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금융위원회, 소액 때문에 불법 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어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2023년 3월 27일 출시)

 

- 총 25만 1,657명 / 2,079억 원 지원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및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 차지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①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화

· 2025년 3월 31일 이후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 적용

·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이용

②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2024년 1,000억 원

③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2024년 50만 원

·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2025년 3월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

2025년 4월 중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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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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