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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은 6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우성 창의재단 이사장,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 학생 43명, 9개 분야* 올림피아드위원회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표학생 전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20세 미만(중등과학 분야의 경우 15세 이하) 과학영재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겨루는 세계 두뇌올림픽이다.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총 9개 분야에 출전하고 있으며, ’22년, ’23년에는 참가자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작년 3~6월부터 지원자 신청을 받아 분야별 대학 교수진 등의 온라인 통신교육(‘24.4~12), 방학 중 계절학교(여름, 겨울방학), 실험·탐구 집중교육(’25.3~6) 등을 진행하여 최종 43인을 선발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교육
- 김나현 기자
- 2025-06-26 20:50
의료/교육 R&D-표준화-특허 삼각 연계로 표준기술 R&D를 혁신하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특허청은 6월 26일 14시 30분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서울시 송파구) 그랜드볼룸 방돔에서 ‘표준특허 전략 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사례 및 표준특허 유관 기업·기관의 R&D-표준-특허 연계 전략 등을 공유하여 우리 산·학·연의 표준특허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컨퍼런스의 첫 순서로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참여기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우수 참여기관으로는 가천대학교 손혁민 교수 연구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국전자기술연구원(특허청장상), ㈜이스톰(특허청장상)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어서, ▲6G, AIoT 등 주요 분야의 표준화·표준특허 동향 및 전략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지원 사례 ▲표준특허를 활용한 수익화 방안 ▲표준특허 분쟁 해결 방안 등 표준특허의 창출·활용·보호 전반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첨단기술이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에, 주요국은 패권 경쟁의 전략적
- 김나현 기자
- 2025-06-26 20:5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3회 운영위원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3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대형가속기 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①【2025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25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전략계획서상 평가시기가 도래한 사업에 대해 소관부처가 자체평가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성과의 우수성 및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등을 상위점검 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22개 부처 2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중간평가는 성과가 부진하고, 사업관리가 미흡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부처가 직접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6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토록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는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 중요성이 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과학기
- 김나현 기자
- 2025-06-26 20:50
의료/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강진 토종닭 계류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6일 전남 강진 소재 가금 거래상인이 운영중인 토종닭 계류장(40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토종닭 계류장은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전통시장 출하 전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계류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 15시부터 6월 27일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하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 김나현 기자
- 2025-06-26 20:50
의료/교육 인사혁신처, 재활치료에도 병가 쓸 수 있나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저는 뇌병변으로 주기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병가는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다는데… 재활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인사담당자에게 병가 사용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관련 제도 · 재활치료 목적 병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나. 병가. - '통합인사지침'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도 포함됩니다. 단,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김나현 기자
- 2025-06-26 17:31
의료/교육 질병관리청, 2024년에는 어떤 감염병이 유행했나? 법정감염병 발생 동향 분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2024년 방역통합정보시스템(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하여 '2024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는'감염병예방법'제2조에 명시된 총 89종의 법정감염병(제1급~제4급)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제1급~제3급) 총 66종 중 40종의 감염병이 신고됐고, 26종은 신고 건이 없었다. 2024년 전수감시 법정감염병(제1급~제3급) 신고환자 수는 총 171,376명(인구 10만 명당 334명)으로, 2023년 5,626,627명(인구 10만 명당 10,951명)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감염병 급수의 변동*이 있었던 코로나19(5,517,540명)와 매독(2,790명)을 제외하면, 신고환자 수는 총 168,586명(인구 10만 명당 329명)으로 전년(109,087명) 대비 54.5% 증가(+59,499명)했다. 2024년 주요 감염병 급별 신고 현황은 제1급감염병(17종)은 2023년에 보툴리눔독소증이 1건 발생했으나, 2024년은 신고 건이 없었다. &nb
- 김나현 기자
- 2025-06-26 13:30
의료/교육 해양수산부 시흥 해양생태과학관, 서해 중부권역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흥 해양생태과학관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와 시흥시는 시흥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식이 6월 27일 오후 2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서해안 중부권역의 해양동물 구조·치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해 2019년부터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서로35에 위치한 해양생태과학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764㎡로, 총사업비 360억 원(국비 140억 원, 지방비 220억 원)이 투입됐다. 주요 시설로는 해양생물을 교육·체험할 수 있는 전시 수조와 구조된 해양동물을 위한 보호 수조(1층), 해양생물 연구를 위한 부검연구실과 교육실(2층), 기획전시실(3층)이 있다. 시흥 해양생태과학관은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 갯벌·연안습지 등 지역 특화 해양생태계 교육·체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시·연구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복합 연구·교육·문화 시설이다. 아울러, 해양생태과학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 김나현 기자
- 2025-06-26 13:30
의료/교육 해양수산부, 기술로 극복한 남극 탐사 한계 극한의 환경에서 실시간 원격 데이터 수집 성공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극한지 스마트 관측 시스템’의 남극 현장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극지는 우리나라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극지에서의 변화는 북극발 한파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우리의 일상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극지에 대한 과학적 관측과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남극은 영하 수십 도의 혹한, 극야, 위험 지형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측과 실시간 데이터 회수가 어려워, 연구자가 1년에 한 번 직접 방문해 장비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수동으로 회수하는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했으며, 핵심성과물인 ‘극한지 스마트 관측 시스템’의 현장 실증에 성공했다. 이 시스템은 관측소(5곳), 자율 로봇, 관제 거점, IoET 기반 무선 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극한 환경에서도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기지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고
- 김나현 기자
- 2025-06-26 13:30
의료/교육 질병관리청, '25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감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감염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펜실베이니아주. - 중국: 광둥성,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 베트남: 푸꾸옥, 호찌민 등 19개 지역*. - 방글라데시. - 캄보디아. * [남동부] 호찌민, 바리아붕따우, 빈즈엉, 빈프억, 동나이, 따이닌. [메콩삼각주] 껀터, 박리에우, 까마우, 안장, 통안, 동탑, 띠엔장, 하우장, 끼엔장, 속짱, 벤째, 빈롱, 짜빈. ■ 중동 호흡기 증후군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아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페스트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내몽골자치구). · ('25.7.1.~9.30.기준)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0개국 지정.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및 경유자는 Q-CODE
- 김나현 기자
- 2025-06-26 12:1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재생의료분야 연구성과 및 신규기술 공유의 장 마련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은 6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25년도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2021~2030년, 총 5,955억 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으로,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 개발부터 치료제·치료기술의 임상단계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성과교류회는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들과 부처 및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보유 기술을 소개하며,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지난 4년간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연구과제 성과 향상 이야기 마당(토크 콘서트)’이 진행됐다. 특허, 비임상, 화학‧제조 및 품질관리(CMC), 기술이전(투자)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재생의료 분야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분과에서는 사업
- 김나현 기자
- 2025-06-26 12:10
의료/교육 고용노동부, 2025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1종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 등 2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취급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
- 김나현 기자
- 2025-06-26 12:10
의료/교육 농촌진흥청, 온실용 '국산 폴리올레핀 필름' 현장서 성능 입증 수입 대체 기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우리나라 시설 재배면적은 전 세계 3위다. 국내 시설 온실은 주로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나 폴리에틸렌(PE) 필름으로 시공한다. 이보다 품질면에서 한 단계 높은 폴리올레핀(PO) 필름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국산 자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탓에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온실용 폴리올레핀(PO) 필름이 성능과 경제성, 친환경성이라는 ‘삼박자 효과’를 갖추며 농업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2020~2022년 국내 업체와 공동 개발한 폴리올레핀(PO) 필름은 외부에 산화 방지제를, 내부에는 물방울이 고이지 않는 특수 첨가제(유적제)를 코팅 처리해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필름보다 햇빛 투과량은 15~20% 더 많고, 온실 내부 평균 온도는 1~1.3도(℃) 더 높게 유지되며 물방울이 잘 흘러내린다. 이런 특성이 4년 이상 오래 유지돼 개발 초부터 일본산과 대등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구진이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을 빛 양이 적고 온도가 낮은 11월께 참외 온실에
- 김나현 기자
- 2025-06-26 12:10
의료/교육 농촌진흥청, "인공지능(AI)과 농업의 운명적 만남" 미래 농업 혁신을 말하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촌진흥청은 6월 2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생명과 AI의 운명적 만남,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농업기술 혁신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 전문가와 농업 연구개발(R&D)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민관 융합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열렸다. 농생명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연구자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초강대국 도약’ 정책 기조에 맞춰 농생명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접목해 미래 신산업으로써 경쟁력을 높이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농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1부에서는 ▲유재민 카이스트 교수의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 ▲구영현 세종대 교수의 농업 분야의 병해충 진단에서 AI 기술 적용 사례 ▲최준기 대동AI랩 대표의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의 진화’를 기조 강연이 있었다. 전문가 시각에서 전하는 인공지능 개념과 최신 기술 현황을 알기 쉽게 풀어내 호응이 컸다. 2부 토
- 김나현 기자
- 2025-06-26 12:1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제8회 한-핀란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핀란드 고용경제부(MEAE)와 함께 제8차 한-핀란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핀란드 과기공동위는 1989년 체결된 한-핀란드 과학기술협력협정과 2019년에 체결된 디지털경제 및 4차 산업협력 공동대응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 간 정례 협의체로, 그간 양국은 7차례 과기공동위를 통해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26일 개최된 제8차 과기공동위에는 한국은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대표단으로 참석했으며, 핀란드는 고용경제부 유하페카 리스톨라(Juhapekka Ristola) 고용경제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교육문화부, 주한핀란드대사관, 핀란드 연구위원회, 비즈니스 핀란드, 핀란드 과학IT센터(CSC), 핀란드 기술연구센터, 헬싱키대학교 등에서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양국의 최신 과학기술 정책 공유를 시작으로, 그간 활발히 진행되어 온 6세대 이동통신, 양자
- 김나현 기자
- 2025-06-26 12:10
의료/교육 질병청-건보공단 간 정보 연계로 잠복결핵 더 정밀하게 관리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잠복결핵감염자 정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 정보를 연계했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건소 등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잠복결핵감염은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고 치료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어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잠복결핵감염자의 정보를 대상자 진술에 의존해 관리해 왔으나,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확한 치료 이력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잠복결핵감염 치료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중단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구축된 자료가 국가결핵관리 정책 강화 및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
- 김나현 기자
- 2025-06-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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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선정 ‘2025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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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A. 정답은 O.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선고·확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의 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그 위반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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