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수)
Ⅴ 편·불법 입시컨설팅 전문학원 또는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종합학원 등
Ⅴ 무등록·미신고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Ⅴ 교습비 초과징수
Ⅴ 거짓·과대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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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GBC)를 신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한 나라로,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신규법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GBC를 개소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전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오피스 등) 제공,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GBC를 포함하여 14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카르타 GBC는 총 963m2 규모로 독립실 15개, 공유오피스 20석, 회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일 오전 지난달 27~28일의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백암·원삼면의 농가 3곳을 방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살펴봤다. 이 시장은 이날 아침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의 한 포도 농장을 찾았다. 이 농가는 7933㎡ 규모의 비닐하우스 15개 동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로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 5개 동이 전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일대는 용인시포도연구회 소속의 21개 농가가 포도 작목을 하고 있는데 이번 폭설로 20개 농가 4만 1319㎡(9억원 상당)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20개 농가 중 14개 농가는 모든 시설이 전파돼 10~15년 키워온 포도 묘목을 모두 잃을 상황에 놓였다. 농장주는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처음부터 묘목을 새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 더 걱정”이라며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하는 몇 년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농장주는 “남아 있는 나무라도 살리려면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 눈이 녹지 않아 사고 위험도 크고 농사짓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FC 단장 재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역량과 비전 등을 점검했다. 지난 2일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순호 수원FC 단장의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 참여한 위원은 윤경선(위원장) 오세철사정희현경환·김동은·이대선·배지환·김소진 의원이다. 최순호 후보자는 지난 2년간 수원FC 단장, 포항스틸러스 기술이사, 감독 등을 역임했다. 먼저 현경환 의원은 “연임 후에도 후원 및 관중 증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프로모션 등을 시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후보자의 전문성이 계속 수원FC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오세철 의원은 “그간 리그 성적 외 다른 경영지표들에서 후보자가 밝힌 포부와 청사진들이 성과로 나타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고 소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정희 의원은 “그동안 구단 홍보 관련 정보 등이 현행화가 미흡했던 부분을 살펴 개선을 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수원새빛돌봄 성장공유회에 참석했다. 수원새빛돌봄 성과를 공유하고 축하하기 위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 채명기 위원장, 윤경선 위원장, 이대선 의원, 정영모 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재식 의장은 “지난 1년간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새빛돌보미로 마을 곳곳에서 이웃을 보살펴 주신 시민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웃을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통해 더 따뜻한 빛이 마을 곳곳을 비출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가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3일 대한노인회 수원시 권선구지회 제8대 김병문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재식 의장, 이찬용 위원장, 윤경선 위원장, 유재광 의원 등 수원시의원과 경로당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대 김병문 지회장 취임식 ▲창립 제26주년 기념식 및 노인지도자 대회 등이 있다. 이재식 의장은 “권선구 어르신들의 복지와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의 발전을 위한 회장님의 헌신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여러분께서 건강하고 풍성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시는 데 필요한 사업과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와 신규 택지 의정부 용현지구를 찾아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근 의정부시장, 홍지선 남양주부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등을 비롯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약 1,269만m2(여의도 약 4.4배)규모로, GTX-B 노선과 9호선 역세권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중심으로 도시를 융·복합 개발* 중이다. 아울러, 주변 왕숙천 등 수변공간과 녹지도 풍부해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정부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공급 확대와 사업 조기화를 모두 차질 없이 이행 중으로,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는 올 12월 기존 6.7만호 대비 약 8천호를 추가 확보한 총 7.5만호 공급을 지구계획에 반영했다. 주택 분양도 ’25년 3.5천호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한다. &nbs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을 12월 3일에 공포했다. 이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오는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산기술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법률에서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의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의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되어 기술보유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법무부는 2024년 12월 3일 10:00 서울 영등포구‘글래드 호텔 여의도’콘퍼런스룸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 관계자, 호주, 싱가포르 등 국내외 주요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B-Ready, Business Ready)는 각국의 기업환경을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이 작년부터 새로 도입한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사법적 분쟁해결, 기업 도산 및 기업 입지 분야의 구체적인 평가요소 및 우리나라가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태경제협력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