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건강한 성장지원. - 경제적 부담완화. - 기본권리 보장.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지원 대상과 기준이 궁금해요! A. 9~24세 여성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아래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자격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번 신청한 후 청소년의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청소년이 24세가 되는 해 말일까지 지속 지원. Q. 생리용품 지원방법과 수량이 궁금해요! A.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해드립니다. (*월 1만 4000원) *바우처 사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지원합니다. 단, 최초 신청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니 잊지마세요! &nb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휴가 휴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등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가의 종류' - 연가 :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 *연간 60일(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내 사용 가능. - 공가 :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경우 부여 받는 휴가. *병역법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투표참가, 건강검진, 헌혈 등에 참가.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 받는 휴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육아시간, 포상휴가 등이 있음.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자녀의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유·무급 포함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8월 6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의료 인공지능(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AI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 전 과정에 필요한 핵심 융합인재 배출을 목표로 6개 대학을 선정했고, 선정된 대학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학교당 연간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2025년은 학교당 7.5억 원 지원) 선정된 대학은 다학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의학, 약학, 치의학, 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하여 AI 진단·예측, AI 신약·치료제 개발, AI 의료기기 개발 등 특화 분야의 세부 과정을 개설한다. 특히, 의료 AI 실습이 가능하도록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병원 및 바이오헬스 기업과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성하여, 학생 참여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5년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1,000명 이상의 의료 AI 융합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이번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에서는 정부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및 본사업 실시를 앞두고,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개선할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취지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은경 장관은 광주시청, 광주 북구 소재 영구임대 돌봄 특화마을(오치주공1단지), 광주 북구 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광주광역시 및 광주 북구의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과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 임숙영 차장은 8월 6일 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 먹는 치료제가 신속하게 처방·조제될 수 있도록, 실제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시 소재 조제약국 및 호흡기 클리닉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최근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와 함께, 주요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조제 접근성 저하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서, 지난 6월 1일부로 팍스로비드가 전면 시중 유통으로 전환된 이후의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감염 취약계층의 치료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원활한 조제와 공급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그리고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중 유통 전환 이후 드러난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방문에서 수렴한 조제약국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먹는 치료제 수급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6일 오전 10시에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들과 함께 지역 자살예방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자체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추진 방향에 맞추어 지역 민간 생명지킴이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등 지역에 잠재된 고위험군을 신속히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했다. 또한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정신건강 상담 전화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 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학생 생명지킴이 사업,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1:1 맞춤형 멘토링, 드론을 활용한 대교 자살 예방 강화, 찾아가는 자살예방 교육, 자살유족 힐링캠프 지원 등 현장 중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연가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공무원이 입직 후 1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11일의 연가를 지급합니다.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연일수에서 공제됩니다. ■ 권장 연가일수 연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건강검진·식습관 등 나의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나에게 꼭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합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 나의 건강상태나 식습관에 따라.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을 받은 후. · 나에게 꼭 맞고 필요한 양만큼만 소분·조합한 것. 제품 포장에는 도안과 함께 '의약품 아님' 문구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혼동 없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어요.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한 업체(약국 포함)만 이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안 문구 표시 의무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9월 예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표시로 더 안전하게, 더 정확하게!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표시는 제도의 신뢰성과 정착을 돕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킵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맞춤형' 표시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하세요! *스미싱이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후 이용자가 앱 설치 또는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등 연결 링크가 없습니다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이런 문자는 스미싱입니다! · '정부지원금', '긴급생계비' 문구 포함. ·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 유도. · 클릭 유도 링크가 있음. 실제 피해 사례 · 문자 클릭 → 악성 앱 설치. ·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탈취. · 소액결제 피해 등. 이렇게 예방하세요! · 문자 내 링크 클릭 금지. · 앱은 공식 스토어에서만 설치. · 백신 앱 설치 및 업데이트. 스미싱 신고 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 신고. - 경찰청 보이스피싱 신고 ☎112. '민생회복 소비쿠폰 문자'는 반드시 확인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은 '클릭 전 확인' 입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 확정·고시!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시간당 1만 320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인공 지능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문적인 지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램'2025 인공지능 신입 훈련소(부트캠프)'를 개설했다. KT와 연계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 지능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인공 지능 자격(AICE, AI Certificate for Everyone) 자격증 시험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교육 이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축구, 드론 조종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공 지능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올해 총 4회의 '인공지능 신입 훈련소(부트캠프)'가 운영될 예정이며, 1기(5월 31일~6월 1일)와 2기(7월 19~20일) 캠프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1기 종료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기에는 계획 모집 인원(100명)을 초과하는 학생들이 신청해 훈련소(캠프)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1, 2기 캠프에서는 인공 지능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인공 태양’으로 불리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활용한 공동연구(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미국 프린스턴플라즈마물리연구소)를 통해,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 과제인 플라즈마 운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붕소(Boron) 분말 주입을 통해 핵융합로 내벽으로부터 나오는 텅스텐 불순물의 생성량이 감소되는 현상을 세계 최초로 관측했으며, 노심 플라즈마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핵융합 장치의 내벽은 초고온 플라즈마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열에 강한 텅스텐이 차세대 내벽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는 지난 2023년 내부의 핵심 부품인 ‘디버터’를 텅스텐 소재로 교체했고,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역시 텅스텐 내벽 적용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고온 플라즈마 운전 시 텅스텐 입자가 플라즈마에 유입될 경우, 장치의 운전 안정성과 플라즈마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제어하는 기술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연구 과제로 여겨왔다. 이번에 붕소 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주제로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 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 3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 6%)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83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 관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자생식물인 보리밥나무가 모발 강화 핵심 세포인 모유두세포를 강화해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상록 활엽 덩굴나무인 보리밥나무는 해안 지대에서 잘 자라며, 작은 가지에 은백색과 연한 갈색의 비늘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방에서는 ‘동조(冬棗)’라는 한약재로 불리며 천식, 기침, 가래, 당뇨 등에 약재로 활용되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2022년부터 모발 건강에 효과적인 산림바이오자원을 찾기 위해 170여 종의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모유두세포 강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보리밥나무를 선별했다.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10ug/ml 농도로 처리했을 때 모유두세포 활성이 150%, 30ug/ml에서는 175% 증가하는 등 모발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두세포 강화와 관련된 바이오마커 역시 처리 농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피부 안전성 평가에서 무자극 등급을 받아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앰플 시제품을 제작해 활용성과 안정성까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