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한·미·일 3국은 사이버보안, 이동통신 네트워크(오픈랜(Open Ran)), 디지털 역량강화(기술 교육, 벤처·스타트업 경진대회 등) 등 아세안 디지털 협력 사업에 있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3.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분야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한 이후 한-미, 한-일 양자 간 협력 논의를 이어왔으며, 2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제4차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를 계기로 3국간 디지털부 대표와 회담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담에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일본의 코이치 와타나베 총무성 부대신, 미국의 나타니엘 픽 ICT 특임대사가 참여하여 사이버보안, 이동통신 네트워크(오픈랜(Open Ran)), 디지털 역량강화(기술교육, 벤처·스타트업 경진대회 등) 등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합의하고, 향후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월 2일에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등 아세안 국가와 디지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디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특허청은 출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공증서나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해당 디자인등록증에 기재될 사항이 정확히 번역됐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정 후) '물품류별 물품목록'의 영문명칭을 기재해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된 2024년 '물품류별 물품목록'은 국문명칭뿐만 아니라 영문명칭을 함께 고시했다. 이번 물품목록은 10,678개의 국문·영문 명칭을 포함한다. 이 중 5,344개는 ‘로카르노 분류’의 명칭을 사용했으며, 그 이외의 국내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영문명칭을 포함한 디자인'물품류별 물품목록'고시는 2024년 2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특허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영문명칭을 포함한 이번 물품목록 개정으로 출원인들이 겪었던 행정절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은 2월 1일 오후 12시'2023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수상자를 초청하여 수상을 격려하고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활성화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 등에 공헌한 교사들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과학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시키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추진했으며, 매년 우수한 교사 30명 내외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과 2023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과학교육·과학문화 발전을 위한 제안과 함께 과학교사 전문성 향상 방향, 우수한 과학탐구활동 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 됐다. 세종과학고등학교 이지아 교사는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우수한 인재 육성과 과학계의 우수 인재 진입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정부와 학계의 과학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강조했다. 대구월배초등학교 김경석 교사는 “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감소하는데, 자연스럽게 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주), GS에너지 등 대기업과 ㈜우진, ㈜삼홍기계, 클래드코리아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공유했다. 금번 간담회 주제인 ‘소형모듈원전(SMR)’은 미래 에너지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무탄소 전원으로, 대형원전 대비 뛰어난 안전성과 운전 유연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이미 SMR 개발에 한창이며, 기술 확보 노력과 더불어 마케팅·사업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독자 노형 개발을 위한 4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부터 SMR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산업부는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정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SMR 활용 사업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남호 2차관은 SMR의 전망에 대해 “전력계통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최근 대통령께서 강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기정통부는 2월 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하여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분야인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과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기반 기술인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 총 5개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의결했다. 이로써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로드맵이 완성됐다. 금번 로드맵에는 탄소중립을 주도할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i-SMR) 상용화와 우리 독자적 공급망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위한 SAR(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 등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핵심부품 자립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6G 국제표준 확보, 장애물 극복 및 비정형 물체 조작 등 로봇분야 난제극복, 소프트웨어의 해킹 취약지점 사전식별 등 초거대AI 일상화의 기점이 될 핵심기술을 식별했다. 이와 함께, 기존 6건에 더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과 직결되는 4건의 사업을 핵심 프로젝트 후보로 추가 지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하여 첨단 기술 보유자도 명장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한편, 산업현장교수 제도를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 전수사업으로 개편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우수 숙련기술인 지원제도, 산업현장교수 개편 외에도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확충,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숙련기술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➊ 직업계고 학생,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를 위해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을 새로 건립하고, 조선업·자동차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기술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➋ 국제기능올림픽대회(프랑스 리옹, ’24.9월)에 대비하여 해외 전지훈련 확대,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해 선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입상선수 명의의 발전지원금 신설도 추진한다. ➌ 매년 9월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우수 숙련기술인 포상과 기념행사·정책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숙련기술인의 공로를 치하하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2월 3일 00시부터 2월 5일 04시까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작년부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현재 112만명)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용자 개인별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이동거리 정보의 수집·처리·정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접속 속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K-패스 출시 전후 이용자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위해 해당 작업 기간 동안 알뜰교통카드 앱과 누리집 접속이 제한되는 등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다. 시스템 개선 작업 동안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이동거리에 관계 없이 최대 마일리지(800m 기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현황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가칭(주)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39~50라운드)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19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다. 1단계와 2단계 전체 경매를 진행한 결과, 4,301억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28㎓ 대역은 지난해 7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토, 지난 1월 9일 신청법인 3개 모두에 적격을 통보하고,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등 주파수 경매를 준비해왔다. 주파수 경매는 세종텔레콤(주)가 1일차에 경매를 포기함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와 가칭(주)마이모바일 2개 신청법인이 입찰을 이어왔다. 과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1년 만에 동 제도의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간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SW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동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의해 ICT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국조실이 선정한 15개 주요“킬러규제(⑥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동 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월 31일 오후 2시 연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올해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우일 부의장과 자문위원들은 이날 자문회의 개최에 앞서 한국화학연구원 저탄소화학공정(LCP) 융합연구단 등을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이어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우일 부의장, 박상욱 신임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민간 자문위원을 비롯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 한국연구재단 이광복 이사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등 과학기술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과학기술의 혁신과 미래 아젠다,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등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대덕연구단지를 찾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퍼스트무버로 탈바꿈하려면 그에 걸맞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 한화오션(주)과 11,019억 원 규모의 장보고-Ⅲ Batch-Ⅱ 3번함 건조 계약 체결에 이어, 1월 31일 거제 한화오션(주)에서 건조 착수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하고 장보고-Ⅲ Batch-II 건조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인 3번함 건조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착수회의는 방사청,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 기관과 건조 업체인 한화오션(주)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일정, 설계 및 생산계획을 점검하고, 국산화 계획 등을 확인했다. 수중 킬체인(Kill Chain) 핵심전력인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 사업은 2016년 7월에 착수됐으며,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쳐 2021년 5월 선도함, 12월 2번함을 각각 착공하여 건조 중에 있다. Batch-Ⅱ 잠수함은 해군에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보다 크기와 중량이 증가됐고, 탐지 및 표적처리 성능이 개선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탑재된다. 또한 최신 소음저감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보다 높은 은밀성과 생존성을 확보했으며, 세계에서 2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개최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21개 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4개 포함시 총 26개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음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아들인 대통령이 과기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과기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줄곧 공공기관으로 관리되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과기출연(연)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이 10여년 이상 지속됐다. 이번 과기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현장의 최대 숙원사항을 해소하면서 과기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 체계를 만드는 한편, 국가적 임무 및 목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31일 울산대학교(총장 : 오연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를 방문하여 울산 지역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영창 본부장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에서 출연연 지역조직의 탄소중립 R&D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주요 연구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울산대학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울산대학교 부총장과 주요 연구자, 울산 테크노파크 원장, 주요 기업 관계자 등 산·학·연 핵심 주체들이 모여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인 ‘친환경 수소 전주기 연구센터’ 등 지·산·학 혁신 추진 사례를 소개받고, 지역 내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확대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2년부터 탄소중립 R&D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 공급,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분야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왔다.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고,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연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분야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덕수 국무총리·백만기 공동위원장)는 1월 31일, IP 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올해 주요 지식재산(IP) 현안 이슈 발굴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재위는 제6회 지식재산의 날, 향토지식재산 포럼(문경, 전주, 울산), 소송전문성 제고 특별위원회 운영, 지재위-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금융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 ’23년 지재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4년 본격 추진예정인 리치코리아(RICH KOREA)*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지재연은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가속화되는 우주경쟁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인구절벽 시대 대비 지식재산의 역할, 지식재산 소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통합 지식재산 법원 설립 등 급변하는 대한민국 미래에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지재연 손승우 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기술패권 기반 국가안보 위기 등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국가적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