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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 3법' 시행 위한 후속조치 마련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마련…“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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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주차난에 시민불편가중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배드민턴협회장 정영모회장등 주민3명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주차난에 대한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시 2동탄 신리천 인근에는 약 3년 전 20면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주차장은 약 80면 규모에 불과해 이용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화성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도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은 이러한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각종 대회 개최 시 더욱 심각해진다. 해당 시설에서는 연간 약 5차례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며, 대회당 약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참가자와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근 교통 혼잡도 가중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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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