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4급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퇴직 다음 날인 3월 1일에 사립학교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렇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사립학교에 취직한 퇴직자가 최근 10년간 전국에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2020년 7월 말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퇴직자 사립학교 진출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퇴직자는 서울시교육청이 37명, 부산시교육청이 8명, 인천시교육청이 4명, 대전시 교육청이 2명, 경기도교육청이 5명, 강원도교육청이 1명, 충북교육청이 1명, 충남교육청이 3명, 전북교육청이 9명, 전남교육청이 3명, 경북교육청이 2명, 경남교육청이 1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제주교육청은 이 기간에 한 명도 없었다. 교육청 퇴직자만 지속적으로 채용한 ‘헌터사학’도 있었다. 창원동백학교는 3급 퇴직자를 교장으로 2018년과 2020년에 연이어 임명했다. 같은 경남의 외포중학교는 2014년, 2016년, 2017년에 각각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5급 상당 별정직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정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위원회는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장대석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처우개선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조례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19세부터 34세까지로 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법에 따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청년 위원을 위촉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만 15세부터 만 29세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5일자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연령 규정을 다시 규정하고,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위법에 맞춰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는데, 부칙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유지하되, 임기 만료 위원이 있는 경우 청년 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그 비율을 충족시키도록 과도
▲김영준 경기도의원,5분발언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서남부권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 합니다” 김영준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명1)은 13일, 제347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환영하고 인천2호선 연장(인천대공원-신안산선)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김의원은“환경을 파괴하고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차량기지 이전을 원점 재검토 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광명시와 32만 광명시민은 지난 9월 23일 기획재정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그동안 광명시는 민·관·정이 함께 구로차량기지 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비록 사업철회라는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타당성 재조사라는 결실을 맺었다”며“지금 부지로의 차량기지 이전은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고 지금 부지로의 차량기지 이전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광명시민 입장은 단 하나‘결사반대’이다”고 밝혔다. 김의원은“광명시와 광명시민은 명분도 실리도
▲백승기 의원,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방향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 의원은 7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0 민관정연 연석회의 제2차 경기농정포럼에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최하고 민간, 경기도의회, 경기도 축산업정책담당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축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소통, 토론을 통해 농축산업의 발전과 좋은 먹거리 운동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2차 경기농정포럼은 “코로나19, 기후위기 시대 축산업과 먹거리”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축산환경 현황과 발전방향 △소비자가 바라보는 축산업의 과제와 변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함께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대표 패널로 참여하는 등 민·관·정·연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백승기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질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축산물 시장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사 악취 문제 등 지역 내 민원해결, 가축분뇨 처리와 가축질병발생 문제의 해결을…
▲황대호 의원, 장애인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7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장애인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평생교육 및 행정학 전공 교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발달장애청소년 예술단 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등 장애인평생교육 분야 종사자들과 경기도 평생복지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및 정책기획관 담당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황대호 의원은 모두에서 “이번 정담회는 학령기 의무교육단계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인구가 상당히 많은 데 비해, 학령기 이후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제도나 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신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며 정담회 개최배경을 밝혔다. 황대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학력은 대졸 이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경기문화재단 본부장과 도 예술정책과 담당자 대상으로 하남시 예술인 참여 강화를 위한 간담회 자리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 성격은 하남문화예술총연합회 예술인의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경기도 주최의 공모사업 및 도 문화재단 예술 심사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회 자리로 마련됐다. 성남·광주·하남 3개 지역 중심의 백제문화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추민규 의원은 “3개 지역을 기반으로 백제문화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에 대한 부담이 절실한 상황이며, 특히 예술인의 처우 개선이 보장돼야 하나, 현실은 외면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미비한 측면을 보강하고 경기도 전체 예술인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문화 풍조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남문화예술총연합회 박치영 회장은 “경기도와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인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하남시 예술인들이 코로나 정국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예산을 잘 편성하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24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처장으로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 「동찬2 A9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현황 등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김진일 경기도의원은 “현행 10년 임대주택방식은 분양전환과정에서 5년 임대와 비교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다. 동탄의 경우 10년 임대사업을 장기전세주택 사업으로 추진하면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 주거 안정화 및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 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들이 재입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해 9월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1년 만에 재입식이 추진된다. 정부는 양돈 농가의 방역시설에 대해 강화된 지침을 마련하여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신청을 받고 있다. 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9일 농가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야생 멧돼지 외에 사육농가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경기도 양돈 농가의 특별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기도는 돼지열병 발생농장 뿐 아니라 근방의 양돈 농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예방적 살처분과 도태를 실행했다. 총 195개 농가에서 320,668마리가 살처분 되었고, 양돈 농가들은 축사를 비워두어야 했다. 경기도의 대대적인 예방적 살처분 덕분에 돼지열병이 충청도와 강원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양돈 농가들의 피해는 상당하였고, 수많은 농가들은 감담하기 어려운 빚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농가들의 숙
▲권재형 부위원장, 장암초교 등하굣길 외 3개소 보도정비공사 관련 정담회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부위원장(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의회 김연균(더민주, 다선거구), 최정희(더민주, 비례)의원, 지역구국회의원 관계자, 의정부시 도로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암초교 등하굣길 외 3개소 보도정비공사 사업 관련한 설명과 진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재난안전분야 신청 총사업비(1,000백만원) 확정 배정에 따라 ▲장암초교 등하굣길 ▲가능초교 등하굣길 ▲금신로(백병원 일원) ▲시민로(제일시장 주변) 등 4개소에 대한 노후 보도시설 교체와 정비로 등하굣길 학생들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지역내의 보도시설들이 전반적 노후화로 주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당부하고 추가로 지역 내 민원사항을 소개한 후 이번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권재형부위원장은 “4개 사업소 모두 학생들과 주민들 보행 안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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