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과열 부르는 먼지는 꼼꼼히 털기.
· 에어컨 콘센트는 고용량으로.
· 사용 전 전선 이상 여부 확인.
· 중간중간 열 식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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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➊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2조원, ➋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➌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했다. 추경안은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 운항을 멈추려는 선주에게 즉시 계선신고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그간 선박 운항 중단 시 거치는 절차가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선주가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는 하지 않은 채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더라도,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하여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원활한 정보 연계를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했다. 7월 1일부터는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되어, 해수청이 선주에게 계선신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세)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4월~’24.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짝퉁 화장품을 판매해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 유통'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시켰다. 특히 유통업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고,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하여 짝퉁 화장품 6,000여 점(정품가액 5억 6,00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월 19일 오전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서울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발달장애인 정책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겸허히 듣기 위해 개최됐다. 후보자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쓴 편지를 읽고,“국민주권정부는 어려운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를 지향한다”면서“총리로 취임한다면,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책의 사각지대를 적시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기 위해 직업훈련·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발달장애인의 어머님 등 가족에게 휴가쿠폰을 제공해서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면서 섬세한 지원정책의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부모님을 총리 공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9일 강남경찰서, 서대문경찰서와 함께 ‘서울 러닝 순찰대’의 첫 합동 순찰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 러닝 순찰대’는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시민 참여형 순찰 활동으로 달리면서 지역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개념의 범죄 예방 활동이다. 러닝 크루들은 일상적인 러닝 중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 지역 안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번 합동 순찰은 '서울 러닝 순찰대'가 각 지역의 치안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 대응 요령을 익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원활하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순찰은 실제 참여하는 러닝 크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획됐다. 순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찰조(빠른 러닝)와 점검조(느린 러닝)로 역할을 나누고, 10인 이하의 소규모 그룹으로 순찰대를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밀한 순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 자경위는 지난 6월 첫째 주부터 공익활동 경험이 풍부한 3개 지역의 러닝 크루와 협력하여, 최소 6개월 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특허청은 6월 19일 15시 30분, LX세미콘 양재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LX세미콘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향후 비전 및 산업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지식재산 현안 논의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심사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명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목)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23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10조 2,967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이 교부 완료됐으며,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조 원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가 공공임대 785세대를 포함한 총 6,387세대 대단지와 랜드마크 조성으로 공공성·주거안정·상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6.19.(목)에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분야를 통합심의해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건축사업은 ‘25. 4. 24.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의결(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조합이 심의결과를 보완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안이 재상정됐다. 이로써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총 6,387세대 규모 공동주택 33개 동과 판매·업무·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랜드마크 2개 동을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로 건립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393세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392세대 등 공공임대주택 총 78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중심부에는 잠실역과 중앙광장, 한강 수변을 잇는 대규모 녹지 통경축이 조성된다. 보행 중심의 공공보행축으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6월 19일 구청에서 ‘제36회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 공모전에서 현장 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난 5월 10일 일원동 마루공원에서 열린 ‘세계다문화축제’와 함께 진행됐다. 총 1,184명의 어린이가 사전 신청했고, 이 중 522점의 작품이 접수돼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 주제는 ‘아동친화도시 강남’을 포함한 5개 항목으로, 글짓기 부문에서 30명, 그림 부문에서 120명 등 총 150명이 입상했다. 이 가운데 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 28명을 대상으로 6월 19일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작은 구청 1층 본관 로비에서 전시했으며, 같은 공간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전시 영상을 함께 송출해 주민들의 관람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강남구청과 강남청소년센터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가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뤄져, 더 많은 구민이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