2024년 4월부터 일반도로의 다양한 위험 요소에 안전하게 대응하는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운행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누적 운행거리 3만7,900킬로미터, 누적 탑승객 2만2,641명을 기록하며 주야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주야로는 전국 최초의 주간과 야간에 생활밀착형 노선을 운영하는 자율주행 대중교통이다. 안양시는 낮에는 대중교통 사각지역을 연결하고, 밤에는 심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관내 주요
- 김성길 기자
- 2025-10-23 10:10
안양 안양시 석수도서관, 광복 80주년 기념 특강 '윤동주, 80년의 울림'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 석수도서관은 광복 및 윤동주 서거 80주년을 맞이하여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윤동주, 80년의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특강을 진행하는 홍미숙 작가는 같은 제목의 저서 ‘윤동주, 80주년의 울림’을 올해 8월에 출간했다. 작가는 윤동주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 중국, 일본의 여러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시인의 시적 세계를 깊이 탐구하고 저술했다. 이번 특강에서 홍미숙 작가는 윤동주 시인에게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저서 윤동주 시인의 생애와 문학적 업적을 설명하고, 윤동주 시인의 친필 원고에 수록된 작품들을 읽으며 시인의 시적 세계를 탐구할 예정이다. 석수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광복 80주년 기념 특강 ‘윤동주, 80년의 울림’을 통해 시민들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윤동주 시인의 작품 속 문학적인 맥락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10-23 10:10
안양 안양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명령 실시 예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정부 및 경기도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저공해조치 지원 정책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명령을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은 저공해조치가 가능한 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164대)로, 사전 안내를 거쳐 11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은 조치 기간(6개월) 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아볼 수 있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은 시가 시행하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2026년 종료 예정)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선정해 차량 저공해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역 및 경기・인천 일부) 내 운행이 제한되고, 1회 경고 후 2회부터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 김성길 기자
- 2025-10-23 10:10
안양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수업을 수(秀)업(up)하는 2025 유치원 수업나눔 및 배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공·사립유치원 교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수(秀)업(up)하는 2025 유치원 수업나눔 및 배움'을 운영했다. 수업 나눔은 생태전환교육, 심리‧정서 발달 지원, 인성교육 중심 놀이수업을 핵심 주제로 설정하여 진행했다. 이를 위해 핵심교원 사전 역량 강화 컨설팅, 공개수업, 수업 성찰과 피드백의 과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교원 간 토의 및 피드백을 통해 함께 수업을 성찰함으로써, 수업 전문성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디지털 기반 맞춤형 수업배움 연수는 기초–기본–심화 과정으로 구성하여 교원 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소그룹 연수로 운영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수업나눔과 배움의 과정이 교사 스스로의 수업을 성찰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아의 행복한 배움을 지원하는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0-22 18:30
안양 안양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282억 확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이 282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와 시 공무원 등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3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기금 변경안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282억원 규모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도에 ▲설해대책 장비 임차 확대 ▲빗물배수펌프장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시설개선 등 시민 안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기금 변경안에는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 증액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안양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 준비에 만전을기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을 확립하고
- 김성길 기자
- 2025-10-22 16:50
안양 안양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직원 교육 ‘골든벨’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가 지난 21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대상 ‘2025년 안양시 성평등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과 부서별 대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진아(브랜드 유 리더십센터 소장) 강사가 ▲조직문화 이해하기 ▲성평등가치와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조직문화 진단과 우리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들을 출제한 ‘골든벨 퀴즈’가 서바이벌 대결로 진행됐다. 조직문화의 구성 및 변화, 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한 총 30문제를 풀어 최후의 1인으로 남은 함연주 직원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김희진, 장려상은 김주영 및 이수현에게 돌아갔다. 한편, 안양시는 이번 성평등 골든벨 문제와 해설을 직원 내부행정시스템 ‘함께하는 성평등’에 게시해 전 직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10-22 16:50
안양 봉사로 잇는 안양, 시민이 채우는 행복…자원봉사센터에서 나눈 봉사 경험과 가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다양한 세대의 안양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봉사에 대한 경험과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양시는 21일 오후 3시 시청 별관 3층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사랑뜰에서 ‘공공・협력기관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시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현장의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청소년과 청년, 신중년, 장기 봉사자 등 다양한 세대의 시민 40여 명이 참여해, 세대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였던 ‘봉사로 이어진 공감의 시간’을 함께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의 안양형 새싹 프로젝트 ‘세 살 봉사, 여든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상명 연성대 유아교육과 학생은 “만 5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봉사 콘텐츠를 기획해 쓰레기 줍기나 아픈친구 돕기 같이 작은 일도 봉사라는 것을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했다”며 “한 아이가 ‘커서 자원봉사왕이 될래요’라고 말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며 경험을 공유했다. 김민선 연성대 유아교육과 교수도 “아이들을 직접 만나며 봉사도 교육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 김성길 기자
- 2025-10-22 16:50
안양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학부모 교육강사단,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는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강사단은 지난 20일 ‘꿈세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독서 수업을 진행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거점 공간이다. 방과 후 아이들이 머무르며 학습·정서·문화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터전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학부모 교육강사단은 관내 여러 지역아동센터에서 독서·예술·악기·안전 멘토·진로·인성 6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9월 30일에는 ‘달팽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악기 수업을, 17일에는 ‘해오름 지역아동센터’에서 예술 수업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우쿨렐레 연주와 액막이 물고기 만들기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성취감을 키웠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생활 속 배움터”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연결해 아이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학부모 교육강사단
- 김성길 기자
- 2025-10-22 16:50
안양 안양과천교육지원청 "2025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및 안양미리내공유학교 성장 나눔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10월 21일 안양시청에서‘지역교육협력을 통한 미래 글로컬 리더의 내일을 여는 축제’를 주제로'2025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및 안양미리내공유학교 성장 나눔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안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교육협력 사업의 3개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이승희 교육장,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 지역교육기관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미리내의 어제, 오늘, 내일’을 주제로 전시와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의 주요 사업과 안양미리내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다양한 체험 부스에 참여했다. 또한 현장 투표와 포토존 활동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나누며 지역교육협력의 성장을 함께 기록했다. 2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기관이 함께 참여해 안양의 특색이 담긴 교육 성과를 공유했다. 부안중 학부모는 미래교육협력지구를 통한 성장 사례를, 범계중과 해오름초 학생은 진로 교육 및 독서 활동 사례를 나누었으며, 만안청소년수련관
- 김성길 기자
- 2025-10-22 14:30
안양 안양과천교육지원청 'Edu Festa 2025: 배움, 성장 그리고 나눔' 초등 깊이있는 수업 포럼 및 통합 에듀-페스타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10월 25일 10시부터 16시까지 안양남초등학교에서 유‧초‧특수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에듀-페스타(Edu-Festa)가 운영된다. 이미 100여 명이 참여 신청을 했으며, 추가 참여 희망자는 아래 QR코드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에듀-페스타(Edu-Festa)는 하반기 수업나눔 한마당인 10.15.~10.24. 8일간 6가지 수업주제*로 17회 이뤄진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을 마무리하는 포럼이 운영되고, 2025년 초등교육뿐 아니라, 유아 및 특수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지원 활동을 통합한 성과나눔의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 *6가지 수업주제: 에듀테크 활용수업, 사고와 탐구중심 수업, 토의토론수업, 인성교육수업,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업, 삶의 문제해결 수업 이날 오전에는 『깊이있는 수업의 성장 이야기』를 주제로 교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수업의 실제에 관해 연수를 진행하고, 이어서 하이러닝 활용 수업 사례 영상을 보면서 수업 나눔과 함께 포럼이 운영된다. 또한 오후에는 『교실을 넘어, 다함께 배움의 길을 열다』주제로
- 김성길 기자
- 2025-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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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안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전통으로 물들다’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무안군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0월 30일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전통으로 물들다'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명절이 있는 10월을 맞아, 청소년들이 전통의 멋과 맛을 직접 체험하며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진행돼 4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자개 공예(이니셜 키링·손거울·소형 목함)와 전통 간식 만들기(바람떡·쌀강정·월병)가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은 전통의 정성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청소년들은 “전통이 지루할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 재미있고 새로웠다”, “자개의 반짝임 속에서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청소년들이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를 즐겁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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