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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행정안전부, 지역의 시간을 되돌리는 열쇠, 인구감소지역 특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인구감소지역법 개정(4.1.)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② 도서주민의 차량 선적비 지원 ③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④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①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②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③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및 공유재산 등 사용료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 ①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 ②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 2025.10.2.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특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김나현 기자
- 2025-09-10 17:30
의료/교육 행정안전부, 세계 최초의 이 서비스, 자랑해도 되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외에서는 아플 때가 제일 걱정?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거든요~ - 세계 최초의 이 서비스, 자랑해도 되죠? 국민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꾼 혁신 중 '최초'로 도입한 사례와 '최고'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선정됩니다. ■ 최초의 혁신 - 소방청(2018년)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 시 응급의료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서울특별시(2013년) 약봉투에 복용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복용법을 기재해 환자들이 복약 안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 광주광역시 (2008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할 때마다 혜택(현금, 포인트 등)을 받는 참여형 서비스 - 전라남도 신안군 (2007년) 가족, 친척이 없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공적 장례 지원 제도 ■ 최고의 혁신 - 서울특별시(광역) 전용 빈소 마련, 모범적 조례 제정, 365 상담 콜센터 마련 등 전
- 김나현 기자
- 2025-09-10 17:30
의료/교육 경찰청, 광고물 무단 부착, 이제 그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광고물 무단부착 "붙이지 않으면, 거리도 깨끗해집니다." ■ 불법광고물의 문제점 첫째, 거리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둘째, 광고물이 신호등·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가리면서 시야가 방해되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십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넷째, 질서의식과 공공심리를 해칩니다. "붙였다 떼이면, 벌금도 붙습니다." 전봇대에 몰래 붙인 광고, 경범죄입니다. 전봇대, 신호등, 정류장 등에 무단 부착된 광고물. 거리 미관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 주의합시다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무단부착 등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 해당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 더 큰 처벌로도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당신의 실천이 거리의 질서를 지킵니다." - 방문 신고·문의: 관할 경찰서 - 긴급 신고: ☎112 - 모바일 간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 김나현 기자
- 2025-09-10 17:30
의료/교육 여성가족부, 늦은 밤에도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강화(2025.9.1.) 야간 시간대(22시~익일 6시)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늦은 밤에도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 김나현 기자
- 2025-09-10 17:30
의료/교육 행정안전부, K-제출서류 간소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종이 대신 데이터로! 제출서류 간소화 (BEFORE) 주민센터·정부24…국민이 직접 서류 발급 (AFTER) 신청만하면 정부가 대신 확인! → 종이서류 OUT, 데이터 연계IN! ■ 사라진 서류들의 정체 동의 한 번이면 모든 확인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실제 사례①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부담 대폭 감소, 신청시간 80% 단축! - 연간신청 건수 30만(지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 생략된 서류 60만(주민등록등본 등) ■ 실제 사례② 가족 통신요금 할인 (BEFORE)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통신사 방문 제출 (AFTER)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 가족관계 자동 확인 ■ 실제 사례③ LH 임대주택 청약 신청 (BEFORE)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출 (AFTER) 이젠 본인 동의 한 번이면, LH가 직접 확인합니다. ■ 간소화가 가져온 3가지 변화 · 시간 절약 서류 발급 위한 방문 시간 제로, 집에서 바로 신청 완
- 김나현 기자
- 2025-09-10 17:30
의료/교육 산림청, 숲을 통한 생활권 휴식공간 확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숲을 통한 생활권 휴식공간 확대 -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신규 개장 -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 도입
- 김나현 기자
- 2025-09-10 17:30
의료/교육 산림청, 산불진화 전문인력 처우개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불진화 최전선에 투입되는 전문인력 처우개선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인원확충 435명 → 495명 - 위험수당 지급 월 4만 원
- 김나현 기자
- 2025-09-10 17:30
연예/스포츠 [제41회 신한동해오픈] 11년만에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로 돌아온 ‘신한동해오픈’… 3개 투어 선수들 한자리 모인 포토콜 열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제41회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5억 원, 우승상금 2억 7천만 원)’의 개막을 하루 앞둔 10일(수) 대회가 개최되는 인천 송도 소재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어반, 링크스 코스(파72. 7,471야드)에서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포토콜이 진행됐다. 이날 포토콜에는 올 시즌 2승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옥태훈(27.금강주택), ‘백송홀딩스-아시아드CC 부산오픈’ 챔피언 김홍택(32.DB손해보험)을 비롯해 ‘코오롱 제67회 한국오픈’에서 우승한 사돔 깨우깐자나(27.태국), 일본의 ‘골프 영웅’ 이시카와 료(34.일본), 주최사 신한금융그룹 소속이자 현재 콘페리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현(27)과 일본투어에서 활약 중인 송영한(34), ‘국가대표’ 김민수(17.아마추어) 그리고 지난 8월 열린 ‘제2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선수권대회’서 정상에 오른 유민혁(17.아마추어)까지 총 8명의 선수가 참여했다. 포토콜에 참가한 선수들은 클럽하우스 앞에 모여 우승 트로피와 함께 선전을 다짐했다. 옥태훈은 “매 라운드 최선을 다해 플레이 할 것”이라며 “목표는
- 김민석 기자
- 2025-09-10 17:30
경기/충남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 공공도서관 역사 왜곡 서적 관리 강화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의회는 9월 1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10·19사건및여수시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이 특위 위원들과 공동 발의한 '공공도서관 역사 왜곡 서적 관리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미경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공공도서관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왜곡한 자료가 발견돼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은 특정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도서관과 교육기관의 도서 전반에 대해 여순사건, 제주4·3사건 등 역사 왜곡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신속히 그 결과를 공개할 것. 둘째, 역사 왜곡 서적의 단순 폐기에 그치지 않고, 열람 제한, 별도 분류, 안내문 부착 등 국민의 알 권리와 혼란 방지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셋째, 공공도서관 및 교육기관의 도서 구입·관리 과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7:30
경기/충남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정부에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의회는 9월 1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정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재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거점이지만, 최근 국제 공급과잉·유가 변동성·전력요금 급등·탄소중립 압박 등으로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역경제와 국가산업 경쟁력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구조개편 방안은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에만 의존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지원 역시 사후적 관리에 머물러 오히려 산업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국회는 계류 중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둘째,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법률 제정 즉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전기요금·세제·정책금융·고용안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7:30
경기/충남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 COP33 유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의회는 9월 1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신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신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COP33 국내 유치를 공약했으나, 최근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사회는 깊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정부와 지역 간 신뢰에도 큰 상처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해안·남중권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행사 경험과 여수산단·광양제철소 등 고탄소 산업이 밀집된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이 뚜렷하다”며, COP33 개최지로서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 “동서 화합과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공동개최 모델로서 국가적 의의도 크다”고 덧붙였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전략적 외교 역량을 총집중하여 COP33 대한민국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남해안·남중권 개최를 통해 기후정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남해안·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7:30
경기/충남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순천 경계지역 버스 단일요금제 촉구 건의안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의회는 1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순천 경계지역 버스 노선 단일요금제 적용 및 생활권 통합 교통복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현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율촌·소라 등 여수시민 상당수가 생활·경제적으로 순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순천시 관할 운수회사가 운영하는 94·95·96번 버스를 이용할 때 기본요금 외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동일 생활권 주민의 교통비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순천·광양은 이미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광주·전남권, 대전·세종권처럼 지자체 간 협의로 단일요금제를 도입한 타 지역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며 “주민 편익과 이동권 보장을 행정비용 논리로 회피하는 것은 공동 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순천시는 구간요금제로 운영 중인 94번·95번·96번 버스에 대해 주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단일요금제 전환을 적극 추진할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7:30
경기/충남 전남교육청, 서·논술형 평가로 학생 주도성 키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워주는 서·논술형 학생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는 9월 10일 고흥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도내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생평가 업무 담당 교사와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생의 주도성 성장을 키워주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는 이번 연수에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성장중심 평가연구회 소속 강사단이 강사로 참여한다. 전남교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 학생성장 중심 평가의 방향 ▲ 교과별 서·논술형 문항 개발 절차 ▲ 실제 수업과 연계한 평가 사례 공유 ▲ 채점 기준과 루브릭 작성 ▲ 공동 검토 및 피드백 과정을 다룬다. 교사들은 연수에서 직접 평가 도구를 제작하고, 동료 교사와 함께 검토하며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역량 중심 평가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주도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 문화를 확산한다는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7:30
경기/충남 나주시, 고위공직자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성평등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관장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며 리더십 강화를 통한 모범적인 공직사회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관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통합교육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했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과 상호 존중, 배려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채현숙 전문 강사가 맡아 4시간 동안 진행했다. 실제 사례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고위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사례와 이에 대한 관리자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해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윤병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7:30
경기/충남 나주시, 문학주간 맞아 ‘시민 필사 엽서 만들기’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5 문학주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필사 엽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13일 백호문학관에서 진행한다. 10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이번 행사로 책 속 문장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공감하고 손글씨 엽서로 남기는 참여형 문학 체험으로 마련했다. 필사 엽서 만들기는 9월 13일 오후 2시에 백호문학관 1층 문화나눔실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읽은 책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을 가져와 공유하고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문장을 손글씨 엽서로 직접 제작한다. 참가 신청은 올해 백호문학관 프로그램 또는 김동하 문학교실에 참여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9월 11일까지 백호문학관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문학주간을 맞아 시민들이 함께 글을 나누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따뜻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정서 회복과 마음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필사 체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백호문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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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주소방서,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소방서는 15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30여명을 대상 경학실습학점제 일환으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학실습학점제는 경찰 관련 학과 학생들이 경찰관서 등과 연계해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이수 받는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최근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예비 경찰관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됐다.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기본 절차, 가슴압박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 영아 및 성인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전반에 대한 실습을 통해 실제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유도 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경찰공무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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