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방송통신위원회, 광고창 닫았는데 왜 또 뜨지?

내 선택을 돕는 '다크패턴 알아보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유형

 

① 서비스 이용환경을 방해

· 반복적인 광고·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 방해

팝업 형태의 광고·알림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팝업창 닫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설계

· 서비스의 일부를 과도하게 가리는 형태의 광고

- 광고창을 닫는 버튼의 크기를 눈에 띄지 않게 설계

- 콘텐츠를 과도하게 가리고 닫기 어렵게 만드는 설계

 

광고가 전체화면의 형태로 서비스나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삭제를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

 

② 광고·알림을 수신하도록 선택 유도

· 모바일 알림 수신 동의를 유도하는 설계

앱 이용 유도 및 알림 수신 동의 버튼을 시각적으로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감정적 문구를 과도하게 사용

· 이메일 광고 구독 취소를 방해하는 설계

메일 내에 구독 취소 버튼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여 광고 수신의 중단을 방해

 

③ 원치 않는 광고 노출을 유도

· 이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 노출 설계

이용자가 광고를 원하지 않아 뒤로가기 등 광고를 탈출하려 시도하였으나 또 다른 광고가 등장

 

④ 모호한 광고 표시

· 모호한 표시로 오인하도록 하는 설계

광고인 것과 광고가 아닌 것에 대한 경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하기 쉽도록 배치

 

⑤ 베타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 유도

· 과도한 업데이트 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방해

 

반복적으로 알림 및 알림창 닫기를 제한하여 상용화 이전의 베타버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유도

* 오류 개선 등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불완전한 소프트웨어 이용을 통해 피해를 볼 수 있음

 

⑥ 이용자 활동 데이터 수집 유도

·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는 선택을 유도하는 설계

- 검증하기 어려운 정보를 서술하거나 과도하게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

- 특정 선택에 불리한 문구는 희미하게 표현

 

이용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특정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버튼, 문구 등을 과도하게 눈에 띄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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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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