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행정안전부, 효율적인 재난피해자 지원기반이 마련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효율적인 재난피해자 지원기반이 마련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주요내용 ①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재난현장에 있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운영사례

12.29 여객기 참사('24.12월), 경북·경남·울산 산불('25.3월), 7.16.~20. 호우피해('25.7월)

 

· 주요업무

①수습관련 정보제공, ②긴급구호·심리지원, ③장례·치료지원, ④금융·보험·법률상담, ⑤직·간접 지원항목 및 신청절차 등 민원처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편제안>

· 센터장

→ 수습정보 제공 등 - 장례·치료 지원 - 구호·심리지원 - 응급복구 - 융자·보험·법률지원 - 기타 민원처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②

- 재난 이후,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피해자의 회복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 목적: 복구·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지원, 지원 사각지대 및 미회복자 발굴 등

· 조사내용: 재난피해·회복현황(신체·심리·사회·경제), 재난피해 지원정책·제도 인식

· 결과활용: 재난 수습·구호·복구 정책 개선 기초자료 활용, 재난심리 지원 등 추가 지원 연계 등

 

재난피해 회복을 위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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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없어서”...문화·예술·체육인 어려움 해결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성과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체육을 넘어 체육 전반과 문화·예술 정책까지 관통하는 문화체육 예산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재정 보완과 추경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열린 강릉을 방문했는데 경기도가 종합 2위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묵묵히 헌신해 온 선수들과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우승을 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강원도는 최근 3년간 장애인체육 예산을 약 40% 증액하고 올해만 67억 원을 투입해 훈련비와 장비 지원은 물론 선수들의 생계와 훈련을 동시에 보장했다”면서, “이번 성과는 선수 수가 아니라 정책 선택과 투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적게 줬기 때문에 우승을 하지 못 했다는 단순한 결과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전국대회 현장에서 여전히 ‘예산이 부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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