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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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6. 5월 6일 국가유산청이 발송한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 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행 명령’ 공문에 대해 서울시민의 권익과 지방자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적 검토 후 국가유산청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에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을 명령했다. 또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종묘의 보존 필요성을 깊이 인정하며, 세계유산은 도시를 쇠퇴와 정체 속에 머물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삶, 지역경제, 도시환경이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년 이상 정체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과 주민 권익보호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행정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종묘 보존과 세운4구역 정비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주민대표회의 간의 중재를 수차례 진행해 왔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특례시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법이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 논의가 지연됐다. 이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합되며 논의가 진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3월 31일 제정안이 통과됐고, 4월 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 22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5월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가 법률에 ‘특례시’ 첫 명시, 제도화의 공식 기반 마련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례시가 단순한 행정 실험이나 선언이 아니라, 국가 법체계 안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은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총 2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본격적인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7일, 만세구 일원의 주요 재해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설 운영 상태와 비상 연락 체계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향남오토캠핑장 ▲발안천 ▲발안우림필유 지하주차장 ▲대성저수지 ▲남양천 등 침수 위험이 높은 취약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직접 지휘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캠핑장 내 배수로 정비 상태 ▲하천변 보행로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및 작동 여부 ▲저수지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홍수 조절 기능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미비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으며,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요 시설에 대한 시험 가동과 사전 정비를 모두 마무리해 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특례시의 오랜 숙원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5,160만 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553만 명이 거주하는 5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후 약 1년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는 시민복지, 기업지원, 도시개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인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는 지난 5월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 효자·효부 및 선행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주민 18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개최한 이번 행사는 경로효친(敬老孝親)의 미덕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평소 효행과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한 주민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명희 의장과 곽인혜, 심재억 의원을 비롯해 미아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2동,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 등 각 동의 동장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으며, 자리를 함께한 가족과 지인들도 기쁨을 나눴다. 김명희 의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효행과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준 여러분께 표창을 전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우리 곁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해온 진정한 ‘숨은 영웅’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강북구를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오는 5월 7일 치어리딩 경기를 시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2026 수원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축제(SSG Festival)’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축구, 농구, 배구 등 기존 종목에 신설된 ‘3on3 농구’를 포함하여 총 17개 종목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참가 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관내 544개교(팀)에서 총 6,572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경기는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원 관내 주요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교육청의 ‘오아시스 아침운동’을 통해 다져진 학교 내 체육활동 일상화가 대규모 축제로 이어진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수원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여건을 반영한 ‘수원형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추가 지원하여 ▲여학생 체육 ▲사제동행 체육 ▲초등 엘리트 연계 동아리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저학년과 여학생 등 일반 학생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엘리트 체육 연계를 통한 체육 진로 탐색의 장을 마련했다. 이은진 지역교육과장은 “지역 교육 현안 사업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과 선진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인 2억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전격 교부했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은 올해 경기도 내에서 관련 제도를 도입한 교육지원청 중 가장 압도적인 예산 규모로써,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우선 반영하여 경기도 시설 개방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 실질적 개방 활성화… 주 1회 이상 정기 개방교 57교서 67교로 증가(17.5%)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이번 지원책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시설 공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에 힘입어 관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가 작년보다 17.5%나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개방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원금은 2025~2026년도 개방 실적을 정밀하게 반영하여 관내 67개 우수교를 대상으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차등 지원 했다 ■ ‘현장 맞춤형’ 자율 예산권 부여… 시설 개선 및 인력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향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제54회 어버이날을 기념해 지역 내 저소득 만 70세 이상 독거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사랑해 孝 어버이날 지원 사업’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사업은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정성껏 준비한 카네이션과 롤케이크를 전달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어르신 댁을 일일이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안부를 묻는 등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선물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어버이날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따뜻한 손길 덕분에 마음이 한결 환해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오강석 향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위원들의 정성을 모아 준비한 이번 선물이 어르신들께 작은 행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7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립 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제2차 자활기관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자활기관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협의 기구로, 지역 내 자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와 조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돌봄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협의체 위원 7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올해 1분기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성과와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소담반찬사업단’의 운영 계획과 참여자 지원 방안,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자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신현주 돌봄복지국장은 “이번 정기회의는 자활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유관 기관 간의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7일 누구나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장과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수행기관의 실무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난 3월 27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통합돌봄 체계의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지원팀의 협조로 누구나 돌봄 플랫폼 이용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어 화성특례시청 돌봄사업팀이 통합돌봄 사업 전반을 설명하고, 하반기 수행기관 모니터링에 대비한 주요 점검 사항과 운영 기준을 사전에 안내해 기관들의 자체 점검 역량을 높였다. 또한 질의응답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등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며 수행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계기로 대상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