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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문 및 고위험 기관 집중적 검사실시 예정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AML 대응 강화

·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 적시 대응

·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일관성 제고

 

■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보관 등 구체화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 및 매매 주문시 제출 의무화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앙점검 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최 금융협력포럼 공동개최 등 협력확대 제안

 

김소영 부위원장, "K-금융 해외협력·진출 확대"를 위한 캄보디아·필리핀 방문

<캄보디아>

- 중앙은행(NBC) 면담에 이어 캠코-NBC MOU 체결

- 비은행금융감독기구(FSA) 면담 및 보험개발원-보험감독청(IRC) MOU 체결

- 캄보디아 진출 우리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건의사항 금융당국 전달

<필리핀>

- 아시아개발은행(ADB) 신임 총재(2.24일 취임) 예방

- 필리핀 중앙은행(BSP) 면담, 금융협력 논의

 

■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특별단속 실시, 수사 역량 강화 등 대응방안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범죄점검회의 주재

 

·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

·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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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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