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1. 스마트폰 해킹 시 신분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보관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악성코드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Q2. 화면캡쳐 등을 통한 신분증 UI 위·변조 위험성은 없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사용 시 실물 주민등록증 사진과 비교 확인 과정을 진행하고 화면 캡쳐 방지, 동적 이미지, 스마트폰 흔들기 반응형 효과 등 위변조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타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3. PASS 앱과 모바일 신분증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PASS앱은 신분증이 아닌 모바일 주민등록·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은행에서도 사용 가능한 신분증입니다.

 

Q4.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관공서에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진위확인 및 사본저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5.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시 수수료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민센터에서 QR을 촬영하여 발급받은 경우 무료입니다.

※ QR발급은 스마트폰 교체시 주민센터 재방문 필요합니다.

※ 단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무료(재발급 : 5,000원 / IC칩비용: 5,000원)

 

Q6.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처와 제공 정보 유출로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개인정보와 사용 이력은 본인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기 때문에 사생활 정보 유출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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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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