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금융위원회,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 출시일정 : 4.18.(금)

 

[대상]

① 업종/규모 요건 충족 &

② 연체 우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이 보유한 은행권 사업자 대출

·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규모 :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

· 연체우려차주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 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

 

[지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지원

·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는 차주에게는 금리감면을 강화하여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채무조정

 

■ 폐업자 지원

- 출시일정 : 4.28.(월)

 

[대상]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 동 지원방안 발표일(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

지원 대상 대출의 유형(신용/보증/담보), 잔액(1억 원 이하/초과)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단, 동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 동 프로그램 지원 중단

 

■ 햇살론 119

- 출시일정 : 4.30.(수)

 

[대상]

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이용자 포함

 

[지원]

최대 2천만 원의 신규 사업자금(서금원 보증)을 대출

※ 최초 1천만 원 → ①6개월 성실상환 & ②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 추가 1천만 원

· 금리 : 연 6~7%(현재 조달금리 기준이며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개별 은행 자율 결정)

· 보증비율 : 95%

· 상환 :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

· 보증재원 : 은행권이 3년간 3천억 원을 서금원에 출연

· 보증방식 : 위탁보증(은행권에서 보증심사 진행)

 

■ 소상공인 성장 촉진

- 출시일정 : 2025년 7월 중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중이면서, 경쟁력 강화(수익성·매출액 증대)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

 

[지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의 신규 사업자금을 지원

· 금리 :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구체적 금리는 은행심사 시 결정)

· 보증비율 : 90%

· 상환 : 최대 10년 분할상환(3년 거치 포함)

· 보증재원 : 은행권이 3년간 3천억 원을 지역신보에 출연

· 보증방식 : 위탁보증(은행권에서 보증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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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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