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14시 30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제16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위원장)을 비롯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등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 '환자안전법'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환자안전 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16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수립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23-2027)의 2025년 시행계획 심의와 함께 2023~2024년 시행계획 이행현황 점검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시행계획을 통해 환자안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환자안전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활성화,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 확충 등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5.4.21.)와 관련하여,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전국 388개소)·연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4월 24일 개최되는 국회의원 김예지·서미화·남인순·김윤·전진숙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붙임 참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개 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참고 사례(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제품 실증·사업화 등을 지원하고자 올해 새롭게 도입한 「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4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제조기업과 인공지능 해법(솔루션) 개발 기업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해외 기업·기관 등에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탑재한 서버 또는 기기에서의 인공지능 서비스 구동 및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2년에 걸쳐 지원하는 방식으로, 과기정통부는 서버형 2개 과제, 엣지형 2개 과제에 참여할 4개 연합체를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거쳐 선발했다. 공모 접수 결과 서버형 3대1, 엣지형 4대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각 연합체가 제안한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전망,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이하 4개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4개 연합체 10개 기업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제조와 해법(솔루션)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 ‘전담하지마’ 2편(집안편, 옥상편)을 4월 24일부터 송출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하지마’ 캠페인은 ‘전자담배 (사용)하지마’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와 청소년에게 더욱 위험한 전자담배 중독의 위험을 전담(全擔)하지 말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선보이는 금연 광고는 전자담배 마케팅이 만들어낸 화려한 이미지와 상반된, 담배의 중독 위험과 위해성에 대해 전달하면서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에피소드를 활용하여 전자담배 사용은 ‘따라 하고 싶은 멋진 행동’이 아닌, ‘따라 하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광고는 담배업계의 마케팅 노출로 인해 전자담배에 현혹되기 쉬운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이 집안 화장실과 건물 옥상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상황을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콘텐츠인 애니메이션(따라 하고 싶은 멋진 이미지)과 실사(따라 하면 부끄러운 현실) 기법으로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이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이 만드는 디지털 대전환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인 2025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2025 월드IT쇼)를 연다. 올해 세계 정보통신 박람회(월드IT쇼)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구호로 작년보다 전시면적과 해외 참가기업을 확대하여 7,500평 규모의 전시장에 17개국, 450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가하여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시장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중견·중소기업과 혁신기업, 정보통신 연구개발(R&D)분야 공공기관, 협회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과 SK텔레콤, KT 등 주요 통신사를 비롯하여 유망 정보통신기술 신생기업(ICT 스타트업)들이 자사의 최신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선보인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 가전전시회인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에서 수상한 유망기업 전시를 통해 국내에서도 해외 최신 동향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대응을 위한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대응 종합상황실’을 4월 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10은 올해 10월 14일부터 기술지원이 종료될 예정으로 종료 시점부터 윈도우10 이용자는 그간 무료로 제공받은 신규 보안갱신(보안패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에 기술지원 종료 이후에도 윈도우10을 이용하는 경우 신규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윈도우11로 갱신(업데이트)(무료)이 권장된다. 과기정통부는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후 신규 취약점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을 집중 점검하고 신규 악성코드 출현 시 전용백신 개발·보급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종합대책반(유관기관 협력 및 대외홍보), 기술지원반(전용백신 개발 및 배포), 상황반(상황 점검, 사고대응, 상황 전파 등), 민원반(윈도우10 종료 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으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의 체계적 수집·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4월 23일부터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은 희귀질환 전문기관(17개소)을 기반으로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1,314개)의 발생 및 진단·치료 현황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부터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연보가 발간·공표되어 왔으나, 기존 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에 대한 정보, 그 중에서도 해당연도의 환자발생, 사망, 진료 이용 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체 희귀질환자 규모 및 질환별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의료기관 기반의 희귀질환 등록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희귀질환자의 환자 정보, 질환·진단 및 치료제 정보, 유전자 검사 정보 등을 의료현장에서 직접 수집함으로써, 산정특례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질환별 다양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 검증 및 분석 과정을 거쳐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데이터 기반의 희귀질환자 맞춤형 정책 수립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종합소득세 신고, 알고하자!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1.~ 6.2.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이란?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 금융소득 (이자, 배당) ■ 종합소득세, FAQ ①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를 완료하게 되지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초과한 경우 ·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무관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FAQ ②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절세가 가능합니다. · 장부쓰기 간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2월 17일,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으며 4월 21일,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별 지급 비교] ■ 신속지급 · (지원 대상)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 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 (제출 자료) 불필요 ■ 확인지급 · (지원 대상)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 자료) -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확인지급 지원 대상 ·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4월 2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어떻게 개선됐나요? (기존) '공유누리' 누리집에서만 공공자원 예약 가능 (개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 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에서도 편리하게 예약 가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정보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조치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에 4월부터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2025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포함 총 100개 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정보보호 컨설팅, 해킹 메일 대응연습,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산기술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해왔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산업체와 함께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협력업체의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협력업체는 상대적으로 정보보호 전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종합적인 정보보안 진단과 개선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중소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통해 진단사업 대상업체를 모집했다. 진단대상으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위사업청은 현지기준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개최된 ‘IQDEX 2025(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Iraq)’에 참가하여 K-방산 수출 촉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IQDEX는 이라크를 포함한 주요 중동 국가의 국방 관계자와 글로벌 방산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이다. 올해 전시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기업이 참여하여 K-방산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현지에서 적극 홍보했다. 특히 현지 한국 대사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기관에서도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한국 홍보관’을 마련하는 등의 범부처적인 지원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전시회에 헬기사업부장이 출장단을 이끌고 참석하여, 이라크 국방부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을 포함하여 이라크가 관심을 보이는 기동·방공무기체계 등의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타벳 모하메드(Thabet Mohammed) 이라크 국방장관을 직접 만나,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들이철에 활발히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지역행사에서 식음료를 이용·제공할 때에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되는 지역축제·행사는 관광객 등 많은 인파가 모이고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는데 주로 봄·가을 나들이철에 집중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축제·행사가 많은 4~9월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약 62%)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제공된 식품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역 축제‧행사 관람객 등이 행사 기간에 식음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음료 소비 형태별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도시락을 구입‧섭취하는 때에는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의 제품을 이용하고, 김밥 등 배달음식은 한 개 음식점에 대량 주문하지 않고 여러 음식점에 나누어 주문한다. 또 섭취 직전에 먹을 만큼만 구입하고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빠른 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얼마나 늘었을까? '민영주택 특공 물량 비율' · 주택유형: 민영주택 → 민영주택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 (변경 후)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 공급물량: 건설량의 18% 내 → 건설량의 23% 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5%p 늘어났어요! 대신,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그대로에. 국민주택은 30%, 공공주택은 10~15% 내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어요! 신생아 있는 가정 더 유리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 신생아우선공급: 15% → 25% · 신생아일반공급: 5% → 10% · 우선공급: 35% → 25% · 일반공급: 15% → 10% · 추첨공급: 30% → 30%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당첨의 기회가 더 높아졌어요! 여기서 잠깐, 신생아가 있는 가구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신생아우선공급이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변경되지 않아요. 신혼부부 특공 무주택 요건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가입기간(3년)동안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셔야 정부지원금이 만기지급 됩니다. ·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간 중 일정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 · 본인 저축금 적립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 원) 적립 ※ 근로활동 지속,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신청 · 유지 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예: 1~3인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 약 503만 원 이하) ■ 적립중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활동 지속 또는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활용 가능 (단, 중지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① 일반 적립중지(6개월) ② 군 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 ■ 만기지급 조건 계좌 만기(3년) 해지 신청 이전까지 ①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광역자활센터 금융특화서비스 이용하여 교육 이수 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만기해지 신청 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