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화성특례시 시골마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에서 화성특례시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하는 계획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대가 확산 되면서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때만 되면 주기적으로 붉어지는 군공항 이전 주민과 시민사회는 소음 피해와 안전 문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 지자체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이전을 추진한다면 지역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화성지역 주민단체와 시민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 피해, 사고 위험, 주변 지역 개발 제한 등 장기적 부담이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특례시는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적인 성장 도시로, 주거지와 산업단지, 농업 지역이 혼재한 곳이다. 주민들은 군공항이 들어설 경우 정주 여건 악화는 물론 지역 발전 계획 전반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거 군공항 인근 지역에서 반복돼 온 소음 민원과 건강 피해 사례를 고려하면, 충분한 검증 없는 이전 논의는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수 도 없이  제기되여 지고 있다..

관계 시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주민 동의 없는 군공항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지역 의견 수렴과 객관적 영향 평가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지역 이미지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전문가들은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단순한 지자체 간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구조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군공항의 기능 분산, 기존 기지의 첨단화, 소음 저감 기술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보상과 장기적 지역 지원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안보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다.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해법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화성특례시 군공항 이전 반대 목소리가 어떤 정책적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