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수년 전 임야 산지 전용허가를 화성시가 승인을 하였으나 개발업자의 사정 때문에 공사를 중단 수년간 버려두어 벌거숭이 흉물로 변한 산지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마을주민의 몫 산지복구 명령 대집행 시간이 지연될수록 주민의 안전과 주거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대책 마련에 촌각을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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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도시공사는 9월 1일 화성종합경기타운과 화성국민체육센터에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스마트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현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 게시물은 내구성이 낮고 오염·훼손 가능성이 크며, 최신 정보 업데이트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HU공사는 현장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해 MSDS를 전산화한 ‘스마트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은 누구나 손쉽게 화학물질 정보를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전관리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도입된 키오스크는 ▲취급 화학물질 검색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확인 ▲유해·위험물질 배치도 안내 ▲비상대응 정보 제공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작업자는 이외에도 비상전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부정 유통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하여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하여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동일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년 7월 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9월 1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보조 및 기동변압기 설비 교체,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안전관련 펌프 시험 등이 수행됐으며 상기 시험 및 검사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0.21.~10.24.,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27.~10.30.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 항목 및 조건 변동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특허청은 9. 1.(월) 14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함께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2025 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 후보국이면서 특허청 개청을 추진 중인 동티모르 대표단도 참관국으로 참석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후 매년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집행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 ▲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등 3대 중점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 아세안 회원국별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IP)프로그램 개발 등 지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73.9% (907억 원) 증가한 2,133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 일반회계 : (‘25) 1,127억 원 → (’26안) 2,013억 원(886억 원, 78.5% 증) 기후대응기금 : (‘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21억 원, 22.0% 증)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먼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22.7월)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가 내년에 완공되어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구축 사업 : (‘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증가하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폐소를 변전소로 변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세계시장을 선도할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1. 2025년도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선정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Scale-up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9개사가 신청하여 5.3:1의 경쟁률을 보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올해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대거 선정됐으며, 평균 매출액은 233억원, 고용인원 74명, 투자유치금액 352억원, 기업가치는 1,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트래블월렛은 해외결제·환전·송금 등 세계적(글로벌) 결제 플랫폼 기업으로, 기존 은행의 높은 수수료와 장시간 소요 등 불편을 해소한 혁신성 및 ‘21년 서비스 출시 후 이룬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인공지능(AI) 검색 및 심층검색(딥리서치) 서비스 ‘LINER’를 제공하는 ㈜라이너는 인공지능 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SimpleQA 벤치마크에서 세계 1위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시장이 1일 오후 2시 30분,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국내 최대규모 전문공연장 겸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 조성 현장(창동 1-23, 24일대)을 찾아 공사 진행 및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2023년 11월 착공한 ‘서울아레나’는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건설공사비 급등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공공과 사업시행법인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한 결과 9월 현재 공정률 34%로 계획 대비 114% 상회하며 순항 중이다.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 내 대규모 공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천 명의 관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문공연장’과 최대 7,000명 수용이 가능한 ‘중형공연장’을 비롯해 상업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사실, ‘서울아레나’가 착공하기까진 많은 굴곡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미 2009년 K팝 공연산업 성장 가능성과 서울 시내 대형 공연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을 준비했으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PF 시장 경색,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올가을, 뚝섬한강공원, 서울식물원 등 서울 전역이 ‘지붕 없는 조각미술관’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민은 물론 최근 케‧데‧헌 열풍으로 서울을 찾은 관광객 누구나 세계적 수준의 조각 작품을 감상하며 서울의 매력의 푹 빠질 기회다. K-조각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2회 서울조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일부터 7일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메인 전시·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1월 30일(일)까지 서울식물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등에서 이어지는 연계전시 '서울조각전시+'로 확장된다. [서울시, 9.1.~11.30. '제2회 서울조각페스티벌' 개최… 총 100여점 야외 전시] 올해 축제에서는 총 100여 점의 야외조각작품을 선보인다.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2회 서울조각상' 결선 진출작 14점 ▴예술감독 초청 기획전 22점 ▴민간협력 전시 55점 등 세계적인 수준의 조각 작품이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전시는 '제2회 서울조각상' 결선 진출작 14점이다. '서울조각상'은 국내외 우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