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민법을 알고 대처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계약 재체결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볼 수 없다”

칼럼리스트 다일(박준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사례) 약사 A씨는 상가 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왔다.(계약이 종료될 무렵 약국 임대차보증금은 7억2500만원, 월 차임은 1000만원) 그런데 B씨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0억원, 월 차임을 30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고, 이후 두 사람은 계약갱신조건에 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주고받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2018년 3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 임대차계약 종류 후에도 A씨가 나가지 않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을 제기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며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