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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1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하고,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콘텐츠 창작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학습데이터 무단 이용,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의 우려를 낳고 있다. ’23년부터 협의체 운영,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발간 ’24년 협의체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 통해 법‧제도 개선 합의 필요한 현안 도출 이에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민관합동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운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협의체를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활용과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논의
- 김나현 기자
- 2025-03-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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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부는 3월 19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24.4.25.)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6차례(소위‧간담회 포함) 개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24.8.30.)했으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되어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
- 김나현 기자
- 2025-03-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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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병무청, 2006년 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5년 19세가 되는 2006년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하세요! 2006년생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19세 병역판정검사 2025년에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 입영 신청 ② 20세 검사 후 입영 2026년에 20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에 해당하면 사전 신청한 2026년 희망월에 입영 ※ 중복 신청 불가능! 19세 병역판정검사 ↔ 20세 검사 후 입영 변경 희망하는 경우 취소 후 재신청 ■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알아보기! · 신청 대상 : 2006년생(2005년 이전 출생자는 비대상) · 대상 인원 : 1만 명(월별, 관할 지방병무청별 선착순 마감) · 신청 기간 : '24.12.27(금)10:00 ~ '25.9.30.(화) 18:00 · 신청 내용 2026년도 20세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3개월 간격→ 입영 희망월 선택 ·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2026년 1월 - 입영 희망월 2026년
- 김나현 기자
- 2025-03-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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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금융위원회,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하세요! 통신비 미납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전화 이용도 제한되었던 취약계층에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지원과 더불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 실질적 재기지원을 도와드립니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되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요. · 신청 및 접수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또는 전용 App 접속 ■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연금 혹은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을 추진합니다. ① 연금형 無(zero) 사업비 등 추가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 ② 서비스형 '보험의 서비스화'를 촉진하여 간병·재활·건강관리(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의 수시입출식 계좌(은행의 입출금통장, 증권
- 김나현 기자
- 2025-03-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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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국토교통부, 생명을 살리는 K-드론, 1호의 탄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살릴 수 있습니다! 드론이 즉시 출동합니다 ◆ 긴급 혈액 배송, 이제 하늘길로! · 국군병원과 혈액원을 잇는 긴급 혈액 드론배송 개시! · 기존 차량 운송 대비 50% 이상 시간 단축! · 대전광역시 실증 성공! 앞으로 전국 확대 추진 [드론 배송 활용 지자체] · 대전광역시 - 국군병원-혈액원 긴급 혈액배송 실증 · 충남 보령시 - 도서지역 공공 의료물품 배송 및 폐의약품 회수 · 경북 영주시 - 산간 지역 도서·민원서류 드론 배송 닥터 헬기? 이제 닥터 드론이다! ◆ 긴급 의료물품 & 응급 대응 드론 활용 · 재난·응급상황, 드론이 먼저 출동한다! · 드론을 이용한 긴급 의료물품·백신 배송 실증 · 의료 사각지대 ZERO! 도서·산간지역까지 완벽 커버 · 드론을 이용한 응급 AED 배송 & 긴급 진료키트 전달 [드론 배송 활용 지자체] · 충남 보령시 - 섬지역 의료품·폐의약품 드론 회수 · 전북 남원시 - 공공 AED 및 응급 의료품 드론 배송 실증 · 충남 공주시 - AI 기반 드론 응급용품 순찰·배송 사고 싶으면 날 믿어! 드론이 너
- 김나현 기자
- 2025-03-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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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과기정통부, 출연연과 힘을 합쳐 미국 신정부와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발굴 나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11일 대덕 특구에서 주요 출연연들과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이창윤 차관의 보스턴 출장 성과를 연구기관들과 공유하고 미국 신정부와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발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총 12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출연연들을 대상으로 미국 신정부의 과학기술 동향과 미국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지정 관련 상황을 공유했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미국 과학계 주요 인사들이 마련한 ‘미국 과학기술 이상(비전)’과 ‘과학외교(Science Diplomacy) 개념 변화’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각 출연연이 기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한미 협력 사업에 대해 발표한 후, 애로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심층 논의했다. 이창윤 차관은 “미국 신정부와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국립연구소, 유수 대학들과 협력 관계망을 보유한 우리 출
- 김나현 기자
- 2025-03-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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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보건복지부,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5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이제 일상이 되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5'가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 15회를 맞은 '메디컬 코리아 2025'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헬스케어의 최신 동향에 대한 ‘지식 공유의 장’이자, 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소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5'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이제 일상이 되다(AI-powered Personalized Healthcare : Integrating into Our Daily Lives)’라는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의 혁신 미래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산업과 글로벌 의료관광 진흥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3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와 해외와 국내 기업 간의 비즈니스 미
- 김나현 기자
- 2025-03-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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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상반기 민생범죄 집중단속(3.17.~ 6.30.)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생범죄 점검회의(3.6.) 후속 조치로 6월 말까지 마약,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범죄 사실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고, 피해 지원,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 마약 신고 : 경찰 112, 검찰 1301 상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42 * 마약청정 대한민국 ■ 피싱 신고 : 경찰 112, 금융회사콜센터 상담 : 금융감독원 1332 * 보이스피싱지킴이 ■ 불법사금융 신고 : 경찰 112 상담 : 금융감독원 1332(+3) * 불법사금융지킴이 ■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 경찰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김나현 기자
- 2025-03-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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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졸업생 진로상담부터 채용연계까지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연계까지 취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에서 제공해요! 졸업생을 위한 든든한 취업 준비 지원! 올해부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더 확대됐으니 대학 내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플랫폼을 이용해 보세요. ■ 지원 대상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지원 대학교 졸업생 (졸업 후 2년까지 지원) ■지원 내용 온·오프라인 진로 상담, 역량진단, 멘토링, 기업 알선·매칭 등 제공 이 외 궁금한 사항은? 각 대학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문의!
- 김나현 기자
- 2025-03-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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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보건복지부, 개방형 실험실 운영 사업 주관기관 신규 선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월 19일 병원-산업계 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의 주관기관 6개 병원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은 병원의 우수 자원을 개방하고, 임상의사의 아이디어와 창업기업의 기술·제품을 연결하여 기업의 성장과 의료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unmet needs)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지원 중인 사업이다. 지난 6년간 사업을 통해 1,427명의 임상의사가 사업에 참여하여 임상 자문을 제공했으며, 606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이 병원 내 연구시설 및 임상의 컨설팅 등 지원을 받았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병원과의 접점을 찾지 못해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창업기업이 개방형 실험실을 통해 임상 자문 및 제품 평가를 지원 받고 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신규 공모에서는 병원과 산업계 간 기술사업화 협력 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병원-기업 간 협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유형을 구분했으며, 병원이 보유한 인프라 및 사업 추진 역량,
- 김나현 기자
- 2025-03-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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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특허청, 전력기술 고도화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특허청은 3월 19일 14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내 전력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인한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력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장거리 전력망 연계에 유리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의 급부상으로 초고압 전력케이블 등의 전력기자재가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HVDC를 포함한 전력기자재 분야 기술에 관한 산업동향과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HVDC 기술 운영･정책 현황, 전력기자재 분야 기술개발 이슈 및 HVDC 기술에 대한 특허 동향 등을 공유하고, 전력분야 명품 특허창출을 위한 방안 및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효율적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최근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전력산업 분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기반의 기술
- 김나현 기자
- 2025-03-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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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기술 분야 신생기업(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기술사업화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18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서 신기술 분야 청년 신생기업 대표들과 기술사업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청년 벤처 및 신생기업 대표 간담회(’25.2.5)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유상임 장관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신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청년 신생기업 대표들의 혁신과 도전을 격려하고,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청년 대표들은 자신들의 창업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 기반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자유롭게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미래 국가 성장동력인 신기술 분야 신생업을 이끌어가는 청년 대표들이 혁신과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나현 기자
- 2025-03-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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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 준비를 위한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시작했다.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을 위한 지자체 준비사항 안내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➊대전‧세종‧충남‧경북‧제주 권역을 시작으로 3월 2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역별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방향과 추진절차,'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내용, 지자체가 본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를 담당했던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은 연구에서 확인한 사업의 우수성과 필요성, 발전방향 등을 설명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은,“통합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 김나현 기자
- 2025-03-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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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특허청, 미래사회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적극 양성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4년 2학기 9개 학급을 대상으로 시작된 늘봄학교 발명교육이 올해 1학기에는 69개 학급으로 확대된다. 또한 발명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과정 개설 교원양성학교’도 올해 2개교에서 오는 ’30년까지 13개교로 늘어나는 등 발명교육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3월 18일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발명교육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후 초등학교 발명교육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제시한다. 최근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혁신 역량 함양이 중요해짐에 따라 발명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개개인의 역량 함양이 중요해지면서, 학생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을 수립ㆍ시행한다. ' 초등 발명교육의 콘텐츠 개발 및 도입 확대 ' 초등교
- 김나현 기자
- 2025-03-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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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 필요하신 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중소기업 판로 지원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접수 기간 : 3월 11일(화)부터~ · 온라인 판로지원 MD의 컨설팅을 제공하며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할 수 있도록 마케팅 비용 지원 · 오프라인 판로지원 대형 유통망 안착을 위한 초기 입점 및 판촉 활동 지원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중소기업제품만 입점 가능한 전용판매장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 · 공동 A/S 지원 공동 A/S 콜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대행 및 전문 수리 대행사 연결을 통한 수리 지원 지역특화 제조AI센터 수행기관 모집 - 접수 기간 : 4월 1일(화) ~ 4월14일(월) 제조 AI 관련 물리적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통합하여 중소 제조기업이 AI 및 제조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3개의 수행기관 선정 ▲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 주요 역할 - 제조 AI 관련 지역자원 연계 및 플랫폼 구축 - 지역별 특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제조혁신 생태계 강화 · 지원 규모 - 제조AI센터 1곳당 최대 120억 원(약 31개월) *국비는 최대 50%까지 &
- 김나현 기자
- 2025-03-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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