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장= 서신면 사곳리 약2700평 불법 산림 훼손 위치 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서신면 사곳리에 대규모의 불법 산림(임야)훼손 행위가 수개월째 벌어지고 무대포 불법 산지훼손으로 인한 산사태(토사흘러내림)가 일어나면 인근 주택이 함몰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전개 될 수 있어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불법 현장은 서신면 사곳리 궁평항으로 가는 신 해안도로와 인접한 8950m²의 임야 제보를 받고 달려간 현장은 위치와 규모 그 자체가 충격적으로 불법 투성이다. 차량 통행이 뜸한 궁평 신 해안도로에서 바라보면 산 중턱 누가 봐도 저 높은 고지에 인. 허가를 '득' 할 수 없으며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한눈에도 알 수 있다.

▲ 불법 산림훼손 바로 아래는 전원주택단지 산 사태가 일어나면 함몰 위험에 바로 노출되여 있다.

또한, 그곳 현장은 지적공부상 ‘맹지’(도로가 없음)에 임야 경사도는 14° 가 넘는 곳으로 화성시 관내 개발행위 자체 기준법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들은 ‘백주’(白晝)에 버젓이 산림을 훼손하여 본인들의 실익을 위해 마구잡이 벌목과 함께 ‘시방서’도 없는 토목공사를 ‘간 큰’ 사람들이 나타나 강행하고 있었다.

이어 토목설계 도서 도면도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결국 터졌다. 임야 정상 가까운 곳  평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강토를 쌓아야 하는데 보강토 시공 안전법을 어기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보강토 하단 중앙 부분이 터져 무너져 내리고 공사는 결국 중단으로 이어 졌다.

이정도 상황이며 곧 초 여름 장마철이 다가온다 이곳 현장은 산사태 붕괴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높아 관계 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어 관계부처는 해마다 수많은 불법 산림훼손이 산림 당국의 단속망에 걸려들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쳐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림훼손 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한 처벌로 산림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다.

▲불법으로 임야 약2700평을 설계도면 없이 보강토공사 작업후 중앙부분 결국 터졌서 무너졌다.

또한, 인근마을 K 씨도 “사법당국의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로 불법 산림훼손 억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내 “산림훼손 피해가 음지에서 늘 진행되고 있지만, 화성시는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곳 또한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자행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단속 한번 나오지도 않는것을 볼 때 관계 기관의 특혜를 받거나 유착관계가 있지 않을까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꼬집어 말했다.

▲ 불법 산림훼손 공사현장 여기저기 보강토 자재들이 즐비하게 널브러져 잘못된 위험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관리·감독을 하는 화성시 ‘산림녹지과’ 담당 이 모씨는 “불법현장으로 나가서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불법이라고 판명이 나오면 반듯이 행정적 처분과 함께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조치도 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으로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어 관내 산림훼손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 아울러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국민 인식전환 캠페인을 좀 더 펼쳐 범정부 차원에서 산림훼손에 대한 중요성과 처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