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신청편의 제공 ① 자동신청 사전 동의로, 장려금 신청 편리하게. → 자동신청 대상을 '만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②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 바로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로 안내문 발송. ③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세무서 대표전화로 장려금 문의 시, 본인 인증한 경우 AI 맞춤형 상담 제공. → 자주 묻는 단순 질문은 '보이는 ARS'을 통해 상담원 연결 없이 즉시 상담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 운영. ■ 신청자격(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및 금융 분야에 이어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3월 말 인터넷을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 및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안내서에서는 자주 제기된 주요 질문을 질의응답(붙임 참고) 형식으로 제공하고, 특히, 본인전송 요구의 대리 행사에 관한 문의가 빈번해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 및 다운로드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 컴퓨터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모든 정보다. 전송요구는 ①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본인전송 요구' 및 ②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를 전송하는 '제3자전송 요구'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본인전송은 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3일 10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통신 3사 및 주요 플랫폼 기업(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SKT 침해사고가 국가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과 안전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디지털 서비스 제공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인증제도, 공급망 보안,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제 디지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삼성디스플레이(대표이사 이청), 한국실명예방재단(이사장 강윤구)은 5월 2일 15시, 경기 용인시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캠퍼스에서‘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안과질환 수술비 지원사업(무지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995년부터 30년간 수도권 안과전문병원을 통해 지원했던 무지개(무료지원개안) 사업 30주년을 맞아 전국 안과병원으로 후원 확대를 제안하며 시작됐다. 무지개사업을 통해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수술전 검사비, 수술비 등 의료비와 눈 상황에 따른 안경비 지원을 통해 눈질환을 적기에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시각장애를 예방하고 가계 경제적 부담 감소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내용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안과질환 수술비, 치료비 및 진료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필요한 재원을 후원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참여자 발굴과 사업수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아동․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발판이 마련된 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일 15시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초 연휴기간 동안에도 응급의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5.1)를 통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현장의료진을 격려하고,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5월 연휴기간을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중앙감염병병원 등을 운영하며, 응급·외상·감염 등 국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직접 둘러보고“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다가오는 연휴에 국민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빈집 관리 방향을 담았습니다. 빈집 소유자 · 철거 후 세부담 완화. -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 확대. ('25년 하반기) 최대 5년 → 활용 기간 전체 - 철거 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10%p) 기간 확대(5년 → 2년). · 철거비용 부담 경감. -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 근거 신설 및 빈집 철거지원 확대. '24년 50억 원 → '25년 100억 원 - 빈집 철거 시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절감('25년 하반기). *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생략. · 빈집거래 지원 등 빈집 활용 활성화.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빈집 매물 공개 등 거래 지원('25년 하반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가정의 달, 더 기분 좋~게 쇼핑하시라고 5월 '동행축제'가 다양한 혜택을 들고 찾아왔어요!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홈쇼핑,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총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 무려 2만 4천여 개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혜택 쏠쏠한데 따뜻하기까지 한 행복쇼핑 동행해요. 기간 : 5.1.(목) ~ 5.30.(금) 주요 행사 - 온라인 쇼핑몰 40곳 최대 30% 할인 판매. - 8개 홈쇼핑 소상공인 전용 상생 기획전. - 10개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20% 할인. - 10% 청구할인 등 7개 카드사 결제 혜택. -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추경 편성 직후 시작). - 개막행사, 전국 오프라인 특별 판매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돌머리어촌체험휴양마을 해안선을 따라 들어가면 펼쳐진 해수욕장과 갯벌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갯벌 체험과 어린이 물놀이장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다. 돌머리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바다 보며 일하는 워케이션 → 맨발로 뛰는 갯벌 운동장 갯벌 체험 → 소라 장식 가득 다육이 화분 만들기 → 노을 담은 감성 글램핑장 돌머리 글램핑장 → 나비대축제의 중심 함평엑스포공원 ① 워케이션 마을 안에 마련된 공유오피스 공간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덕분에 집중력도, 여유도 동시에 워케이션 끝나면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산책까지 가능해요. ② 갯벌 체험 발 담그면 촉촉한 갯벌이 펼쳐지고, 두 손 가득 조개가 따라와요. 갯벌 위에서 함께 뛰놀며 배우는 생태 체험. 아이들 교육용으로, 가족 나들이용으로도 안성맞춤이에요. ③ 다육이 화분 만들기 체험 다육식물을 심어 소라로 장식까지, 나만의 화분을 만들어보는 체험. 하나뿐인 귀여운 여행 기념품으로 딱! 단체 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5월 2일 국립재활원 누리관 2층에서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돌봄부담 감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와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에 대한 현장실증을 수행하고 장애인과 노인, 돌봄자가 시범적으로 거주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돌봄로봇 전시체험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번에 개소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과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병실환경을 고려하여 구축됐다. 병실환경과 유사하게 간호사 호출(너스콜)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사용자(장애인/노인)와 돌봄자에게 필요한 낙상 및 자세변환 감지가 가능한 모니터링 센서, 체중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동침대, 별도의 슬링이나 레일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범위로 이동이 가능한 이승기기 등의 돌봄기기를 배치했다. 이를 통해 병실 환경에서 돌봄로봇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걸맞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했고, 현관 및 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월 2일 A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선형가속기실에 잔류 중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속기가 가동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폭자의 선량은 법정한도 이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보호자가 머문 상태에서 방사선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속기를 가동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A병원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하여,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에 해당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 치료실 안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안내 교육 및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향후 해당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2025년도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동 사업은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피크수요 감축, 양방향 실시간 제어 등을 수행하는 ‘수요관리기반’ 기술개발과 기기와 공정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효율혁신’ 기술개발로 나뉜다. 올해는 수요관리 5개, 효율혁신 6개 등 총 11개 신규과제를 지원하며, 2025년 207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국비 총 1,5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는 디지털화와 AI 융합으로 수요자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망 변동성과 신규 전력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100% 전기에너지만 소비하는 공동주택 구현, 100개 이상 건물이 참여하는 실시간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2개 이상의 전기 설비를 갖춘 공장의 효율관리 등의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기대된다. 에너지 효율혁신 분야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산업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한 기기, 설비, 공정의 초고율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촌진흥청은 국내 농업과 생명‧보건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자체 보유한 초고성능컴퓨터(NABIS) 2호기를 공동 활용하고자 2025년 하반기 수요를 조사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생명‧보건 관련 기관과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자 등이다. 이번에는 대학과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뿐만 아니라 종자 기업 등 영리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농산업 분야에서도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 기관이나 연구자는 5월 16일까지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알림창에 공지된 온라인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 활용 대상자는 5월 중 선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기관이나 연구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촌진흥청 초고성능컴퓨터 공동 활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생명‧보건 분야 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받아 농업뿐만 아니라 생명‧보건 분야 연구자들에게 초고성능컴퓨팅 기반 시설과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촌진흥청은 용인대와 이화여대, 상명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개인의 식생활 지침 실천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파악할 수 있는 ‘식생활 실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개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발표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실천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생애주기별 식생활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용(12~18세)’ 24문항, ‘성인용(19~64세)’ 35문항, ‘노인용(65세 이상)’ 28문항으로 나눴다. 전국 5개 권역(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에서 선별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점검표를 평가해 최종 문항을 완성했다. 개인이 생애주기에 맞는 식생활 실천 점검표를 보고 해당 칸에 표시하면 식생활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가 등급(상, 중, 하)과 점수(100점 만점)로 나타난다. 전국 평균 점수도 함께 보여줘 본인의 식생활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용’은 평가 후 개인 식생활에 대한 조언과 계절별 추천 식단이 함께 제공돼 건강한 식행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