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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야영장 내 안전·위생 관련 불법행위 집중 수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양주시, 양평군, 파주시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야영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캠핑 인구 급증과 함께 안전시설 미비, 식품위생 부실, 불법 영업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과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전기·가스 등 캠핑장 내 시설·설비 및 놀이기구의 안전운영 여부 ▲식자재의 소비기한 준수, 보관 기준, 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 관리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단 확장 등 불법 영업 행위 여부 등으로 전방위적인 불법 요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 글램핑장 등 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소비기한이나 보관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없이 산지를 임의 훼손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 김성길 기자
- 2025-08-25 08:1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일자리재단, 2025년 여성취업박람회 ‘경기여성 잡페스타(JOBFESTA)’ 9월 5일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9월 5일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잡월드에서 2025년 여성취업박람회 ‘경기여성 잡페스타(JOBFESTA)’를 개최한다. 이번 잡페스타는 ‘여성의 내 일(job)을 위한 열린 박람회, 아이와 함께 참여하세요’라는 구호 아래 채용 중심의 취업박람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직업과 진로 체험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전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키즈존을 운영해 가족 모두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박람회 채용관은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여성 구직자 수요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됐다. 파리크라상, 성남교육지원청, ㈜신화푸드 등 기업들이 참여해 조리실무사, 요양, 생산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잡아바’ 내 온라인 채용관도 개설해 경기도 전역 여성 구직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꿈날개’ 등 주요 취·창업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데이터 라벨러, 두피 관리 전문가, 정리 코칭 서비스 등 유망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일자리체험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5 08:1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안전 등급’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별 안전관리 실태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등급 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한다며, 25일 올해 상반기(지난해 운영 실적이 있는 87개 노선) 노선별 평가 등급과 점수를 경기교통공사 누리집에 공시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 평가를 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경기교통공사는 교통사고지수(일평균 가동 대수 대비 인명 피해 수준)와 차량 안전관리 실태(타이어, 안전 장비, 연료 등)를 기준으로 S등급(관리 우수), A등급(관리 양호), B등급(부분적 노력 필요), C등급(관리 저조 및 적극적 노력 요구)으로 분류했다. 87개의 노선별 공시 결과는 ▲S등급 33개(71.5%) ▲A등급 31개(35.6%) ▲B등급 11개(12.6%) ▲C등급 12개(13.8%
- 김성길 기자
- 2025-08-25 08: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빈집 철거로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내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하며,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빈집 철거 시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로 과세돼 빈집 정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도내 빈집 현황은 2022년 4490호, 2023년 4843호, 2024년 6268호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정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으며, 연말까지 시군별로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와 15개 시군은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공동회의를 열고, 빈
- 김성길 기자
- 2025-08-25 08:10
경기/충남/도청 충남청년포털서 생활공구 빌려 쓰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청년센터를 통해 추진 중인 생활공구 대여사업을 충남청년포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 기능을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도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생활공구 대여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15개 시군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에게 전동드릴, 밀차, 실내용 사다리, 이사 박스, 캠핑 용품 등을 대여해 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시군 청년센터가 개별 신청을 받아 대여를 진행했으나 이번 충남청년포털 기능 개편으로 대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시군 청년센터 내 공구 구비 현황 확인부터 대여 신청까지의 과정을 더 쉽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도내 15개 시군 중 금산·청양·예산·태안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충남청년포털을 통해 공구 대여가 가능하도록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나머지 4개 군도 11월부터 충남청년포털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충남청년포털이 단순 정책 정보 제공 역할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
- 김성길 기자
- 2025-08-25 08:10
경기/충남/도청 GH, 현장 불시점검부터 AI 안전시스템까지 전방위 안전망 가동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14개 건설현장을 불시점검하고, 8월 18일부터 21일까지에는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위험 건설현장 불시점검 및 특별 안전교육 집중 실시 이번 점검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진행됐으며, 추락·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 요소를 집중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특별 안전교육은 현장소장과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8월 13일 수원 장안구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주차장 옹벽 균열 신고에도 즉시 주민을 대피시키고 정밀안전진단 절차에 착수하는 등, 현장뿐 아니라 주거 안전까지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다. 현장에서 더 주목받는 GH의 스마트 안전관리‥올 상반기 안전사고 30% 감소 GH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사와 현장 안전관리를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4 17:51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불필요한 생활규제 걷어내고 경제 활력 찾는다…46건 개선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군의 등록규제(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가 제안됐다. 현재 A시의 경우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인 것을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시설면적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B시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삭제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골목
- 김성길 기자
- 2025-08-24 17:51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2025 K-뷰티 엑스포 대만’에서 수출상담액 3,209만 달러 달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와 ㈜킨텍스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대만 국제무역빌딩(TWTC)에서 ‘2025 K-뷰티 엑스포 대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도내 유망 뷰티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경기도 내 뷰티기업 40개 사를 포함해 총 75개 사가 참가해 화장품, 네일, 헤어, 바디케어, 향수 등 다양한 K-뷰티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대만 현지 소비자 및 바이어 267개 사 등 총 15만여 명이 방문하며 K-뷰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엑스포 기간 진행된 1대1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서 수출 상담액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약 3,209만 달러, 계약 추진액은 전년 대비 137.9% 증가한 약 920만 달러, 현장 계약액은 전년 대비 181.7% 증가한 1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도내 참가기업 40개 사 대상으로 부스 참가비, 통역비, 운송비 등 각사당 약 375만 원 감면을 지원했으며, 바이어 발굴 및 사후관리, KOTRA와 협
- 김성길 기자
- 2025-08-24 17:5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발굴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전력자립도를 높이는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발굴에 나선다. 중앙정부의 분산형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전력 소비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9월 중 시군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에 앞서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역 서울비즈센터(1호점)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취지와 신청 방법을 설명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자체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 요금 자율화도 허용돼 기업과 시민 등 전력 소비자가 유리한 전기요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앞서 도는 올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서 ‘도심형 저장전기판매사업’(LS일렉트릭·LS사우타)이 최종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전력이 남는 심야 전기나 잉여 재생에너지를 에너
- 김성길 기자
- 2025-08-24 17:5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3,038억 원 투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38억 원의 복구비를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8일 확정한 경기도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보면, 이번 항구복구비는 국비 2,246억 원, 도비 373억 원, 시군비 419억 원으로 구성된다. 공공시설 복구에 2,845억 원, 사유시설 복구에 193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 3,038억 원에는 항구복구비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고추가 지원이 모두 포함됐다. 가평군과 포천시는 각각 7월 22일과 8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가평군 피해 금액은 1,154억 원, 포천시는 187억 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추가지원 가평 756억 원, 포천 27억 원을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경기도는 호우 피해 직후부터 단계적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했다. 7월 18일 오산시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한 것을 시작으로, 7월 24일 가평·포천 등 8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8월 6일에는 일상회복지원금 28억 원과 재난지원금 26억 원을
- 김성길 기자
- 2025-08-24 17:50
경기/충남/도청 ‘추사·완원의 정’ 충남·양저우가 잇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와 중국 양저우시가 추사 김정희와 완원 선생의 ‘사제의 정’을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아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중국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23일 저녁 양저우 영빈관에서 정하이타오 양저우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과 중국은 고대부터 깊은 교류를 해왔고, 충남과 양저우는 더 깊은 관계가 있다”며 “통일신라시대 대학자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 양저우에 공부하러 갈 때 충남 당진에서 출발했다”며 친근감을 나타냈다. 이어 접견 전 방문한 완원가묘를 거론하며 “추사와 완원이 주고받은 사제의 정을 살려 후손들의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자”며 “가령 한 해는 충남에서, 한 해는 양저우에서 격년으로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면, 양 지역 우호 증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나라 시대 대신이자 사상가인 완원은 추사 김정희의 스승으로, 완원가묘는 완원의 업적을 기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김 지사는 또 내년 4월 개최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꺼내들며 “2021년 원예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양저우의 경험
- 김성길 기자
- 2025-08-24 17:5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전국 최초 주정차 단속 자율주행차 운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범 순찰에 나선다. 도는 25일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주정차 단속·방범 순찰 자율주행자동차를 시범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부터 내포신도시 내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탑승 체험과 같은 여객 운송 목적이 아닌 공공행정 분야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가 위탁 운영한다. 도는 지난 2023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주정차 계도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실제 단속 장비를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해 주정차 단속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한 단속 장비는 기존 이동식 주정차 단속시스템과 동일하게 불법 주정차를 인식하며, 단속 정보를 각 지자체 단속시스템에 전송 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범 순찰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방범
- 김성길 기자
- 2025-08-24 17:50
경기/충남/도청 “충남연구원, 충남과 세계를 잇는 가교될 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충남연구원이 오는 9월 1일 비전 선포식과 정책 세미나를 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1995년 6월 설립된 충남연구원은 민선 자치 30년의 역사와 함께 충남도 및 15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해왔다. “대전환의 시대, 충남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연구원 이사진, 임직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정책세미나에는 연세대 최강식 교수의 진행으로 ‘산업·경제’, ‘도시·공간’, ‘농업·농촌’,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4개의 주제발표와 국토연구원 김명수 부원장, 공주대 김정태 교수, 충남도 박종복 경제기획관, 단국대 이재원 산학협력단장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지는 비전 선포식에는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내빈 축사, 충남연구원의 지난 30년과 미래 30년을 그린 동영상 상영, 그리고 ‘비전 선포식’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희경 원장은 “충남연구원은 정책연구와 혁신의 길 위에서
- 김성길 기자
- 2025-08-24 17:5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중 양저우와 역사·문화·관광 교류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중국 2위 경제 규모인 장수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양저우시와 역사·문화·관광 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중국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23일 양저우의 한 식당에서 왕진지앤 양저우시 당서기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통일신라시대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 때 유학을 와 과거시험에 합격해 관료 생활을 한 곳이 양저우라며 친근감을 표했다. 또 충남 출신 서예가 추사 김정희의 스승인 완원 선생 사당이 양저우에 있다며, 역사·문화적으로 유서 깊은 이웃인 충남과 양저우가 교류를 추진하자는 뜻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충남의 시군과 양저우가 자매결연을 맺고 본격 교류·협력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고, 왕진지앤 당서기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지사는 또 내년 개최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설명한 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양저우의 음식을 박람회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한다며 왕진지앤 당서기를 초청했다. 김 지사는 22일 쉬쿤린 장수성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내년 태안국제원예
- 김성길 기자
- 2025-08-24 17:5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경제·문화·관광 교류·협력 더 넓히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중국 2위 경제 규모로, 도와 20년 동안 우호교류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장수성과 경제·문화·관광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중국 출장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22일 저녁 중국 난징 장수성 인민정부 접견장에서 쉬쿤린 성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장수성은 중국 내 경제 규모 2위의 제조업 강성이자 ‘장강 삼각주’의 심장부로 첨단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곳이며, 충남은 무역수지 1위와 수출 2위를 기록 중인 한국 경제의 핵심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 주력 첨단 산업이 소재한 지역”이라며 “장수성과 충남은 경제·산업적으로 닮은,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의 최대 교역·투자 지역이기도 한 장수성과 투자 통상, 공급망 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도내 11개 우수 기업과 3개 경제기관이 함께 방문했다”고 소개하며 “탄소중립과 수소 에너지 등의 녹색외교까지, 다방면으로 경제적 교류를 확대해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장수성 양저
- 김성길 기자
- 2025-08-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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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관리공단,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지역 쌀 사랑･나눔 기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은 제26회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 7일)을 맞이하여 추석 명절을 앞둔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에 쌀 30포대를 기부하고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까지 세 번째 ‘쌀 사랑･나눔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부는 여수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회복지의 날 기념 나눔 행사에는 여수시를 비롯한 관내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릴레이 나눔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공단도 기부와 더불어 직접 행사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유화 이사장은 “이번 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이웃과 나누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올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등 성금 기부를 이어왔으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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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6년 법무부 예산안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2026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2025.9.4.) 2026년 법무부 전체 예산(안) - 2026년 법무부 예산(안) 4조 6,973억 원 2025년도 예산 대비 2,800억 원(6.3%) 증액했습니다! (2025년) 4조 4,173억 원 → (2026년 안) 4조 6,973억 원(전체예산 +6.3%, 2,800억 원) - 일반회계: +6.2%(+2,647억 원) -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 총지출 기준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 국민 안전을 위한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5,405백만 원 ·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1,927백만 원 ·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3,022백만 원 · 수용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4,750백만 원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 생계 위기 피해자·취약계층 지원 확대: +2,59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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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8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