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2026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 예산안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①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정부지원 기준 완화(중위소득 200% → 250% 이하)

· 야간긴급돌봄수당(5000원/일) 및 유아돌봄수당(1000원/시간) 신설 등.

·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 지원 강화(10% 추가지원)

 

②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 복지급여 지급 대상 확대(중위소득 63% → 65% 이하)

· 복지급여 인상.

- 추가아동양육비(월 5~10 → 10만 원)

- 학용품비(월 9.3 → 10만 원)

- 생활보조금(월 5 → 10만 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증원(+13명)

 

③ 다양한 가족 지원

·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확대(+6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 시범(22시까지 운영, 20개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①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 고립·은둔 원스톱패키지 지원(+시·도 2개)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19명)

· 가정밖청소년 성장일터(3개소, 신규)

 

② 청소년 시설 안전

· 국립수련시설, 인터넷드림마을 안전보강.

· 지역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 청소년시설 급식비 인상(5→6000원)

 

③ 청소년 활동·참여 활성화

· 국가간 교류 프로그램(신규)

·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신규)

·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신규)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①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중앙 및 지역센터 대응역량 강화.

- 인력증원+23명(중앙+5, 지역+18)

- 삭제지원시스템 등 기능 개선.

- 국제협력, 연구 등.

 

②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 폭력피해 지원시설 기능보강.

· 성착취 피해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신규)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장비지원.

 

③ 성평등 문화 확산

·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확산 추진(신규)

· 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계속)

· 지역주도형 직업훈련 개편(505개 과정), 경력단절 예방지원 확대(+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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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건설 현장의 한파 대책, 현장에선 ‘유명무실’... 경기도가 현장 지도·점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