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토교통부, 2030년 집 걱정 없는 내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앞으로도 '오직 국민'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확 늘어납니다.

 

<서울수도권 공급>

· 최근 3년 평균: 年 15.8만호

· 새정부계획('26~'30): 年 27만호

→ 증가규모: 약 11만호 증가

 

앞으로 5년간 매년 27만호 착공!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규모의 주택이 공급

 

→ 매년 1기 신도시 규모 착공

 

■ LH 소유 공공택지는 이제 LH가 직접 시행!

 

(기존방식)

- 공급주체 : 민간+공공

- 특징: 경기따라 지연·중단, 변동성↑

 

(개선후)

- 공급주체: LH 직접 시행

- 특징: 안정적인 공급 가능, 안정성·속도↑

 

민간 매각 대신,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 체계로 전환

'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2만호 착공

 

→ 물량과 속도 둘 다 잡는다!

 

■ 이제부터는 인허가 숫자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

 

· 인허가 기준

공급 체감도: 준공까지 긴 시차

예측 가능성: 중단 또는 지연 가능

 

· 착공 기준

공급 체감도: 높음(통상 3~6개월 내 분양)

예측 가능성: 높음

 

국민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실제 공급량을 확보합니다.

 

→ 체감 가능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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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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