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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제7차 보험개혁회의 주요 내용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5개 분야, 11개 세부과제 마련

 

· 인구·기후·기술변화 대응

①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규제 개선 ② 사망보험금 유동화

③ 연금보험 활성화 ④·⑤ 기후대응 상품 개발

⑥·⑦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 미래 성장동력 발굴

⑧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⑨ 벤처(모험)자본 등 장기투자 유도

·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⑩ 공동재보험 활성화 ⑪ 보험 계약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2025.3.17.(월) 09:00 ~3.28.(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보험개혁종합방안 추진

 

1. 고객 :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2. 상품 : 국민의 든든한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3. 채널 : 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

4. 경영 :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보험사 책임경영

5. 미래 :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혁신

→ 신뢰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 + 혁신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보험료를 일원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제고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 네이버페이, 토스 3월 20일 00시 출시, 해빗팩토리 2025년 3월말, 카카오페이 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

 

·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동일한 보험료로 플랫폼에서 조회* 가능

*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4월 19일인 계약자부터 동일 가격으로 조회

·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해 소비자 입력없이 자동차 정보, 보험계약 만기일이 자동으로 기입되며, 특약 할인도 추가 반영

 

■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 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

·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 시장 안정 및 전성 관리 지원

 

■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 대면 :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 비대면 : 전북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금융거래 시 이용 안내>

· 방법 1.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안내하는 QR코드를 촬영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제출

· 방법 2. 금융회사 뱅킹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 호출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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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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