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킵니다"

민생범죄 점검회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주요내용

 

·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 경찰 X 보이스피싱콜센터는 자금세탁조직, 대포폰 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 특별 단속 실시

-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 추진 및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 총결집

 

· 대포폰·전화번호 변작 유통 차단

-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유통 전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도화 및 전담인력 추가

-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책임제도에 따른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

 

· 보이스피싱 상담·신고 편의 향상

 ☎1566-1188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 상담 시간 확대 : 09:00~18:00 → 09:00~22:00

· 전화번호 신속 차단 : 1일 → 10분

· 신종수법 발생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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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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