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조달청은 1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부응하고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 계약 체계 완화, 혁신조달 활성화 등 적극적인 조달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정조기 집행방침(상반기 중 63% 집행)에 따라 원가검토, 입찰공고, 심사·계약 및 대금지급 등 조달 전(全)단계의 절차를 완화하여 신속계약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술혁신과 경제활력을 위한 혁신조달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예산을 전년(293억원) 대비 52% 증가한 44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800개 이상으로 늘린다. 혁신제품 수요발굴에 국민, 민간기업도 참여를 허용하고 아이디어 차원의 혁신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인큐베이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는 등 혁신조달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21~'23년)도 본격 추진, 빅데이터 등 최신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고 조달절차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디지털·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2월 17일 오후 2시경 “인천공항검역소”와 인천시 중구 소재 “임시생활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최일선 검역현장과 단기 체류 외국인 격리 임시생활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검역관, 군·경찰·소방관등 지원인력, 의료진 등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감염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2월 4일 중국을 시작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입국자 관리와 함께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은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검역소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입국검역 수행으로 1월 28일부터 유증상자 3만 7729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총 1,450명(전체 해외유입 확진자 중 29.2%)의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12.16기준) 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격리·치료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인천공항검역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올 1월말에 중국 우한 교민 이송시 정부전세기 탑승을 지원한 검역관을 만나“정부에서 처음 추진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동참한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교민들이 안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외교부는 12월 17일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해단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해단식은 중남미국장의 축사, 국민대표단 활동성과 보고 및 소감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우수활동자(팀1, 개인3)에게는 외교부 장관상을, 국민대표단 전원에게는 공식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외교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중남미 외교를 위해 지난 5월 우리 국민 36명으로 구성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을 출범하였으며, 국민대표단은 약 7개월간 FEALAC과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국민대표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온라인 플랫폼 및 누리소통망[SNS]을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 토크콘서트’(7.31.)를 개최하는 한편, FEALAC 회원국에 대한 정보, 우리 정부의 대중남미 교류협력 사업, 한-중남미 외교현장 소식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블로그 기사 약 380건, 유튜브 영상 20건)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축적된 결과, 공식 블로그(blog.naver.com/fealacsupporters) 월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해양경찰청은 중국해경국과 제4차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는 지난 11월 서해에서 실시한 한중 경비함정 공동순시 등 그간의 협력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질서 확립, 밀수·밀입국 포함한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강화 등 해양에서의 치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불법조업, 밀수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서 법 집행기관인 중국 해경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며 “해양의 안전과 치안확립을 위한 실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경제계,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12.17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제5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①법·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및 투자애로 개선(기재부), ②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국조실), ③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본 뉴딜 분야별 제도개선(금투협), ④AI 규제혁신 로드맵(과기부), ⑤친환경 자동차법 개정방향(산업부) 등 5개 안건을 논의되었다. 우선, 당·경제계·정부는 그간 논의해왔던 191개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속한 뉴딜투자 실현을 위해 기업투자 프로젝트(8.8조원 규모)를 발굴하여 투자 애로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뉴딜펀드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향후 법·제도 개혁TF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AI 규제혁신 로드맵과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법·제도 연구, 입법 준비, 관계기관 협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당·경제계·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민간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불법드론 무력화 및 사고조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드론 운용을 위한 통신기술 개발 등 혁신적인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이 2021년 새로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380억원을 투자하는 녥년도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은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로, 특히, 이 중 88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불법드론 대응기술 개발과 장거리 비행 드론 통신기술 개발 등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최근 드론의 촬영 기능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공항에서의 불법비행으로 인한 항공운행 마비 등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공공시설 테러 및 위해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무기 등 특별한 적재물 없이 상용드론 제품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21~'25년, 475억원)을 산업부(180억원), 경찰청(100억원) 등과 함께 새로이 추진한다. 불법드론의 탐지, 식별, 분석, 무력화, 사고조사 등 발견부터 사후 처리까지 일괄로 대응 가능한 통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안전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등 7개 분야로 나눠 개선대상을 발굴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까지 총 158개(2018년 53개, 2019년 64개, 2020년 상반기 41개)의 제도를 개선했다. 2020년도 하반기에는 총 40개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12월 17일, 제5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진영 행안부장관)에서 확정했다. 이번 과제는 일선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먼저 제안하고,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등 13개 관계부처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개선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통안전분야에서는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 고속도로 이차사고 방지 조치 등 4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해 도입한 법정 휴게시간을 4시간 운전 시 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메가트렌드와 농업·농촌의 미래’ 토론회를 12.18(금) KREI 오송관측상황실에서 추진한다. 다만, 코로나 19가 맹위를 떨치며 국민 안전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참석대상을 최소화하였으며, 토론회 전체 내용은 농식품부 Youtube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미래학자 발표는 온라인으로 진행, 토론회 참석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철저히 엄수하여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현안업무와 한정된 업무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농업·농촌이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20년초 7가지 메가트렌드를 선정하여 관련 내용을 KREI와 연구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메가트렌드라는 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이 준비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론회 제1부(발표)에서는 미래학자를 초빙하여 농업·농촌을 넘어선 ①대한민국의 2050년 미래를 전망해보고, 이어서 ②농업·농촌이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회 제2부(토론)에서는 앞서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소방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에 대비해 119구급대의 확진자 이송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일부 구급대 운영 방식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당분간으로 다중출동을 시·도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출동은 구급차 2대가 이상이 출동하거나 구급차와 펌뷸런스가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인데 위급성이 높은 환자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구급차 1대만 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펌뷸런스 : (구급장비가 구비되고 구급장비가 배치된 펌프차/ 전국1,433대) 이는 구급대원의 감염에 대한 노출 빈도와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구급대원의 감염에 대비해 최소한의 출동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구급대원들이 현장 활동에 충실할 수 있게 지난 15일과 16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구급지도관 강의 경연대회를 취소하는 등 현장 대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119구급대가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하지 않은 업무는 당분간 보류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고 밝히고, 현장활동 중 나타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도 즉시 해결책을 마련해 대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것이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국립한글박물관(관장 심동섭)이 주최하고, 세계한국어대회 조직위원회(공동 조직위원장 박양우 장관, 서울대 장소원 교수)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이 주관하는 '2020 세계한국어대회'가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한국어, 한글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리는 ‘세계한국어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누리집에 접속하면 대회 기간 동안 원하는 강연 등을 볼 수 있으며 대회 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보기도 할 수 있다.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자 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세종학당은 76개국에 213개소(2020년 기준)가 있고, 전 세계 초·중·고등학교에서 13만 4천여 명(2019년 기준)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접수자도 32만 9천여 명(2019년 기준)에 이르러 지구촌의 한국어 열풍을 보여 주고 있다. 그간 국어학자들이 모이는 학술대회나 한국어 교육자들이 함께하는 대회 등이 개별적으로 개최되어 왔지만 한글 및 한국어와 관련된 학자, 교육자, 언어문화 산업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자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6개 권역의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20년 하반기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하였다.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 외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2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도 추진한다. 동물판매·장묘업 영업자 등에게는 영업자의 영업등록증 및 가격표 게시 의무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알리고, 소비자 등에게는 합법 영업자, 매매 계약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붙임)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21년 상·하반기 정례점검 추진 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외교부는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2020.12.31.)를 앞두고, 영국과 EU간 미래관계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준비 현황 및 우리기업 애로사항 지원 점검을 위해 12월 15일 ‘브렉시트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2월 17일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동한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열린 금번 회의에는 주유럽연합대사관 및 주영국대사관을 포함, 유럽지역 약 30여개 공관의 경제담당관들이 참여하였다. 금번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에서는 상기 TF 회의 논의 사항을 토대로 브렉시트 이후 예상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재외공관의 대응 준비 현황과 본부와 공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운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 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영-EU 미래관계 협상이 아직 진행중이나, 전환기간 종료 이후 발생 가능한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공백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지에서는 우리 공관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1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국제회의장) 시상식장과 지자체 현지를 연결하여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2020 복지행정상」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지난 1년간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 복지사업을 위해 노력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유공자들이 영상으로 참여하였다. 시상식은 각 분야 대상을 수상한 기관에 트로피 전달, 수상 소감, 각 지자체와 국악 소녀 김나현양의 릴레이 노래(1·2인 개별 사전녹화) 등 비대면이지만 수상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축하하였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등 11개 분야에서 우수한 복지 행정을 펼친 지방자치단체 88기관이 선정되었다. 총 135개 표창(대상 20곳, 최우수 40곳, 우수 72곳, 장려 3곳)과 포상금(총 16억 원)을 수여하였고, 서울시 은평구는 대상 2분야, 최우수 1분야, 우수 1분야 총 4개 분야에서 최다, 최고 성적으로 수상하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비록 비대면 화상이지만 복지행정상 시상식을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자치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병무청은 17일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자가 118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26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가 25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87명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2019.1.1.부터 2019.12. 31.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병무청 누리집 ‘공개/개방포털’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