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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의료/교육 국가AI전략위원회, AI 기반 복지 脫신청주의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6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AI를 활용한 복지 脫신청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안)｣에 AI를 활용한 복지 탈 (脫)신청주의 추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쟁점을 점검하고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유재연 사회 분과장을 비롯한 사회분과 위원과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정용제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청주의 원칙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보편 급여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확대, 선별 급여에서의 AI 활용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장용제 입법조사관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복지 행정에서도 사전적ㆍ예방적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가 국민의 권리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 김나현 기자
- 2026-01-06 18:3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 미래세대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2026년 주요프로그램 공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 플랫폼 국립중앙과학관이 미래세대의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개최될 전시, 체험, 교육,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일정을 전격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 ‘미래의 꿈’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후변화, 우주·로봇, 생물다양성 등 미래 사회 핵심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특별전과 체험형 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즐기고 소통하는 과학문화공간으로의 역할과 함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1월 말띠 해 기념 특별전과 우주·미래기술 관련 전시를 시작으로, 겨울방학 과학캠프, 해외 과학자 초빙 특강, 첨단기술 체험교실 등이 운영된다. 봄과 여름에는 사이언스데이, 어린이날 과학축제, 스포츠과학 행사, AI 해커톤 캠프, 공룡덕후박람회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형 과학문화 행사가 이어진다. 또한 시민자연과학탐사, 생물다양성 마라톤, 희귀종 탐사원정대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과학적 사고와 환경 인식
- 김나현 기자
- 2026-01-06 12:1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디지털 공공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 CES 혁신상 수상 기업 2년 연속 배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공공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리 GovTech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2025년도 사업 참여기업 중 CES 2026 혁신상의 주인공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에이아이파크로, AI 아바타 영상 제작 솔루션 ‘AiVATAR(아이바타)’를 통해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iVATAR’는 텍스트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영상 뉴스를 자동으로 제작하는 솔루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등에서 사용 중이다. 2024년도 사업에서는 소방 원격관제 안전 관리 솔루션 ‘BDApp(비디앱)’을 개발한 이엠시티와 장애인 보행 정보 서비스 ‘WheelAR(휠AR)’을 제작한 엘비에스테크가 각각 스마트시티 부문과 인간 안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2년 연속 CES 혁신상 수상기업을 배출한 '디지털 공공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은 GovTech 분야 창업·실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발굴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을 지원한다. C
- 김나현 기자
- 2026-01-06 12:10
의료/교육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으로 AI 활용한 마약류 안전사용 체계 강화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에게는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26년에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 2026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정밀하게 탐지하고,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이 완료된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는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 중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예측하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여부 판단 시 K-NASS를 참고해 처방에 신중을 기할 수 있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정보를 신속하게 분석‧
- 김나현 기자
- 2026-01-06 10:30
의료/교육 경찰청, 도로교통법령, 2026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 김나현 기자
- 2026-01-05 20:30
의료/교육 공정거래위원회, 식당 예약 노쇼 피해, '분쟁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 김나현 기자
- 2026-01-05 13:50
의료/교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6년 방미통위 새로고침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① 미디어 산업, 재생버튼 꾹! ■ 디지털 크리에이터,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인 크리에이터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 전업 크리에이터 양성,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통한 창업·제작 공간 제공 등 청년 성장 기반 조성 ■ 광고 규제, 확 뜯어고칩니다. 복잡했던 광고 유형이 단순화되고, (7→3가지) 타이틀 스폰서십* 등 새로운 광고 유형의 도입 근거가 마련됩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들어간 광고 - 일일 총량제 확대(17% →20%) 및 중간광고 시간 단축·횟수 확대 등 ■ K-콘텐츠, 세계로 더 넓힙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이 해외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마켓과 연계한 진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 프랑스 칸 시리즈, 아시아 티브이 포럼 등
- 김나현 기자
- 2026-01-05 13:50
의료/교육 병무청,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변경 시행 안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1.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26년 5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Q2.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1회 1개월 이내, 출국 후에는 2회까지 기간연장허가 가능합니다. * 통틀어 2년은 변경 없음 Q3. 변경 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가요? - 2026년 5월 2일까지는 종전대로 1회 6개월 이내, 기간연장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통틀어 2년 Q4.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왜 변경하나요? - 단기국외여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의 사항 단기국외여행은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 김나현 기자
- 2026-01-05 13:5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2026)와 실리콘밸리 현장에서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글로벌 AI G3) 달성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에 류제명 제2차관을 대표로 하여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및 대학을 격려하고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등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엔비디아, 오픈AI 등 세계적인 정보 통신 대기업(빅테크 기업)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제 인공지능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CTA) 주최로 올해 59주년을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로, “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는 약 4,500개의 세계적 기업이 참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 등 대기업과 디지털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하여 총 7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367개의 혁신상 중 211개(최고혁신상 30개 중 14개)를 휩쓸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과
- 김나현 기자
- 2026-01-05 13:5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뉴욕에서 온 실험실'에서 기술이 바꾸는 관계를 체험하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의 첫 특별전으로 오는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작가 7인의 융합예술 전시『뉴욕에서 온 실험실(Lab from New York)』을 창의 나래 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과학문화 콘텐츠로 기획됐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양방향 예술(인터랙티브 아트)과 현재 융합예술의 세계적 흐름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자리이다. 뉴욕대학교 티쉬예술대학(NYU Tisch School of the Arts)의 상호작용 예술(인터랙티브 아트) 프로그램 ITP*(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Program) 출신 7명의 작가가 감지기(센서), 인공지능, 연산방식(알고리즘), 상호작용(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기술을 매개로 현대사회를 탐구한 결과물을 소개한다. 현대사회에서 첨단 기술은 개인의 일상과 깊숙이 얽혀 있으며, 우리가 맺는 관계의 본질을 확장하거나 변화시킨다. 인공지능 등 기술의 확산은 개인과 사회, 자연 사이의 새로운 접점을 만들고, 전에
- 김나현 기자
- 2026-01-05 11:30
의료/교육 관세청, 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는 유니패스(UNI-PASS) 원스톱(ONE-STOP) 처리로 간편하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됐다. 이에 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아래 경로로 접속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승인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된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도 2026년 1월 1일 자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국정과제(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
- 김나현 기자
- 2026-01-05 11:30
의료/교육 식약처, 스마트 해썹으로 안심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식품안전 강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이라는 2026년 식약처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은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를 올해는 650개소까지, 2030년에는 최대 1,0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희망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업체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스마트 센서 개발·보급, 정기 현장 조사·평가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560개 업체가 등록했다. 식약처는 올해 전문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스마트 해썹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 등 시
- 김나현 기자
- 2026-01-05 11:3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낮병동 활용 '지속치료·자립지원'으로 치료공백 해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공백 해소를 위해 영남권 내 시·군 보건소와 협력하여 낮병동을 이용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자립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지금까지 4개 지자체에서 연인원 1,257명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2023)'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율은 24%로, 환자 4명 중 1명은 급성기 치료 이후 치료 공백으로 인해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정신재활시설 365개 중 51%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5개 시·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자립 지원을 위한 재활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이다. 국립부곡병원의'정신질환자 지속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은 국립병원의 전문 의료 인프라(낮병동)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신재활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을
- 김나현 기자
- 2026-01-05 11:30
의료/교육 법제처,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 김나현 기자
- 2026-01-02 19:10
의료/교육 관세청,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피해방지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 요구 -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관련 비용 요구 ■ 실제 피해 사례① 수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했어요. - 피해자 A A. 언제 도착해요? B. 결혼 예물과 돈이 든 가방을 보냈어? A. 얼마를 줘야하는데? (물건의 실체가 없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세관에 가서 볼 수 없도록 카톡으로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 B. 보낸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통관하려면 통관수수료를 줘야 가능하데요. (사기꾼은 피해자가 세관 통관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허위로 만든 관련 서류로 안심시키려 노력한다.) A. 물건은 지금 어찌되었는데,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요? B. 1천만 원이래. ■
- 김나현 기자
- 2026-01-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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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열정으로 일궈낸 졸업,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관내 방송통신고등학교인 홍성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와 천안중앙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각각 제42회·제35회 졸업식을 개최하고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이번 졸업식은 2월 7일 홍성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제42회, 75명), 2월 8일(일) 천안중앙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제35회, 121명)에서 각각 개최됐으며, 총 196명의 졸업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얻어진 값진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졸업생 중에는 84세 최고령 어르신부터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친 조기 졸업생들이 포함되어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희망을 증명했다. 또한, 전국 방송고 학예경연대회 영어 말하기 부문 대상 수상과 더불어 약 74명의 졸업생이 주요 대학에 진학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방송통신고의 위상을 높였다. 이날 행사는 지난 3년을 돌아보는 추억 영상 시청과 축시 낭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석한 가족과 친지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여기에 5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진 후배사랑 장학금 기탁은 단순한 졸업을 넘어, 나눔으로 하나되는 성숙한 졸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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