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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의료/교육 금융위원회, 6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중동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무관용 엄단 조치. · 최근 새 정부 기대감 등에 따라 나타난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의 조속한 추진 병행. ■ 부동산신탁사의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 토지신탁 유형(관리형·차입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NCR* 위험액에 반영하고, NCR 산정기준을 개선. * Net Capital Ratio :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 ·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100% 도입.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5.6.25.(수) 금융위원회 의결, 내달부터 시행.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 · 이번 신규
- 김나현 기자
- 2025-06-30 18:5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화상·수지접합·소아·분만·뇌혈관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강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앞으로는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진료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해결 역량을 높이고, 야간·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인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1,700개소(종합병원 330, 병원 1,400)이나 기능과 역량이 다르고, 환자들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병원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병상을 늘려 규모화하기 보다,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한 2차 병원 정책의 핵심으로 포괄·거점화(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는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방향으로 2차 병원의 기능을 명
- 김나현 기자
- 2025-06-30 13:3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했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
- 김나현 기자
- 2025-06-30 13:3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370메가헤르츠'㎒'폭) 전부 재할당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6월,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메가헤르츠'㎒폭)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하여 사업자 의견 수렴(4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9회)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1회) 논의 등을 거쳤으며, 서비스의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관리의 효율성 측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LTE')으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SKT 10메가헤르츠'㎒'폭, KT 10메가헤르츠'㎒'폭 등 총 20메가헤르츠'㎒'폭)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서비스의 연속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LTE') 주파수(350㎒폭)의 경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나,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 김나현 기자
- 2025-06-30 13:3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2025년도 우수 정보보호 기술 발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정보보호 기업이 개발한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9건을 ‘2025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성·독창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보호 기술 등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매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금년에는 총 23개사(24개 기술)에서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 신청에 참여하여, 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높고 향후 시장 수요가 높다고 평가한 총 9개 기술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9개 기술 등을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기술에 대해 공공분야 판로 개척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가점 부여, 과기정통부 장관 상장 수여, 지정마크/현판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정된 우수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정보는 과기정통부 누리집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은 단순히 신기술을 발굴하는 것을
- 김나현 기자
- 2025-06-30 13:30
의료/교육 질병관리청, 입원환자 중 손상환자 가장 많아 주요 원인은 추락 낙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손상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퇴원손상심층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퇴원손상통계' 와 함께 관련 원시자료를 6월 30일부터 대국민 공개한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예방관리청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되어,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매년'퇴원손상통계'로 발간되며, 연구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시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전체 입원환자 수는 7,878,504명이었으며,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1,230,202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하여 입원환자 중 1위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해 1.9%p 감소했으나, 암(11.7%), 소화기계통 질환(11.3%)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손상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0.3%)가 여자(49.7%)보다 더 많았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63.6%)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 김나현 기자
- 2025-06-30 13:30
의료/교육 교육부,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집중 상담 실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현재 고1·2 대상으로 2026년에 이수하게 될 선택과목 결정을 돕기 위해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집중 상담 실시! · 온라인 상담은 신청 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순서 따라 순차적 진행. · 상담 신청 2주 정도 후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컨설팅단에게 진로상담, 진학 희망 과목 선택, 과목별 학습 방법 코칭 등 조언.
- 김나현 기자
- 2025-06-30 12:30
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10년까지 사는 매입임대주택 전국 모집 중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라면 필독! 매입임대주택 올해 2차 입주자 모집이 6월 26일부터 시작됐어요!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 · 시세의 40~50% 저렴한 임대료.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2508호 공급. [무주택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대상] · 최근 2년 내 출산·임신·입양 가구는? →1순위 우선공급! ·Ⅰ유형: 시세의 30~40%(1584호) · Ⅱ유형: 시세의 70~80%(851호) · 총 2435호 공급.
- 김나현 기자
- 2025-06-30 12:30
의료/교육 인사혁신처, 공무원 비위 징계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비위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장이 감사원·검찰·경찰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비위 징계를 위한 조사·수사자료 요청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한 징계가 가능해 집니다. · (조사자료)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 (수사자료) 공소장, 신문조서, 진술서 등. 두 번째, 징계부가금 관리 체계가 전산으로 개선됩니다 징계부가금의 납부·체납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전산으로 기록·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징계부가금 납부나 체납 현황이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관리(엑셀 등)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신설되어,
- 김나현 기자
- 2025-06-30 12:30
의료/교육 질병관리청, '팬데믹 모범국가 한국서 배운다' 한국-아세안 감염병 대응 인재 양성 박차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제3차 GHSCO(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Core Personnel Training Program)'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하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말에 개소한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HSCO)가 기획했다. 국제공중보건기관연합(IANPHI)은 이러한 GHS 조정사무소의 글로벌 역량 강화 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2024년 IANPHI 아시아 네트워크 성공 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 동 프로그램은 질병관리청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주도하여 연수생들에게 교육을 실습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아세안 6개국 보건 담당 실무자 15명이 연수생으로 참여하여 질병관리청 담당자로부터 1:1 심화 교육·훈련을 받는다. 앞서 진행된 1·2차 프로그램에서는 감시, 실험실·진단 과정 등을 운영하여 아세안 9개국 총 20명의 연수생을 배출한 바 있다. 연수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익힌 내용을 자국의 공중보건 정책에
- 김나현 기자
- 2025-06-30 12:10
의료/교육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 제7기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의료기기 분야 대학(원)생과 규제과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7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를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참가 학생들이 의료기기 분야 규제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분야 정책·연구, 심사 등 식약처 규제과학 업무를 소개하고 체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 의료기기 허가 제도, 의료기기 임상시험, 의료기기 기술문서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 ▲첨단분석 센터, 특수시험검정동, 실험동물자원동 견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카데미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7월 13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가 의료기기 분야 규제과학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
- 김나현 기자
- 2025-06-30 12:10
의료/교육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평가제도 개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서’를 6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안내서에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품의 혁신성 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평가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유사한 평가항목은 통합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여 업체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는 정보통신･생명공학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기술 적용이나 사용방법 개선 등을 통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2025년 6월)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제품은 총 102개이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인허가 심사 단계에서 우선심사, 단계별 심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 김나현 기자
- 2025-06-30 12:10
의료/교육 방통위, '연계정보 생성·처리' 안내서 첫 발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의 취지와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석, 주요 이행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기관 및 사업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이번 안내서는 방통위 누리집 및 본인확인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
- 김나현 기자
- 2025-06-30 12:1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2021년부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번 실태조사는 전체 부가통신사업자(17,297개사) 가운데 자본금 1억 원 이하 및 휴·폐업 사업자를 제외하고 5,942개 사업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했다. 이중 자본금 천억원 이상 사업자 등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총 1,416개 사업자가 응답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부가통신사업자(1,416개)는 대기업 19.9%, 중견기업 21.5%, 중소기업 58.5%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부가통신사업자 중 45.9%(650개)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대기업 24%, 중견기업 25.2%, 중소기업 50.8%로 구성되어 대기업 비중이 전체 부가통신사업자의 비중보다 높은 것(4.1%p)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사업자(조사 응답사업자 1,4
- 김나현 기자
- 2025-06-29 18:1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위한 30개 정보보유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과 7월 11일, 양일에 걸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보보유기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생성·관리 중인 사회보장 관련 행정 자료 및 정보를 결합하여 매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정보보유기관 설명회는 2023년 기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위해 개최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기관의 보유 데이터 유형별로, 사회서비스 영역 관련 기관(6월 27일)과 소득 보장 영역 관련 기관(7월 11일)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설명회는 그 간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추진경과 및 주요 성과, 2023년도 기준 행정데이터 수집 관련 중점 검토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1인 가구 사회보장 실태, 노인 연령별 빈곤 감소 효과 분석 등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실제 정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공유와 각 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안전
- 김나현 기자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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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선정 ‘2025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오피니언

문화예술

인사혁신처,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A. 정답은 O.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선고·확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의 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그 위반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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