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수원시, ‘음지로만 여겨졌던 수원역부근 성매매집결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전환 도시변화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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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권리금조차 인정되지 않는곳 건물주를 설득
건물 인테리어비용을 영업주에게 주는 조건으로 협의
‘현미경식 보상’도시변화 청신호

▲수원역부근 항공촬영 사업지 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1960년대부터 수원역 맞은편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업소가 모여들면서 형성된 (가칭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일대 2만2천662㎡를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해 수원역 상권과 연계한 역세권 중심상권개발 계획과 음지로만 여겨졌던 이곳을 ‘공영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내걸면서 폐쇄 논의 때마다 수많은 갈등과 소용돌이 속에서 맥락을 찾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그때마다 새로운 대안을 착안하고 설득력 있는 노력으로 반세기도 넘어버린 집결지를 토지주와 업주, 종사자등 이해 당사자들과 원활한 소통과 화합으로 그곳 내부 도로개설을 통해 골목길 화재 등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원역 가로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자진 폐쇄와 철수라는 성과를 이루어낸 역사의 현장을 찾아 이모저모를 취재해 보았다. 

 

▲노력의 형태

 

공급형태와 위치, 그리고 구매자의 요구환경이 변화된 지금,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제정(2004년)한 이후 성매매방지를 위한 행동이 투입되기 시작 했다.

 

그리고 2017년 수원시의회는 ,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구성안이 발의 되며 , “ 다른지역(대구)은 재건축이 들어오면서 자연스에 해결이 되었지만 이곳은 고도제한 으로 인한 수익률이 낮아 지다보니 민간이 들어오기 힘들었고 그렇다면 관주도로 가야 된다는 생각 으로 끌어 냈다.

 

합리적 조건으로 시작된 것이 수원역 가로정비사업추진으로 소방도로 확장에 목적을두고 시행을 하게된 것은 수원시의 의지가 녹아 있었고, 강하고, 명확하기에 조례도 제정되며 타협점이 생겨나 그들이 마음정리 하는데 일조가 된 것 같다.

 

불법적인 장소에 청소년들이 성(性) 에 대해 왜곡되며 잘못 학습되어 버린다는 현실이 무서운 것이며 불법형태가 허용된 것 처럼 느껴진다. 정비사업을 통해서 구매욕구가 떨어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공적 장소로 승화시키며 젊은예술가 등 시민들의 공간으로 진행 하려고 한다.”고 최영옥 시의원은 그 당시의 기억을그려 냈다.

 

▲수원역 가로정비 사업 추진단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여성단체, 경찰 등에서 여성정책과 도시계획 부서가 함께하며 비대칭이나 다른 의견으로 인해 비협조적인 관계를를 가지며 ‘수원역 가로정비 사업 추진단(단장 조남철. 이하TF팀) ’ 에서 펼치고 있는 ‘소방도로 확보로 골목길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사업이 시행은 곧바로 그곳의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 했다.

 

TF팀이 원래 성매매업소 였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곳에 사무실을 꾸리면서 ‘전국 한터연합회 수원지부’ 와 부디치며 지금껏 사업을 이어 오고 있다.

TF팀 관계자는, “ 그 당시 반발이 엄청났다. 시청에서 우리업소에 들어왔다는 자체부터 성매매 업주들이 ’폐쇄와 정비‘라는 명목을 내세울 거라며 잦은 충돌이 일어났을 즈음 때마침,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으로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매체가 되어설득에 들어갔다.

 

도로폭이 2M이고, 노후된 건물이기에 화재시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소방지원을 할수 없으니 소방도로가 필요하다” 고 대화를 이끌어 내며 힘들었던 상황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터연합회 수원지부 회장의 불미스런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대화가 잘 이뤄지고,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보상의 끈을 잡고 ‘소방도로 확보로 골목길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사업을 시작 하였다.

 

2020년 12월30일 토지 24필지에 대해 계약이 체결되는전체로 이어 졌다

 

이때 또다시 어려운 난관에 부디치는데,1평 (1평이 안된)건물에 대해 토지 보상 협의가 어려웠고,당시 토지는 3,100만에서 1,700만원 정도 인데 5,000만원을 호가 하다보니 실경이가 벌어진 것이다.

 

끊임없는 설득과 이해를 구해 결국에는 14개 동 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당연히 보상도 못 해주고, 나가지도 않고, 통상적인 권리금조차 인정되지 않는곳이라 건물주를 설득하여 건물 인테리어비용을영업주에게 주는 조건으로협의하여 ‘현미경식 보상’을 마침내 일궈 냈다.

 

이렇게 대화와 설득으로100% 협의가 이루어지며 수용 보상과 명도소송의 최소 2년을 거쳐 2023년에 보상이 완료 되기로 약속되며 시간을 단축하는 쾌거를 내놓았다.

 

시는 팔달구 매산로1가 114-12에서 112까지 약 163m 구간과 매산로1가 114-4에서 114까지 약 50m구간을 폭 6m의 도로가 신설될 계획이다.


▲ 수원시 집장촌 소방도로 정비 계획 

 

신설되는 소방도로에는 방법CCTV 총 13대 와 가로등이 설치 된다.

또한 TF팀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반대편 정화정책에 거점공간을 조성해서 올바른 정책을 생각하고 있고, 없애는 작업보다 리모델링해서 아픈역사도 역사이기에 한곳 정도는 남겨 두어 역사의 그림으로 관광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며, “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에서 아카이브작업(오랜세월 동안 보존해 두지않으면 안되는 가치가있는자료를 기록하는 것)을 하고있는데 60년 이상된 건물이라 석면으로 채워져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고, 현장의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 내놓았다.

 

‘강압은 강압을 만들고 폭력은 폭력을 만든다’는 말처럼 그들의 업종전환에 대해 기능약화를 부여했다면 그에 따른 정책을 앞세워 함께가는 거점공간을 만들어가는데 수원시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수원시는, 도시환경정비 사업과 폐쇄와 관련된 거버넌스의 연계를 중요한 과제로 여기며 진행 에 힘을 쏟아 냈다.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된 거시적 환경 변화와 지자체 시민단체,성매매종사자,토지.건물 소유주 등 다중적인 행위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담론을 어떻게 변모시키는 것 또한 숙제로 남아 있지만 진실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진리를 이용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의 방법, 불법이익의 탈환, 지방정부와 여성단체의 관계의 발전 이익 등을 따져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곳에서 근무했던 종사자 들의 보상과 다른 생활의 두려움을 피할수 없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삶을 가질수 있도록 수원시 의 대책 논의에 초점도 맞추어 나갔다.

 

▲수원시 의 지원

 

우선, 수원역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으로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제정 2019.12.31.)와 시행 규칙(제정2020.7.10.)에 의거 하여 지원내용을 내놓았다.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0.07.10.)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제4조 관련)

 

 

수원시는 2021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금으로 총 94,400천원을 세우고, 현장상담소를

,2020,8,24~2022,12,31까지 운영 하기로 했다.

 

(사)수원여성의전화 부설성매매피해상담소 '어깨동무(031-222-0122)‘ 에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집결지내 성매매종사피해여성의 자활을 돕기위한 실질적인 상담 으로 여성들과의 접촉을 하고 안내를 돕고 있다.

 

의료,법률,인권,자립면의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상담하고 있다.

 

▲상담소 활동 내용을 보면

 

∙긴급구조, 현장방문상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

∙성매매 방지 홍보 활동으로 탈 성매매 결정 독려 및 지원

∙성매매 피해자 의료·법률문제 지원 및 관련기관 연계

∙탈성매매 여성 자활역량 강화

∙전업준비를 위한 훈련, 공동작업장 등 일자리 제공

∙외부자원 활용 연계망 구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21년 2월말 기준 야간 아웃리치 16회 126건, 현장상담 46명과707건의 결과를 가져 왔다.

 

대부분은, 이후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이 일을 안하기 위한 많은 고민, 탈 성매매가 목적이며, 성착취가 안 이루어 지길 바라는 마음이 제일 간절하다는 것을 알고, 특히 그 점에 중점을 두어 개인 맞춤형으로 대략적 남아있는 200여명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자진적 폐쇄와 순차적 철수

 

우선적으로 성매매집결지를 존폐 논쟁에 사회적 갈등에 처한 것은 성매매 집결지 반경 1km에는 수원역,롯대백화점,로데오거리,신설 버스환승터미널,고등주거환경접이사업,수원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재개발사업으로4천여 가구가 유입될 곳이기도 하여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 하는데 수원시는 물러설곳이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많이 축소되고 있지만 아직 120개 업체가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수원시는 끊임없는 대화를 이끌어 내는 동안에도 , “자진철거 할테니 3년이라는 유예 시간을 주면 보상 없이 떠나 겠다”고 했던 '전국 한터 연합회'가 마침내, 2021년 3월 31일 전국 한터연합회에서 수원지부가 탈퇴 하면서, ‘은하수마을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중대한 발표를 했다.

 

발표 내용은, “ 12월 안에 자진적으로 폐쇄하고 순차적으로 철수 할테니 이주기간을 달라. ” 고, 전하면서드디어 이곳이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엄청난 결과를 수원시가 이끌어 냈다.

 

결과를 이끌어낸 TF팀은, “이분 들과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를 했고, 3년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했을때도 그건맞지도 않는다, 장담할수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던중, 2013년 춘천 성매매집결지인 ‘난초촌’ 처럼 전국 최초 자진 폐쇄 했고, 물리적 충돌 없이 철수 했다는 선례로설득 했다”고, 그동안의 노력을 이야기 했다.

 

또한, 3월31일 동시에 서부경찰서에서는 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며, 그들의 움직임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그동안 주민협의체에서 성매매집결지를 없애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것은 수원시의 굳건한 의지와 오랜 설득의 대화, 올바른 정책 방향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 이다.

 

 

▲앞으로 의 방향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도시환경정비사업 혹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도시계획 수단을 통해 성매매 공간을 사라지게 만드는 과정을, 아직 남아 있는 전국의 성매매집결지에 적용시키고 움직여서 청소년의 성(性)의식에 올바른 생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환경을 마련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긴다.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진 철수라는 말을 절실하게 믿고, 그곳이 다시 어린아이 손잡고 두려움없이 환하게 웃으며 지나갈수 있는곳으로 승화 되며, 다양한 플랫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수원시의 노력에 커다란 박수갈채를 보내며 응원을 아끼지 않으리라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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