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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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모든 안건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8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 9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소비쿠폰 지급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복지 지원 ▲한강 작가 옛 거주지 매입 및 문학관 조성 등 주요 현안이 반영됐으며, 총 344억 5천만 원이 편성됐다. 또한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어 곽인혜 의원, 최인준 의원, 노윤상 의원, 심재억 의원의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285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9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이 포함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 교육위원회 위원)은 “성진학교 신설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장애학생과 학부모님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저의 제안에 대해 ‘인구 증가와 교육 수요를 고려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학교 신설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수용해주신 정근식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는 성진학교가 원안대로 설립되고, 성진학교 부지를 제외한 약 5,800㎡ 부지는 일반학교 건립 검토에 들어간다. 이 공간은 애초 교육청이 ‘AI직업교육원’을 배치하려던 곳이었으나, 황 의원의 제안에 따라 AI직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에서'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광역철도망의 효율성 제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남궁 의원은 이미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구간의 교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평균 90분에 달하는 배차 간격으로 주민들이 사실상 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왕십리~청량리 구간은 불과 2km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9회(평일 기준)만 운행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단선 신설만이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서울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9월 5일 교통실장이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차관과 면담을 갖고 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차관은 관련 부서에 신속한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남궁 의원의 적극적인 시정질문과 건의안 발의가 서울시 행정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궁 의원은 “청량리역 선로 포화 문제는 단순히 교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성진학교 설립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가칭)성진학교는 옛 성수공업고등학교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2029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성진학교 설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실현”이라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 역시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우리 동네만은 안 된다’는 논리는 오래된 차별의 언어일 뿐, 성진학교 설립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진학교는 장애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9일 종로구 가회동 ‘푸투라 서울’에서 열린 '제17회 서울건축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국형걸 총감독,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 등 7개 주요 건축단체 관계자, 올해의 건축상 수상자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건축문화제가 17년의 역사를 쌓으며 시민과 건축을 잇고, K-건축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장으로 자리잡았다”며 “올해 행사도 시민들에게는 건축을 즐기는 기쁨을, 건축가들에게는 창의적 영감을 주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상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최근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건축가 여러분의 창의적 역량과 열정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건축가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관련 조례와 정책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서울의 건축문화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서울의 도시 품격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11시 20분 집무실에서 ‘2024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 리켄(山本理顕)을 만나 ‘서울시민을 위한 미래 주거공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청취하고 저출생‧고령화 사회 속 공동주택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야마모토 리켄은 일본 요코스카 미술관, 스위스 더서클 취리히 공항, 중국 텐진도서관 등을 설계했으며 국내 작품으로는 ‘지역사회권’ 기반의 공동주택 판교하우징(2010), 강남하우징(2013)이 있다. 오 시장은 “오늘 소개해 주신 공동주택 모델이 최근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령화, 저출생, 기후위기 등 고민을 해결해 주는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공동주택에서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기 위한 고민과 인사이트를 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야마모토 리켄은 “한국인은 예로부터 스스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는 힘이 있었다”며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사적 공간의 조화를 고려한 공동주택 설계가 많은 지역‧사회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가 제출한 총 4조 6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제1회 추경 대비 3654억 원(10.03%) 증가한 규모다(일반회계 3653억원, 특별회계 7000만 원 증가). 이번 추경은 새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민생경제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시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증액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3064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22억 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137억 원 ▲수소차 보급 70억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8억 원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염원하며 편성한 추경”이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수원시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위장된 폐수처리시설이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흥구 지곡동 710번지 일원의 해당 시설에 대해 “ ‘교육연구소’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혼화재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건물 지하에는 폐수를 모으는 배관 역할의 트렌치,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등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 저장조 수준을 넘어 침전, 응집, 희석 등 폐수 전처리 공정이 가능한 전형적인 폐수처리시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장은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하루 20리터 전량 위탁처리’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했지만, 설계도에는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폐수 트렌치가 포함됐다”며 “2018년 법원 감정에서도 위탁 처리라면 다단 침전조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의왕시 학의천파크골프장 사태에 대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로드맵)을 수립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0일 오후 열린 의왕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의원은 “민선7기 당시 계획대로 조성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선8기 현 김성제 시장이 주민들 반대가 심하니까 하루아침에 조성 취소를 결정하는 바람에 파크골프장 입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조성이 지연되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중장기적인 검토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시 소유 부지가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할 것 △둘째, 마땅한 시 소유 토지가 없다면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통해 할 만한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것 △셋째,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의왕오전왕곡지구 등 신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달 말 개관을 앞둔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하자를 개관 전에 전면 조치할 것과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전 공정에서 품질을 검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지하 공간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추가 보수를 전제로 개관하면 시설을 이용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개관 속도보다 ‘안전 최우선’ 원칙이 앞서야 한다”며 “하자 보증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 보수에 의존하면 결국 추가 예산 투입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립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당초 협의보다 낮은 품질로 완공되거나,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금 기부채납분은 제때 집행하지 못해 사업비 부담이 급증하고, 그 영향으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