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세청,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양도소득세 2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공제되는 취득가액 해당여부

 

CHECK POINT!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실제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과세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CHECK POINT!

농지대장, 자경증명 확인, 묘종·비료 구매내역, 현장사진 등으로 실제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분할 양도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

 

CHECK POINT!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을 면밀히 살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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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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