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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것으로, 도시 정비 방향과 환경적 영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공람은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공람 대상에는 문원공원마을, 문원청계마을, 중앙단독주택, 부림단독주택, 별양단독주택 등 5개 신규 정비예정구역(약 48만㎡)이 포함됐다. 각 구역은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은 공람 기간에 과천시청 도시정비과를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9월 22일까지 지정 서식을 작성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 의견을 종합해 향후 시의회에도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공람 종료 후 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며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2:51
평택 평택시, 9월 건강미션! '비만 예방 걷기 챌린지'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시민 건강증진과 비만 예방을 위해 9월 1일부터 24일까지 ‘평택시민 모여라 커뮤니티 제6차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가볍게,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당·지방 줄이자!’라는 표어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비만 예방 캠페인으로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하루 7천 보 걷기를 통해 총 10만 보 달성, 채소 반찬 사진 1회 인증이며, 완료자 중 추첨을 통해 250명에게 경기평택사랑상품권(1만 원권)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송탄보건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걷기 운동은 체중 관리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계단 이용, 점심시간 산책, 대중교통 하차 후 도보 이동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 평택시는 지난 5차 챌린지까지 7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 챌린지를 비롯해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2:5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27년 충남 전통의 학생연극축제, 90개 팀의 열정으로 막 오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지난 8월 25일 홍성 지역을 시작으로 9월 25일 천안까지 한 달간 ‘제27회 충남 학생연극축제’ 지역별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도내 13개 교육지원청이 주관해 전 지역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충남 학생연극축제는 전국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오랜 역사를 간직한 행사다.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학생들이 연극을 통해 자신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고 학업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왔다. 올해는 초등학교 37팀, 중학교 27팀, 고등학교 25팀, 특수학교 1팀 등 총 90개 팀이 참가한다. 참가 학생들은 교과 활동과 동아리 시간을 쪼개 연습에 매진했으며, 여름방학까지 반납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빚어낸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발표대회는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지역별 공연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관련 문의는 충남교육청 중등교육과 또는 13개 지역교육지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2:50
의료/교육 질병관리청, '생존 고리의 시작' 심폐소생술 영상·슬로건·포스터 공모전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심폐소생술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시행 확산을 위해 '생존 고리의 시작, 당신의 심폐소생술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홍보, 심장정지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심폐소생술 및 회복 과정 등의 경험, 실제 심장정지 상황에서 직접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시행한 경험과 그 이후의 이야기, 실제 심장정지 상황에서 선택과 행동을 다룬 이야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배우게 된 계기와 그 지식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됐던 경험 등을 주제로 한다. 공모 분야는 영상, 슬로건, 포스터 총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심폐소생술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 및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와 대국민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총 4점을 최종 선정하여 11월 2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12월 9일에 개최되는 '제14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에서 상금(총 350
- 김나현 기자
- 2025-09-01 12:50
서울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강북횡단선 시정질문에 “서울시, 대중교통 취약지역 아무르는 균형발전 노선, 절대 포기 안해!” 확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29일 개최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대상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하진 못한 강북횡단선 관련 서울시의 재추진 의지와 향후 진행 방향을 집중 질문했다. 강북횡단선은 동-서를 잇는 노선으로 산비탈이나 고도가 있는 곳에 철도를 건설해야 하는 특성상 공사비가 추계되는 반면, 이에 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수익 산출 시 미래의 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확대, 등산객 이용 등 미래 수익이 모두 배제되어 있어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도출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지역별 발전 불균형이 심각한 서울 내에서 강북횡단선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아우르는 노선으로 ‘서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수도권에만 삭제되어있어 오로지 ‘자금의 투입 대비 산출’로만 경제성이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원 당선 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1:50
서울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청소년 섭식장애 … 방치된 정책 사각지대, 서울시-교육청 협력해 안전망 구축 나서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9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의 비만·당류 섭취 문제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정작 섭식장애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없다”며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거식증·폭식증 등 섭식장애 진료환자가 2020년 9,474명에서 2024년 13,120명까지 증가했고, 특히 10대 여성 거식증 환자는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공식 통계가 이 정도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대한 질환”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먼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초등학교·여중·여고를 중심으로 한 섭식장애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실태조사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1:50
수원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행복한 식사나눔 나눔토랑' 실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나눔토랑 행사를 추진했다. 나눔토랑은‘나눔+레스토랑’의 의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경춘 부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관내 생활 환경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 및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매달 푸짐한 한끼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엄지민물매운탕’식당에서 민경춘 부위원장이 직접 조리한 민물매운탕과 두부, 가지 등 여러 반찬들을 준비하여 벽적골 주공8단지 2차아파트 경로당어르신 14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엄지민물매운탕’대표이자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인 민경춘은“약소한 음식이지만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보양식을 직접 만들어 대접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음식을 맛있게 드셔 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혜란 영통2동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여 어르신들을 대접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무더위가 지속되는데 어르신들이 항상 몸 조심하시고 다음 나눔토랑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
- 기자
- 2025-09-01 10:50
수원 수원시 영통구, 반려동물 문화교실 "매너있개 건강하개"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 “매너있개 건강하개”를 오는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총 3회에 걸쳐 매여울 근린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문화교실 “매너있개 건강하개”는 ▲동물보호법 및 펫티켓 이론교육 ▲올바른 산책 방법 ▲반려견 건강관리를 위한 독피트니스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 및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법 교육 등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모든 교육을 완료한 반려가족에게는 문화교실 수료증을 수여해 반려동물 보호자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교육 참가자는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과 그 보호자인 수원시민 60가구를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16일까지 새빛톡톡에서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통구청 홈페이지 및 새빛톡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필교 경제교통과장은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매너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기자
- 2025-09-01 10:50
정치/경제/광고 3대질병보험 및 암보험비갱신형, 보험비교사이트 검색이 답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0:50
서울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백화점 폭파 협박 대피 중 직원들은 몰라…자체점검 신뢰할 수 있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허위 ‘폭파 협박’ 신고가 발생한 가운데 백화점 일부 직원이 대피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와 서울시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발생한 폭파 협박 사건과 관련해, 당시 건물 내부 직원들이 안내방송을 듣지 못해 대피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경찰특공대와 소방인력이 긴급 투입되고 수천 명 시민이 공포 속에 대피했는데 정작 건물 내부 직원들은 아무런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지인이 전화를 해줘서야 위기 상황을 알았고, 담당자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 포장을 이어갔다는 제보를 접했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폭파 테러 상황은 다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 근무자나 거주자가 신속히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0:50
서울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미식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논의 필요성 첫걸음 뗐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에서도 미식축구를 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서울시의회에서 미식축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미식축구 관계자와 선수, 학계 전문가들은 모여 논의장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미식축구협회와 공동으로 ‘전문경기에서 생활체육까지 : 미식축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미식축구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중적 기반이 약하다”며 “이는 단순히 규칙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전용구장과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전용구장 건립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상환 서울미식축구협회장은 “그동안 미식축구는 음지에서 활동하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서울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자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0:50
용인 용인특례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위한 레드서클 캠페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9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을 진행한다. 기흥구보건소는 마북 KCC, 기흥노인복지관, 경희대학교 등에서, 수지구보건소는 한국에머슨, 동부화재 데이터센터, 현대그린푸드, 수지노인복지관 등에서 찾아가는 캠페인을 연다. 처인구보건소는 SPC GFS 백암센터, 이동읍·백암면 주민자치센터, SK원삼 에코플랜트 등에서 찾아가는 캠페인을 한다. 캠페인에선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주요 건강지표를 측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보건소를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레드서클존’도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을 주제로 한 건강 강좌도 마련한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은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시민이 자기 혈관 건강에 관심을 두고 일상 속 실천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1 07:50
용인 용인특례시 처인구, 두창저수지 일원 농어촌도로 945m 준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원삼면 두창리 마을회관 인근과 두창저수지 일원을 잇는 농어촌도로 주내선 리도214호를 준공했다고 1일 밝혔다. 원삼면 두창리 1027-11번지부터 1446-1번지로 이어지는 945m 길이의 왕복 2차선 도로다. 해당 구간은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하고, 민박‧낚시터 방문객이 많아 지역민으로부터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53억 원을 들여 지난 2022년 9월 21일 착공, 지난 8월 22일 준공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도로 준공으로 두창리 주민들의 교통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1 07:50
용인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 일부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기준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2단계 용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변경2차)을 공고하고 해당 지역 내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기준강화 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부하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질보전을 위한 결정이다. 아울러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수요 증가로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할당된 총인(T-P) 개발부하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대상지역은 한강수계 중 청미A 단위유역으로 변경된 기준은 9월부터 적용한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은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의 ▲사암리 ▲좌항리 ▲맹리 ▲미평리 ▲가재월리 ▲두창리다. 오염총량 부족은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청미A 유역은 2단계 사업 종료 시점인 2030년에 총인(T-P) 개발부하량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 지역이다. 아울러 시는 용인특례시의 반도체산업 핵심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인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 김성길 기자
- 2025-09-01 07:5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놓쳤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용인시를 시작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 추가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원시는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식량생산, 환경보전 등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민선 8기 경기도가 2024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24개 시군에서 약 17만2천 명의 농어민에게 총 609억 원이 지급됐다. 하반기에는 수원시가 추가돼 총 25개 시군이 대상이다. 상반기 지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하반기 6개월분(30만 원 이내～90만 원 이내)을 지급받게 되며, 하반기 신청자는 9월～10월 신청접수 후 11월에 자격검증을 거쳐 12월에 12개월분(60만 원 이내～180만 원 이내)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별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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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지역 쌀 사랑･나눔 기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은 제26회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 7일)을 맞이하여 추석 명절을 앞둔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에 쌀 30포대를 기부하고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까지 세 번째 ‘쌀 사랑･나눔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부는 여수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회복지의 날 기념 나눔 행사에는 여수시를 비롯한 관내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릴레이 나눔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공단도 기부와 더불어 직접 행사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유화 이사장은 “이번 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이웃과 나누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올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등 성금 기부를 이어왔으며, 앞으로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무부, 2026년 법무부 예산안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2026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2025.9.4.) 2026년 법무부 전체 예산(안) - 2026년 법무부 예산(안) 4조 6,973억 원 2025년도 예산 대비 2,800억 원(6.3%) 증액했습니다! (2025년) 4조 4,173억 원 → (2026년 안) 4조 6,973억 원(전체예산 +6.3%, 2,800억 원) - 일반회계: +6.2%(+2,647억 원) -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 총지출 기준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 국민 안전을 위한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5,405백만 원 ·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1,927백만 원 ·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3,022백만 원 · 수용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4,750백만 원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 생계 위기 피해자·취약계층 지원 확대: +2,59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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