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안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맞춤 지원과 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26.上)

[제품·서비스] 지역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지원.

→ [사업] 특화음식거리 조성 지원.

 

■ 금융지원 추가 보강 및 대출 갈아타기 확대('25.下)

· [대환대출 확대] 지원대상 확대(~'25. 6월 대출 포함)

가계 대출 확대(1000만 원 → 5000만 원, 사업자 대출과 동일)

· [정책자금 상환연장 강화]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특례 지원.

· [전환보증] 지신보 전환보증 규모 '27년까지 총 8조 원 공급.

 

■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 상향('26.上)

(현행) 분기별 300만 원 → (개선) 연 1800만 원.

 

■ 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25.4Q)

- 불공정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홍보·교육,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

 

■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25.下)

- 보조인력 배치와 도움벨 설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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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건설 현장의 한파 대책, 현장에선 ‘유명무실’... 경기도가 현장 지도·점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