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개발사업 준공 리스크 줄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토지개발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준공 단계에서 반복되는 경계 설정 문제와 면적 증감 민원,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현황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에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 확정하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이후 공공시설 귀속과 토지의 행정적 정리, 등기와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사업 마무리는 물론 구민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성과검사 착수 이후 경계나 면적,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현황 간 불일치가 확인되면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정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시설이나 기부채납 부지가 실제 경계와 다르게 조성된 경우에는 재시공이나 설계 변경, 추가 인허가 협의가 필요해지고, 심한 경우 이미 조성한 도로를 다시 걷어내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추가 공사비와 시간 부담은 결국 조합원과 사업 주체의 부담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