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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 첫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는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법적 기준 초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이미 60건을 넘어섰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7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과 49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맡아,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법, 법적 대응과 홍보·예방 활동 등 다양한 실무
- 김성길 기자
- 2025-11-17 20:50
화성 “경찰관 1인당 주민 996명”치안부담 전국 최고 수준 화성특례시, 경찰서 추가 신설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지난 17일 급격한 인구 증가와 광범위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치안공백 해소를 위해 경찰서 1개소 추가 신설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2026년 구청 출범에 앞서 시민 안전 확보와 치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선제 조치로 추진된다. 화성특례시는 2025년 1월 특례시 출범과 함께 2026년 2월 4개 구청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광대한 면적과 전국 기초지자체 중 4위에 해당하는 106만여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경찰서는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 2곳에 불과하며,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996명으로 전국 평균(391명)의 2.5배, 인근 특례시 평균[760명(수원시 599명, 고양시 725명, 용인시 955명)]보다도 현저히 많아 치안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경찰관 1인당 관할면적도 0.80㎢로 인근 수원시(0.06㎢), 고양시(0.18㎢) 대비 3.2배 이상 넓어 효과적인 치안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화성시는 최근 5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
- 김성길 기자
- 2025-11-17 20:50
경남핫뉴스 경남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절차 개선 맞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유학생 비자발급체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1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간담회를 열고,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요 증가에 대응해 △비자 발급 절차 개선 △행정 소요 기간 단축 △대학 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한, 신속한 비자 발급으로 유학생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졸업 예정 유학생이 취업비자(E-7, F-2-R 등)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변경 신고를 사전 예약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통상 2개월 이상의 대기 기간이 발생해, 즉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기업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등 유학생 취업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대학이 졸업생의 취업 예정서류를 보증할 경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취업비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유학생의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등록 신청 후 외국인등록증 수령까지 통상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 향후 대학이 신입학 유학생들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일괄 신청 및 신속 발급
- 김성길 기자
- 2025-11-17 20:50
경남핫뉴스 경남도,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출범식서 역할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출범대회가 17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사회부터 하나 되어 국민적 의사를 결집하는 일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출범대회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식 경남지역회의 부의장, 청년위원장, 자문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새 회기의 시작을 기념했다. ‘제22기 경남지역회의’는 이재식 부의장과 18개 시군 협의회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1,36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월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지사는 축사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헌법기관이며, 여러분은 지역에서 국민 의사를 결집하는 지도자들”이라며 위촉을 축하했다. 이어 “한반도 주변 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국제 회의나 해외 순방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게 평가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7 20:50
경남핫뉴스 경남도,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박완수 도지사가 교육을 직접 청취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공무원에게 의무화된 4대 폭력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고위직이 조직 내에서 책임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맞춤형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남도는 간부 공무원들이 상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차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직문화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이번 박 지사의 교육 참석은 간부층이 ‘조직문화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존중과 공감을 중심에 둔 근무환경 조성을 도정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는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
- 김성길 기자
- 2025-11-17 20:50
경남핫뉴스 경상남도, ‘맛있는 나눔, 따뜻한 공동체’ 아파트 주민이 함께한 반찬 나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7일 김해시 소재 구산 주공1단지에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맛있는 나눔, 따뜻한 공동체’ 반찬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입주민들은 입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들과 직접 5종의 반찬 200세트를 손수 만들고 포장하며 이웃 소통과 공동체 가치를 느꼈다. 이 중 150세트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나누며 공동체의 온기를 더했고, 50세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취약 세대에게 직접 전달해, 정(情)을 담은 반찬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도의회 최학범 의장도 함께해 주민과 소통하며 도의회·도청이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한은행은 후원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과 ‘생활 밀착형 금융상식’을 안내하는 금융 안전 교육도 진행했다. 이외에도 도는 도내 임대 아파트 4곳에서 △친환경 소품을 함께 만들어 나누는 ‘살림 공작소’ △공유 냉장고를 운영하며 반찬을 함께 만드는 ‘이웃 찬찬’, △심리적 안정을 돕는 테마별 ‘테라피’ △웃으며 힐링하는 ‘웃음치료 프로그램’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교육
- 김성길 기자
- 2025-11-17 20:50
경남핫뉴스 경남도, ‘이달의 성과 우수공무원’ 3명 표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가 17일 오전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이달의 성과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과 우수공무원은 3명으로, 인공지능산업과 노지선 주무관, 도시정책과 이영미 주무관, 균형발전단 김동환 사무관이 영예를 안았다. 노지선 주무관은 ‘경남 디지털 혁신거점’ 개소로 수도권 등에 소재한 인공지능(AI) 연관기업 60개사를 유치하는 등 기업과 청년이 모이고,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영미 주무관은 전국 최초로 광역 도 단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기존 시군 단위의 도시계획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생활권 기반의 도시재편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김동환 사무관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사업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 경남도 지역개발사업 공모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 257억 원(5개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상자 노지선 주무관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사업
- 김성길 기자
- 2025-11-17 20:50
서울핫뉴스 서울시, 광화문광장 감사의 공간, 권위적 공간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 구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한국전쟁 75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권위적 공간에 조성되는 조형물이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와 인류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의 공간은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앞과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희생 용사를 기리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으로, 지상에는 6·25전쟁 참전국 22개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해 총 23개의 조형물을, 지하에는 참전용사의 헌신을 되새기고 참전국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월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감사의 공간은 ’09년 광화문광장 개장 이후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해 10여 년간 고민한 끝에 시작한 사업이다. ’24년 6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이후, 시는 국민 의견 수렴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면서 감사의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09년 광화문광장 재조성 당시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 정비 등 현재의 광화문광장 상징 축을 이루는 주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n
- 김성길 기자
- 2025-11-17 20:50
서울핫뉴스 서울시, `글로벌디자인포럼`으로 디자인계와 함께 도시의 미래를 답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17일 오후 2시 3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2층 서울-온에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2025년 글로벌디자인포럼’을 개최하고, 국내외 디자인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 도시 비전을 논의한다.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는 28개 디자인 전문협회가 소속된 한국 디자인 대표 단체이며, 이날 포럼은 ‘글로벌 디자인의 미래 가치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디자인 시정으로 강화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간 추진된 서울 디자인 행정의 성과를 발표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먼저 디자인이 단순한 미학적 치장이 아닌 도시의 매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확신해 처음 ‘디자인서울’을 구상하고, 그 확신이 현실이 돼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인정받았던 경험을 전달한다. 이어서 한 단계 더 도약한 서울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디자인서울 2.0’을 설명한다. 시는 매력적인 글로
- 김성길 기자
- 2025-11-17 20:5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 의견수렴 이어간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빌딩에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 중인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입법예고(ˊ25.10.31) 이후 오늘을 포함하여 총 세 번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은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 포용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 시행(ˊ26.1.22)될 예정이다. 오늘까지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디지털 포용 관련 기업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행령 제정안을 포함한 디지털 포용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이번 주 금요일(11.21)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 참여 입법
- 김나현 기자
- 2025-11-17 20:50
의료/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28일 시행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 설치 - 주차구획 1,000㎡이상 공영주차장 대상 10㎡당 1kW 이상 설치 ※ 11월 28일부터 1년간 설치 계획서를 받아 시행
- 김나현 기자
- 2025-11-17 20:50
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11월 저작권의 달, 지켜야 계속되는 이야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창작자를 지키는 약속 '저작권'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글, 음악, 영상, 그림, 사진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불법 복제 · 출처 없이 퍼가면 저작인격권 침해 · AI 이미지, SNS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 ■ 저작권을 지키는 첫걸음, 어렵지 않아요. · 저작물 이용 전 원작자에게 동의 받기 · 인용 시 창작자·출처 밝히기 · 사용 계약 전 표준계약서 확인하기 · 공유 저작물 적극 활용하기 ■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 활용법은? · 음원: 유튜브 SNS 사용 시 - 저작권 허락된 음원 사용, 라이선스 확인 · 출판: 보고서·포스터 제작 시 - 상업·비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디자인: 이미지·AI 콘텐츠 제작 시 - 원저작물 변형 시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여부 확인 저작권이 지켜질 때 창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 김나현 기자
- 2025-11-17 20:50
서울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강남의 천년 비전 준비해야⦁⦁⦁미래세대가 자랑하는 도시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2‧4동)은 1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남은 단기적 성과를 넘어 천년을 내다보는 도시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 사례를 언급하며 “로마는 법과 제도, 복지와 문화, 인프라와 교육 등 다양한 기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왔다”고 설명하고, “강남도 지금의 정책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과 자산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남의 중장기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 복지·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스마트 교통과 친환경 기반 구축, 다양한 세대와 문화가 조화되는 포용 도시 등을 제안하며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K-컬처와 K-스포츠를 담아낼 강남형 종합문화체육아레나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래세대가 자랑할 강남의 큰 유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라스베이거스 ‘스피어(Sphere)’ 사례를 들며, “미디어아트와 실감형 콘텐츠 기반의 미래형 공연장은 강남의
- 김성길 기자
- 2025-11-17 20:50
서울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순국선열의 날 맞아 묵념의 시간 가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운영위원회는 11월 17일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순국선열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묵념을 진행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그 위훈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을사조약 체결일(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이날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지정한 데서 비롯됐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토대가 됐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념일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며 “시민 모두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7 20:50
서울 최유희 서울시의원, 방치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개선 촉구… “주민 안전, 반드시 되찾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1월7일 제333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4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사업 대상지 5곳 가운데 용산2가동만 주민 체감안전이 오히려 악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 충분성, 방범시설 설치 충분성, 치안서비스 인식 등이 모두 하락했고 일상생활과 야간 시간대의 범죄 두려움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설계의 정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은 골목 조도, 보행 동선, 사각지대, 접근성 등 지역 특성을 분석해 시설을 배치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용산2가동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설 설치가 주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치 이후의 운영·관리 체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과 치안서비스 인식이 모두 낮아졌고, 이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시설만 늘리고 운영·관리 단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
- 김성길 기자
- 2025-11-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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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협력기관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11월 13일 안양산업진흥원, 안양도시공사,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등 시 협력기관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제307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관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재정관리 실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각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배경과 예산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동훈 위원장은 “안양시 협력기관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지금의 살기 좋은 도시 안양이 만들어졌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앞으로도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협력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더욱 촘촘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28일 시행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 설치 - 주차구획 1,000㎡이상 공영주차장 대상 10㎡당 1kW 이상 설치 ※ 11월 28일부터 1년간 설치 계획서를 받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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